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초로 8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자료분석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6~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한해 실업급여액이 8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채우기 사업으로 급여의 지급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켜 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수혜성 복지사업이다.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업급여지급사업의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독단적 시책이 시행되자 상대(농촌)지역민들은 “서울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렸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재활용품 혼합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얼마 전 서울 고용노동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목격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아 고발한다. 쓰레기 잡탕이 된 도시 지구가 인류의 집이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집이고 도시는 시민의 집이다. 버린 쓰레기가 내 집 앞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일까.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본 쓰레기 잡탕이 된 대로변 상황, 벤치에 일회용 컵과 음료수 병들이 널브러져 있다. 화단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 푯말이 무색하게 여기저기 흩어진 담배꽁초들. 왜 그랬을까. 2018년 1월 4일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30호)가 시행됨에 따라 커피나 음료 등은 가지고 탈 수 없게 됐다. 양심을 버린 한 사람이 말했다. “버스가 도착했는데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없어서 나도 할 수 없이 버렸습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볼멘소리를 했다. 사람이 앉아야 할 벤치에 쓰레기만 가득 앉아 있게…
벼를 보고 쌀 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쌀이 어디에서 나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 뭔가는 알겠는데 한마디로 말하지를 못한다. 이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놓고 바보 같다고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세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급변하는 세태, 상식선의 박탈감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마비돼 백치가 되어가는 아이러니 현상은 기성세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정권 때 만 해도 시·도 경계구역마다 세워져 있었던 국가 대공 처의 ‘반공·멸공’ 표지판이 제 몫을 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표지판이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반공과 멸공을 외치던 옛 표지판의 내용이 달라져 존치의 구실마저 잃었다. 낡아 녹슬어가던 애물단지 표지판은 새로이 도색되고 지방경찰청의 이름이 고딕으로 새겨진 표지판의 하단에는 ‘안보 한뜻 대한민국 힘찬 내 나라’의 구호까지는 그래도 볼품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표지판의 하단에 새겨놓은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산업스파이 신고 113’라는 문구는 실소를 쏟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특단의 조사도 없
정부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200억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과 함께 디자인학과에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해 디자인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개선 방안 추진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 일자리 정책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2011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교, 전국 5개 권역별로 17개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성공을 향한 청년의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청년의 땀, 세계로 향하는 청년의 뜀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세상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 양성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뜨거운 벤처창업 붐을 경험했다. 당시 벤처열풍으로 창업한 기업들은 현재 든든한 중견기업이 되어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부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서는 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콘텐츠 관련 학과·학교 학생과 함께 벤처 투자자, 한류의 인기를 통해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케이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최근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반면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
문화재청은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야행’ 36선, ‘생생문화재’ 159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14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8선, ‘고택·종갓집 활용’ 39선 등 총 386선을 선정했다. 이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문화재,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표적 관광자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야행은 2016년부터,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2020년 첫 선을 보이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530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콘텐츠 우수성과 사업추진 체계운영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386선의 사업이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 신개념 항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일면 드론(Drone) 개발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과’을 신설한데 이어 PAV 개발 및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삼성 KX50, 더 퓨처 인 포커스' 보고서에 소개된 비행 택시. 드론교통서비스 도입과 세계시장 진출 촉진 PAV는 최근 관련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하늘을 날아 배달하는 드론 택배 등 신개념 항공 교통 및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드론교통과는 정부의 벤처형 조직제도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4급 과장 1명과 5급 2명, 6급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벤처형 조직은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당장 행정수요가 없고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미래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설치한다. 또 발전전략협의체에는 자동차, 항공, 배터리, 전기·전자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에 이어 2년째 9% 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 증액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로 엄중한 상황 직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으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3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활력 제고와 제2의 벤처붐 확산, 소재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천억원)보다 17.3%…
내년에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 등에 4조7천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되며,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3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AI와 5G에 1조7천억원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각각 6천500억원과 2천3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와 229%씩 대폭 늘리기로 했다. 데이터·AI가 다양한 산업·사회의 혁신적 변화 촉발 정부는 데이터·AI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으로 보고 내년에 올해보다 2천500억원 많은 1조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 추진에 7%가 증액된 7천2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대한뉴스 | 02871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 179-1 5층(보문동2가)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성북 라 00074)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회장 : 김원모 | 편집위원장 : 홍성표 | 편집국장 : 전흥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흥규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19년 12월 12일 2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