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 욱 국방부 장관은 1월 24일(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번 전화통화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였다. 서 욱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쌓아온 오스틴 장관이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언급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고려 시,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한미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며
(대한뉴스 혜운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이 23일 0시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2주가 지나면 항소권이 사라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일부터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은 1월 22일(금),공상·순직 군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 장학재단은 2021년부터 공상·순직 군인의 중·고·대학생 자녀 중 연 100여 명에게 매년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국 수호에 헌신한 공상·순직군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군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자녀들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를 열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바이든은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1일 오전11시30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김진욱 초대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현판 제막식을 가짐으로서 초법적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세간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을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자기정권의 사람이다’ 라고 밝히면서 차선의 대상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이 물음표에 국민다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1월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해 왔다. 추미애 장관에게 발탁돼 현직에 앉아 있는 이 지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덮기다’, ‘직권남용이다’ 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문화) 이어 당시 대검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한 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3년간 재임하면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2차례 북미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사다. 김형진 신임 2차장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 청와대 외교비서관, 외교부 북미국장과 차관보를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신임 2차장은 바이든 인맥과의 연결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넘게 외교부를 이끌어온 강경화 장관이 물러나면서 내각의 '원년 멤버'는 모두 교체됐다. 김현종 2차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위촉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문체부·중기부 장관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이 발탁됐다. 황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월 20일(수) ∼ 21(목) 경북지역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하에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공동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귀환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님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따님을 비롯하여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진정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57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고 일병 전원식님의 유해는 경기 가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월 19일 서욱 국방부장관과 함께 ‘21년 첫번째 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를 공동주재했다. 금번 협의회는 방산 소부장 국산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하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과 관계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2011년 첫 회의 이후,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창구이자 민군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음”을 언급하며, “동 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9.15일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협력 MOU를 체결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방산분야까지 확대하는 첫 단추를 끼웠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방산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금융지원 기능 확대, 해외시장 개척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방산수출 확대와
(대한뉴스 혜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도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여권 내에서 물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