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과 함께 ‘2018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지역·민간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제 문화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및 기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산하 기초지자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분야는 ▲지자체의 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국제 문화교류 사업, ▲수교 계기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와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기초지자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11일부터 8월 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kofice@kofice.or.kr)을 통해 받으며, 사업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내외의 국제문화교류사업에 총 8억 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6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되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국토부, 고용부)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또한,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캐릭터인 ‘엘리’와 ‘에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작되어 8일 오후부터 무료로 배포된다. 엘리와 에스는 공단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형상화해 만든 캐릭터다. 이번에 제작 배포하는 이모티콘은 ‘안전 손잡이 잡아줘~, 장난치지마’ 등 승강기 안전수칙, 화재나 지진시 행동요령 등은 물론 ‘사랑해’, ‘신나’ 등의 감정표현까지 총 16가지가 제작됐다. 엘리‧에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하면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에스‧엘리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기념하기 위해 공단 페이스북과 네이버블로그를 통해 8일부터 22일까지 이모티콘 다운로드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공단 남상문 교육홍보이사는 “공단 캐릭터인 엘리‧에스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로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승강기 안전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문화가 정착과 승강기 이용자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 8일 인프라 공기업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정책금융기관,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외교 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 급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상외교를 수주성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최근 해외 건설 수주 급감의 근본적 원인은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변해가는 해외 인프라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6월 중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KIND)가 설립되는데, 사업개발, 금융조달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KIND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인프라 사업의 각 단계를 연계하는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2.1) 이 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 등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현재의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에 한정되어 정부와 거래하는 가맹점들은 직불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다. 금번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도입‧사용될 경우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7월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카드사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원활히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지침 작성·배포, 각 부처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구매카드제도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 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되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올해 3만 가구에 639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05년 단전가구 여중생의 촛불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해 `16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원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정보원은 단전, 단수 등 27종의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약 80만 명의 위기의심가구를 지자체에 제공하였으며, 지자체는 위기의심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공공급여‧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정보원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금일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양평군 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시공현장을 격려하고, 대상가구에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였다. 정보원 정채용 원장직무대행은 “우리 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복지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6월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1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동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 실업난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해 인턴사원 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했다. 공단은 지난 1일 이들 인턴사원들에 대해 정규직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자로 정규직으로 임용된 이들 87명은 지난해 12월 1일 정규직 채용형 인턴으로 공단에 입사해 4주간의 신입사원 합숙 연수교육을 받고 전국의 지역사무소에 배치되어 이론 학습, 현장 실습 등 6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를 취득한 후 정규직 전환 평가에 최종 합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규직 사원으로 임용됐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12월 1일 이날 정규직으로 임용한 인턴사원 외에도 기술직 130명과 행정직 10명 등 모두 140명의 정규직 사원을 채용한 바 있다. 공단 김영기 이사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 검사인력을 확충해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대규모 정규직 사원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인턴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
여성가족부가 함께하는 서울여성국제영화제 토크콘서트(이야기공연) ‘위드유(#with you)’가 6월 4일(월) 오후 2시 서울 신촌 메가박스(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다.이날 행사는 여성가족부의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기획)’의 하나로, 서울여성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영화를 통해 여성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여성 대상 폭력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객 200여 명은 영화 ‘아니타 힐’(감독 프리다 리 모크, 2013)을 함께 관람한다.영화 ‘아니타 힐’은 1991년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 당시 대법관 후보이자 자신의 상사인 클레런스 토마스의 성희롱을 고발한 흑인여성변호사 아니타 힐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올해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초청작이다. 당시 ‘직장 내 성희롱’이란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 아니타 힐은 고발 이후 온갖 추문에 시달렸고, 토마스는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아니타 힐’ 사건은 미국 페미니즘 및 시민권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지는 토크콘서트에서 정현백 장관과 토론자들은 영화 ‘아니타 힐’의 관람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