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한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2018.3.26.)과 의원발의안(2016.6.21.이종명 의원/2017.1.19.김해영의원/2017.3.23.김종대의원/2017.6.2.송희경의원/2018.9.13.김종회의원/2018.9.14.김종회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 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국방장관과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 △비확산,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대응 등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본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관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인적 교류에 기반을 둔 한-호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지난 제3차 2+2 회의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상회담 및 상호방문을 포함한 긴밀하고 폭넓은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9월 24일 UN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을 포함하여 차관급 전략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1월 22일에 종료되었으나, 검사 종료 후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등의 적기 병역처분 및 수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며, 지방병무(지)청별 검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가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검사대상자인 2000년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2000년 이전 출생자 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검사가 연기되었던 사람, 재신체검사자, 모집병 지원자, 입영후 귀가된 사람 등이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종료되니,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일자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와 인사혁신처(중앙시험선발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전역예정 장병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취업직위의 개발과 전직지원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이다. 신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2일부터 17일까지이며, 2020년 3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채용관련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56, 8359)에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매각 등) 또는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이다.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남계리 비행장, 대광리 비행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비행장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면서 작전상 문제가 없는 17곳이다.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1950~1980년대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기지는 유사시 활용이 주목적이므로 평상시에는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주민 등은 지역개발을 위해 예비기지 이전 또는 폐쇄를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예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로 인식하여 폐쇄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며 ▲주택가 한 가운데나 농경지 중앙에 위치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예비기지에 대한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20년 입영 희망월’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2019년 12월 9일(월)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입영일자는 신청자의 입영 희망월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단, 거주지역에서 출․퇴근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와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입영시기가 다를 경우 희망월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결정된 입영일자와 부대는 9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확인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안내문과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2020년 입영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입영일자․부대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접수하는 ‘당해연도 본인선택원(입영일자 선택)’이나 각군 모집병 지원 방법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2월 9일(월)부터 재학생, 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신청자가 직접 희망하는 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1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발 방법은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년도가 빠른 사람 등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게 되며, 12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선발 결과를 알 수 있다. 기타 본인선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공고/공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군 제7516부대 제1대대 장병들과 경주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지난 29일 관내 소금강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를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10여 명의 장병은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마당 청소, 유리창 청소 등 구석구석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노인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선뜻 봉사활동을 나와 준 장병들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최기호 대대장은 “분기마다 경로당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동천동 주민들과 군부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장병들이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기회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조영호 동천동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잊혀가는 경로사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번 잊지 않고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1월 28일(목)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낭 회의는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안)하기로 의결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일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군은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6일에 우리측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현황을 북측에 통보하였고, 3월 18일에는 남북공동유해 발굴 관련 세부 시행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호응이 없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개월여 기간 동안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측 6공병여단 및 5사단 공병대대에 의해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다수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8부 능선 및 군사분계선 근접지역까지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군은 총 455발의 지뢰와 5,754발의 불발탄을 제거하였으며, 폭발물처리(EOD)전담요원이 전문폭파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지뢰제거 완료지역에 대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한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2018.3.26.)과 의원발의안(2016.6.21.이종명 의원/2017.1.19.김해영의원/2017.3.23.김종대의원/2017.6.2.송희경의원/2018.9.13.김종회의원/2018.9.14.김종회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 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국방장관과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 △비확산,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대응 등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본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관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인적 교류에 기반을 둔 한-호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지난 제3차 2+2 회의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상회담 및 상호방문을 포함한 긴밀하고 폭넓은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9월 24일 UN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을 포함하여 차관급 전략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오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1월 22일에 종료되었으나, 검사 종료 후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등의 적기 병역처분 및 수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며, 지방병무(지)청별 검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가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검사대상자인 2000년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2000년 이전 출생자 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검사가 연기되었던 사람, 재신체검사자, 모집병 지원자, 입영후 귀가된 사람 등이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종료되니,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일자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와 인사혁신처(중앙시험선발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전역예정 장병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취업직위의 개발과 전직지원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이다. 신임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2일부터 17일까지이며, 2020년 3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채용관련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56, 8359)에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매각 등) 또는 용도변경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이다.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남계리 비행장, 대광리 비행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비행장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면서 작전상 문제가 없는 17곳이다.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1950~1980년대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기지는 유사시 활용이 주목적이므로 평상시에는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주민 등은 지역개발을 위해 예비기지 이전 또는 폐쇄를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예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로 인식하여 폐쇄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며 ▲주택가 한 가운데나 농경지 중앙에 위치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예비기지에 대한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20년 입영 희망월’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2019년 12월 9일(월)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입영일자는 신청자의 입영 희망월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단, 거주지역에서 출․퇴근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와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입영시기가 다를 경우 희망월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결정된 입영일자와 부대는 9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확인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안내문과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2020년 입영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입영일자․부대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접수하는 ‘당해연도 본인선택원(입영일자 선택)’이나 각군 모집병 지원 방법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2월 9일(월)부터 재학생, 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신청자가 직접 희망하는 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1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발 방법은 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년도가 빠른 사람 등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게 되며, 12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선발 결과를 알 수 있다. 기타 본인선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공고/공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군 제7516부대 제1대대 장병들과 경주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지난 29일 관내 소금강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를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10여 명의 장병은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마당 청소, 유리창 청소 등 구석구석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노인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선뜻 봉사활동을 나와 준 장병들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최기호 대대장은 “분기마다 경로당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동천동 주민들과 군부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장병들이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보낼 기회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조영호 동천동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잊혀가는 경로사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번 잊지 않고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1월 28일(목)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부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낭 회의는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안)하기로 의결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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