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정온한 환경 조성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계획 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국가계획으로 학계‧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의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겨울철새 148만 마리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 지속

철새 다수 서식지역 예찰 집중 등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대응체계 유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48만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15만 마리(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의 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3.1%↓)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인 분포도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하다. 환경부는 이번 1월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고, 철새가 북상하는 2~4월까지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지속하고, 특히 금강호, 동림저수지, 만경강 중‧하류, 무안-목포 해안 등 오리과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집중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분변 채취를 매주하는 등 예찰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국의 주요 소하천(254곳 선정) 등에 대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

전남교육청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인기’

서울 학생 대상 1차 모집 결과 77명 신청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전라남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서울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목)부터 올 1월 5일(금)까지 서울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유학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63명, 중학교 14명 등 모두 77명이 신청했다. 운영형태 별 신청자는 가족체류형 52명, 홈스테이(농가)형 23명, 센터형 2명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을 도내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7개 등 총 22개 교에 매칭했다. 도교육청은 유학 희망자 중 ‘가족체류형’이 대부분을 차지한 점에 주목, 향후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면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농산어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1차 모집에 이어 21일(목)까지 2차 모집에 나서는 한편, 해당학교와 시·군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등 오는 3월부터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설명회는 지난 18(월)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중부권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20일(수)에는 오전 영암교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 완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비무장지대)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또한, 측정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된다.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11월 14일, 11월 16일 시행

순천시·구례군 2020 미래형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 선정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020. 미래형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에 선정된 순천시와 구례군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19일(화) 순천시청과 구례군청을 방문해 ‘2020. 미래형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2개 모든 시·군을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개 지구가 2020년 교육부 공모 사업인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로 지정됐으며, 순천시와 구례군이 우수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한 지역사회 상처가 깊었던 구례 지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 교육과정인 ‘구례맥(脈)’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순천 지구에서는 학교교사와 마을교사가 함께 지역의 환경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협업을 통한 수업을 실시했다. 특히, 민간 주도의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창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표창장 전수식이 끝난 뒤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19일 0시 기준, 신규확진 386명, 이틀 연속 300명대 유지…

사망자 19명 늘어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 늘어 누적 7만3천11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9명)보다 3명 줄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1천240명) 정점을 기록한 후 새해 들어 감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51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95명, 경기 128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이 24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17명, 강원 16명, 대구 15명, 경남 11명, 경북 8명, 광주·대전·충남 각 7명, 전남 6명, 울산·충북 각 5명, 세종 3명, 전북 2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0명이다.

전남교육청, 2021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확대

학업중단 예방 위해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사업 추진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전라남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신설 지급키로 하는 등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3기 출범 이후 교육감 공약으로 학교밖청소년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와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앞장서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검정고시․진로진학을 위한 중식비와 상담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학업복귀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전남도와 공동으로 학교밖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밖청소년 중 은둔형과 사회적배려대상 발굴과 연계를 통한 학교복귀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했으며, 관련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만9~18세)에게 연령에 따라 월 5만 ~ 20만원까지 교통카드와 체크카드로 적립해 지급한다. 수당 지급과 관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맡으며,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톤 달성 위해 유통업계 동참

홈플러스(주), 국내 유통업계 중 최초로 2025년까지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 목표 설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홈플러스(주)와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19일 오전 홈플러스(주) 강서점(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에서 김웅 홈플러스(주) 전무, 송재용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과 함께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홈플러스(주)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고,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성을 우선 고려하여 2025년까지 전환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홈플러스(주)가 국내 유통업계 중 최초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