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경위 임재경.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로부터 효(孝의)의 나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는 ‘노인학대’를 들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약 10%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UN에서는 2006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학대방지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주로 자녀, 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와
2019-06-15 21:13
‘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의정모니터22명은 6월 14일(금) 문화유적 보존 및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제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견학은 경기도 대표 문화유적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행궁 등 유적 복원 현황과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2022년까지 196억3천만 원 투입)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한 문화재 활용방안과 인프라 구축, 지역 주민 참여 등에 대해 현장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첨단 ICT 융합 메카로 자리 매김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현황과 입주기업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등 학습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등 성과 있는 현장견학을 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모니터 전문가 인력풀 구성(2.7), 정책제안 기법 특강 기본교육(4.12), 도의회 본회의 단체방청(5.15), 모니터 자체 연구모임 구성(5.21)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으로 정책제
2019-06-15 21:12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행 조례에서 대안교육 대상은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아니라 학업 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로 학업 중단 전(前) 단계에 있는 학생을 “학업 중단”으로 정한 것은 적절치 않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통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등 지도․감독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조례에 ‘지원금’으로 규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교육비가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써도 교부 취소,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 처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26개 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확인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19-06-15 21:11
제천시 청풍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이강준)에서 주최하는 2019년 제7회 제천시 어업인 한마음축제가 오는 17일 오전 11시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금수·청풍·수산·한수면의 4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회원과 낚시터·양식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의 어업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체육행사와 장기자랑이 어우러진 흥겨운 한마당이 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어업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고, 불법어업 근절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강준 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어업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15 21:10
이재정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3일 남부청사에서 니카라과공화국 정보화교육 연수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교육감과 에드가르도 호세 꾸아레스마 가르시아 주한 니카라과공화국대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 니카라과공화국 교원 20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가족을 대표해 니카라과공화국 교원 연수단 방문에 대한 환영인사를 전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교육청을 소개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혁신 추진과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짧은 연수기간이지만 정보화교육 외에도 한국 문화와 자연, 사람들과 교류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니카라과공화국 학생 교육을 위해 가치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드가르도 호세 꾸아레스마 가르시아 주한 니카라과공화국대사는 “한국의 앞선 기술과 교육을 경험하는 것은 니카라과공화국 교육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연수에서 경험하고 배운 내용이 니카라과공화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 정보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 니
2019-06-15 21:09
조길형 충주시장이 14일 제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 학생군사학교 체육관 등을 찾아 충주시 선수 및 임원진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에는 11개 시군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인다. 충주시에서는 23개 종목에 선수 290여 명을 비롯한 43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족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축구 등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돼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그동안 선수 여러분들이 땀으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15 21:08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회의장에서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서울․인천․강원 교육청이 주관하고 한겨레 신문사 주최로‘배움을 넘어서-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거트 비에스타(Gert Biesta, (Maynuth대 교수)의 발제 ‘Beyond Learning’을 시작으로 발제자와 교육감들의 ‘교육자치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민주주의, 교문을 넘자’를 주제로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과정에 대해 토론한다. 일본의 ‘학교자치(발제: 카츠노 마사키(동경대))’와 핀란드‘현상기반 교육과정(발제: 류선정(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을 해외와 국내 순으로 발제하고 해당 사례와 토론으로 연계한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시민교육 교과서 개발과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민주시민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국적 의제화를 위해 준비한 자리에 교사와 학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15 21:07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6, 더불어민주당)는 6월17일부터 24일까지 제336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결산의 목적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심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액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
2019-06-15 21:06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3일 남부청사에서 안전한 학교 석면해체 작업을 위한‘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여름방학(7~8월 중) 학교 석면 제거 작업을 앞둔 도내 초·중·고(50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체거 작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석면해체·제거 대상 학교 책임관리인(교장·교감)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도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학부모, 석면제거업체, 환경단체, 감리원 250여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석면제거·해체 관련 관계부처 전문가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정책 추진방향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작업절차 ▲석면에 대한 이해 ▲석면 잔재물 조사방법·사례 공유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임경순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방향과 작업과정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학교 석면공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
2019-06-15 21:05경찰대학 치안대학원(원장 이송호 교수)은 6월 14일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주제로 제2회 치안대학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 중구 미근동 소재 ‘바비엥2 그랜드 불룸’에서 경찰청,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언론사, 그리고 학술연구기관과 경찰법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어떠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또한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 법적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개회식은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이송호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정지수 교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개회식에 이어 3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이 맡아 발제한 발표가 이어진다. 학술세미나 발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관견’ 라는 제목으로 서정범 교수(경찰대학)의 첫 발표에 이어 ‘사례를 통해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이동환 총경(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이
2019-06-15 21:05
경상북도는 15일(토) 도내 5개 권역(포항, 경주, 김천, 구미, 안동) 37개 시험장 820개 시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9급 행정직 등 21개 직렬 2,216명을 선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출원인원은 18,879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8.5 대 1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올해 공채시험 시 수험생 편의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험운영과 관련해 지진발생에 따른 대응요령 등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먼저,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 응시가 어려운 장애인, 임신부 등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20개의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고, 시험시간 연장, 대필,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사용,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등 편의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임신부의 편의지원을 위해 높낮이 조절책상 제공과 함께 시험시간 중 제한없이 화장실 사용을 위한 입‧퇴실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또한 지진발생 및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토록 조치하고 시험책임관 및 집행관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응시자는 반드시 해당 시험장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2019-06-15 21:03
경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김상출)은 14일 안동시 태화동에 위치한 조임묵 6‧25참전유공자회경상북도지부장의 자택을 찾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현찬 육군 제3260부대장이 동참하여 직접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더했다. 조임묵 지부장은 6‧25전쟁 당시 17세의 나이에 소년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영천 신령전투 등에 참전하였으며 월남전에도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다. 경북북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6·25 참전유공자,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3천816명에게 '국가유공자 집' 명패를 달아드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출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에 이어 정부 차원의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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