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17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카타르 관계 현황 및 주요 현안,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카타르가 우리의 최대 LNG 공급국으로서 양국이 오랜 기간 에너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다변화해 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의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카타르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증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강장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특히 CNG 버스‧충전소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친환경 월드컵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하메드 외교 장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편, 모하메드 외
2018-08-17 18:14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을 2019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 갯벌(충남 서천군), 고창 갯벌(전북 고창군), 신안 갯벌(전남 신안군), 보성-순천 갯벌(전남 보성군, 순천시) 등 4곳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올해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세계유산센터의 신청서 완성도 검토 결과 ‘반려’ 통지를 받았다. 이후 (재)서남해안갯벌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세계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진행해 왔다. 전남 순천의 갯벌.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제출된 등재신청서 초안에는 세계유산센터의 신청서류 완성도 검토 시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던 ‘각 개별 구성 유산의 추가 상세지도와 4개 지역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충실히 제시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신청서의 형식 구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재신청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신청서 제출 전(2019년 1월)까지 세부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2018-08-17 17:59
구미지역의 세시풍속에 관한 유물을 전시한 시립민속관이 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원평동 소재 민속전문시립박물관은 시가 지난94년2월 지역문화와 역사적 유물을 보존해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총495점의 유물이 전시된 전시관에는 환풍과 제습시설이 극히 취약해 쾌쾌한 냄새로 가득 차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지가 오래됐고 민속관의 옆 도로변 출입구는 상시불법주차장이 된지가 오래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단속하는 손길은 전무했다.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된 민속관의 실태를 취재한 결과 시 문화재담당자는 “민속관관리비 예산5,000만원가운데 무기 계약직인건비로 2,940만원이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충원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태”라고 밝혔다. 또한 “민속관 상시근무자의 병가가 지속돼 전시실만 개방을 해 둔 채 관리실은 문을 닫아 둔 적이 많았다.”는 답변이고 보면 관리자의 급여는 제대로 지급이 됐을까̈ 하는 의문에서 담당 국장은 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시찰해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연봉3,000만 원짜리 계약직 인력 한명에게 구미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민속관의 관리업무
2018-08-17 17:41
영광군에서는 매년 상사화 개화시기에 맞춰 상사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상사화에愛 빠져 아름다운 추억 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으며, 전시(상사화, 야생화, 사진 등)․체험․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상사화 꽃길걷기, 상사화 결혼식, 소원성취 사랑의 연줄 드리우기, 인도공주 상사화 야간 퍼레이드 등이 있으며, 관광객과 함께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상사화 꽃길걷기’ 행사는 축제장내 대표적인 상사화 꽃길 산책로를 관광객들과 함께 걸으면서 상사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주제에 맞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각종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는 전국 산악인 등산복 꽃맵시 선발대회도 개최하며, 밤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경관 및 포토존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색적인 축제가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사화
2018-08-17 17:40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정부 및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Rel. 15)에도 반영하였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 - 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8㎓ 무선설비는 26.5 - 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
2018-08-17 14:37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동연)는 이스포츠(e-sports)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이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이스포츠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시범종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국산 인터넷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 종목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횟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스포츠 경기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스포츠 경기장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고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300석 이상의 경기장도 2곳에 불과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이스포츠 경기에 필요한 시설의 임차나 사용이 어려워 이스포츠를 즐기는 데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장, 공연장, 문화시설 등에 이스포츠 경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을 지원 조건으로 설
2018-08-17 13:58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 발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한 점검(2018년 1~3월)에서 취급업소 대부분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취급업소에 보안 미비점 개선을 권고(2018.4)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6개 항목과 가상통화 지갑관리 11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은 신속한 조치를 권고, 나머지 항목도 9월까지는 조치를 권고했다. 점검방식은 KISA 보안전문가가 직접 취급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조치를 권고한 17개 보안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중간점검이 이루어 졌다. 점검결과, 단기조치항목은 일부 이행(21개 업체중 11개 업체가 이행완료)되었으나, 가상통화 지갑관리 부분에서는 대부분 취급업소의취약점 개선이 아직 미완료 상태로 평가되었다. 다만, 8개 취급업소는 단기조치항목 이행을 완료하고 가상통화 지갑관리 항목도 보안 미비 항목을 2개(20%) 이내로 개선
2018-08-17 13:53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하며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 만큼이나 넓다.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 병사들이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GOP지역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장병 1015명 중 66.4%)할 만큼 고충이 컸다.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식당·도서관·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의 제설작업을
2018-08-17 09:54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8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5천여 대 규모이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천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이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발표 당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만7천246대였으나 14,15일 이틀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5천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기준으로 안
2018-08-17 09:44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8-08-17 09:35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8월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16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2018-08-17 09:31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용정보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효과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550개사로, 약 2만 명을 고용(평균 1개사 35명)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2천11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상반기 투자를 받은 후 짧은 기간 내 기업당 3.8명의 신규 고용을 만들어 낸 것은 어려운 고용여건 상황에서도 벤처투자 자금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평가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높았다. 상반기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56개사는 고용증가율이 27.5% 달하는 등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또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96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21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고용증가율은 21.1%였다. 상반기 벤처투자는 1조6천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벤처투자가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추가 고용과 하반기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고려해
2018-08-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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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7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