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코로나19감염사태가 지구촌 전역에 큰 파장을 안겨다주면서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감염차단에 사활을 내 걸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전쟁으로 승전보가 들리는 그날 논픽션의 인간승리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하늘과 바닷길이 막히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수출·입 물량이 누적·적체돼 기업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 공항의 실상들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구촌에서 이색 볼거리와 먹거리로 외국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천혜 국들의 경우 사람의 발길이 뚝 끊이면서 점차 유령도시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사회를 덮치면서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실상을 놓고 초창기에 말썽도 탈도 많았으나 세계 속에 부각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해온 어떤 경제 강국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내보였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폭사태와 지진해일사태가 일어날 당시만 해도 큰 불행에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국민성이 세계의 일류라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는 크게 술렁이는 국민의 동요에 이어 사재기가…
제주 성산에 유채꽃이 피고 육지에는 매화꽃이 만발 했지만 ‘2020’이 겹친 올 봄은 옛 선조들의 보릿고개처럼 힘겨움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45여 개국이 빗장을 건 탓에 대한민국의 수출입 길이 모두 막혔다. 국내에는 감염확진환자가 좀처럼 끊이질 않아 방역이 중장기국면으로 들어섰다. 많은 국민은 감염 병 위험에 불안 심리를 떨치지 못해 생업에 손을 놓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 또한 파경국면에 도달 했다. 이 빚은 후대들의 몫이라서 곰삭혀 생각하면 현기증이 일고 한숨부터 터진다. 실상은 이 같이 IMF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설상가상 4.15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카운트다운에 들었다. 정작 정당과 정치인들은 제 밥그릇을 놓칠세라 당리당략에 앞서 자신의 유·불리에 목숨을 던져 토사구팽도 마다 않는다. 특히 국민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후보선정과정에서 벌어진 밀실야합과 공천갈등은 가히 국민의 정치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꼴불견으로 주목이 되면서 암울한 한국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
兎死狗烹의 의미는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경우를 이름인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토사구팽 신세로 비쳐졌다. 7일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황교안 대표의 4·15 총선 거취와 관련 ‘서울 종로 출마 및 총선 불출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의 의견 내용은 황 대표에게 전달됐고, 황 대표는 막판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공관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황 대표의 총선 출마지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전격 회의 일정을 미뤄 본회의는 오는10일 열릴 예정이다. 공관위는 황 대표에게 2개의 과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그에게 숙고할 시간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오는 10일까지 황 대표가 총선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한 종로로 마음을 굳혀 '빅 매치'를 불사할지, 전체 선거판 지휘를 위해 불출마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지만 한국당 내에서 종로 외에도 서울 용산, 양천, 구로, 마포 등이 황 대
정부는 1일 전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를 532개로 대폭 확대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는 1일 상담원 88명을 증원한 데 이어 4일에는 62명을 추가 증원하는 등 150명을 증원해 총 188명의 상담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사투속에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들은 안전불감증에 노출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감염 전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 실정에 시민들에 의식수준은 부합하지 못한체 술집 커피숍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무방비인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되어 전파 확대 될수 있는 시한 폭탄인체 영업은 평상시와 전혀 다른 모습은 찾아 볼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증가 하는데,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해 분야별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재 점검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시급한 사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는 새해 의정보고서가 우편용 비닐봉투도 벗겨지지 않은 채 길바닥에 쓰레기로 나뒹굴어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지역구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관할지역 유권자 수에 맞춰 제작, 일반우편을 통해 배포됐으나 수취인이 수령을 하지 않는 탓에 막대한 혈세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사례로서 경북의 하와이로 지칭되며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한국당 갑·을 지역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의원들의 인기만큼이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현재 구미 갑 지구 백모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연립주택과 원룸 등의 우편함에서 내 버려져 며칠째 내린 비바람에 젖고 찢어진 상태로 주택가를 나뒹굴어 야당의원의 위상과 면모를 대변해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 의정보고서가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우편함에 배달이 됐을 때 당적을 달리하는 유권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내다 버리는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15총선대비 한국당 공천과정에 대구·경북지역 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사기가 실추된 가운데 심혈을…
우리나라 국민의 84%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8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 문화·역사 등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90%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반적 ‘행복’ 63.6%, 가끔 ‘이유 없이 우울’ 24.4%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니 68.3%가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63.7%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해 ‘행복하다’ 응답과 서로 호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의 반대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보면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범죄가 늘며 지난해 10월까지 3만1천1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5천44억원에 이렀다. 이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 최초로 창설한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지난해 하반기에 3개월에 4개 조직 4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청은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사례① 기관 사칭형 :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 전화를 받은 시민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8천만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갔으나,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다른 피해자에는 ‘47만5천원 승인완료’라는 허
앞으로 10년간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력 공급 제약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확대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128만명 증가하지만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축소하면서 2027년부터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7일 향후 10년간 한국의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올 후반기부터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 이영진 미래고용분석과 과장이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증가 꾸준히 줄면서 고령화 주도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 2007년부터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 격년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의 인력수급을 전망하는데,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지난 12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시행한지 49일 만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로 고객들은 한 은행의 앱을 통해서도 오픈뱅킹 가입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 종합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핀테크(금융+기술) 인프라 혁신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됐다.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와 거래 편의성 높아져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10월 30일 농협은행·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면 시행에는 총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핀테크 기업도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은 높아졌고,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거래 은행 수만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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