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17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카타르 관계 현황 및 주요 현안,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카타르가 우리의 최대 LNG 공급국으로서 양국이 오랜 기간 에너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다변화해 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의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카타르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증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강장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특히 CNG 버스‧충전소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친환경 월드컵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하메드 외교 장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편, 모하메드 외
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하며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 만큼이나 넓다.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 병사들이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GOP지역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장병 1015명 중 66.4%)할 만큼 고충이 컸다.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식당·도서관·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의 제설작업을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8월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16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②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③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7.31.)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8월 15일 동해지구 군통신선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 했다.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통화 모습.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인해 완전 소실된 이후 8년여 만에 복구된 것이며, 서해지구 군통신선과 함께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됨에 따라, 남북군사당국간 복수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남북군사당국은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8월 20일부터 26일간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진행 시, 출입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에 이어 동해지구 군통신선까지 완전 복구되어 정상화됨에 따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이종해(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8월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다. 군은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8월 14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데버렐(Christopher Deverell) 영국 합동군사령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차관은 그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후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대화 노력들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굳은 협력의지의 상징임을 강조하였다.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데버렐 합동군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 차관은 국방협력과 관련하여, △군 고위급 상호교류, △PKO 협력, △ 영국 함정 방한 등 해군간 교류협력, △ 우리 업체의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그동안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병무청은8월 16일부로 서기관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조정관실 유 병 호 병역자원국서 승 일 병역자원국석 종 성 입영동원국박 재 정 입영동원국이 연 우 사회복무국박 용 준 서울지방병무청황 민 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17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카타르 관계 현황 및 주요 현안,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카타르가 우리의 최대 LNG 공급국으로서 양국이 오랜 기간 에너지,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다변화해 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강 장관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의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카타르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증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강장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특히 CNG 버스‧충전소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친환경 월드컵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하메드 외교 장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편, 모하메드 외
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하며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 만큼이나 넓다.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 병사들이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GOP지역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장병 1015명 중 66.4%)할 만큼 고충이 컸다.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식당·도서관·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의 제설작업을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8월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8월 16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②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③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7.31.)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8월 15일 동해지구 군통신선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 했다.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통화 모습.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인해 완전 소실된 이후 8년여 만에 복구된 것이며, 서해지구 군통신선과 함께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됨에 따라, 남북군사당국간 복수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남북군사당국은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8월 20일부터 26일간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진행 시, 출입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에 이어 동해지구 군통신선까지 완전 복구되어 정상화됨에 따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이종해(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8월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다. 군은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8월 14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데버렐(Christopher Deverell) 영국 합동군사령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차관은 그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후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대화 노력들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굳은 협력의지의 상징임을 강조하였다.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데버렐 합동군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 차관은 국방협력과 관련하여, △군 고위급 상호교류, △PKO 협력, △ 영국 함정 방한 등 해군간 교류협력, △ 우리 업체의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그동안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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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7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