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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구체화,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정부가 데이터 3법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 지원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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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건설사업 본격 착수!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결과,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역 5개 역사와 춘천구간 지하화 6.5km를 포함하여 2조 2,840억원으로 1월 23일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2016년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생태가치와 환경보전 등의 이슈로 강원도에서는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구간의 대안노선을 검토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5개 시·군과 도의회, 지역출신·연고 국회의원,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지역 언론사 등 각계각층과 합심하고, 지난해 4월 29일 미시령터널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검토한 노선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선정된 노선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강원도와 국토부는 늘어난 총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해왔다. 기재부는 지난 9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특히 중점 검토사항이었던 춘천지역 지하화구간과 백담역 신설에 대하여 강원도는 KDI의 현지실사 때부터 사업계획의 당위성과 필요성 자료를 제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