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84%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8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 문화·역사 등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90%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반적 ‘행복’ 63.6%, 가끔 ‘이유 없이 우울’ 24.4%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니 68.3%가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63.7%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해 ‘행복하다’ 응답과 서로 호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의 반대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보면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범죄가 늘며 지난해 10월까지 3만1천1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5천44억원에 이렀다. 이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 최초로 창설한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지난해 하반기에 3개월에 4개 조직 4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청은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사례① 기관 사칭형 :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 전화를 받은 시민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8천만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갔으나,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다른 피해자에는 ‘47만5천원 승인완료’라는 허
앞으로 10년간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력 공급 제약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확대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128만명 증가하지만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축소하면서 2027년부터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7일 향후 10년간 한국의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올 후반기부터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 이영진 미래고용분석과 과장이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증가 꾸준히 줄면서 고령화 주도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 2007년부터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 격년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의 인력수급을 전망하는데,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지난 12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시행한지 49일 만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로 고객들은 한 은행의 앱을 통해서도 오픈뱅킹 가입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등 종합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핀테크(금융+기술) 인프라 혁신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됐다.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와 거래 편의성 높아져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10월 30일 농협은행·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면 시행에는 총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핀테크 기업도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은 높아졌고,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거래 은행 수만큼 은행…
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초로 8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자료분석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6~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한해 실업급여액이 8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채우기 사업으로 급여의 지급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켜 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수혜성 복지사업이다.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업급여지급사업의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독단적 시책이 시행되자 상대(농촌)지역민들은 “서울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렸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재활용품 혼합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얼마 전 서울 고용노동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목격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아 고발한다. 쓰레기 잡탕이 된 도시 지구가 인류의 집이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집이고 도시는 시민의 집이다. 버린 쓰레기가 내 집 앞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일까.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본 쓰레기 잡탕이 된 대로변 상황, 벤치에 일회용 컵과 음료수 병들이 널브러져 있다. 화단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 푯말이 무색하게 여기저기 흩어진 담배꽁초들. 왜 그랬을까. 2018년 1월 4일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30호)가 시행됨에 따라 커피나 음료 등은 가지고 탈 수 없게 됐다. 양심을 버린 한 사람이 말했다. “버스가 도착했는데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없어서 나도 할 수 없이 버렸습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볼멘소리를 했다. 사람이 앉아야 할 벤치에 쓰레기만 가득 앉아 있게…
벼를 보고 쌀 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쌀이 어디에서 나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 뭔가는 알겠는데 한마디로 말하지를 못한다. 이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놓고 바보 같다고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세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급변하는 세태, 상식선의 박탈감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마비돼 백치가 되어가는 아이러니 현상은 기성세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정권 때 만 해도 시·도 경계구역마다 세워져 있었던 국가 대공 처의 ‘반공·멸공’ 표지판이 제 몫을 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표지판이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반공과 멸공을 외치던 옛 표지판의 내용이 달라져 존치의 구실마저 잃었다. 낡아 녹슬어가던 애물단지 표지판은 새로이 도색되고 지방경찰청의 이름이 고딕으로 새겨진 표지판의 하단에는 ‘안보 한뜻 대한민국 힘찬 내 나라’의 구호까지는 그래도 볼품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표지판의 하단에 새겨놓은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산업스파이 신고 113’라는 문구는 실소를 쏟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특단의 조사도 없
정부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200억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과 함께 디자인학과에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해 디자인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개선 방안 추진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 일자리 정책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2011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교, 전국 5개 권역별로 17개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성공을 향한 청년의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청년의 땀, 세계로 향하는 청년의 뜀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세상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 양성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뜨거운 벤처창업 붐을 경험했다. 당시 벤처열풍으로 창업한 기업들은 현재 든든한 중견기업이 되어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부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나서는 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CEO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콘텐츠 관련 학과·학교 학생과 함께 벤처 투자자, 한류의 인기를 통해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케이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최근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반면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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