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첫 주재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출범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3일 저녁 뉴욕 퀸즈의 한 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첫째도 한미동맹 강화, 둘째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 왔다”면서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국 하원의장 등을 만나는 데 전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며 “미국 조야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과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은 100년 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문화대국’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졌는데 방탄소년단의 한류활동을 보면 우리

정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확정

로봇이 발레파킹하고 자율주행 카트가 물건 담아 계산까지

로봇이 주차를 대신하는 스마트주차장이 들어선다. 개별 병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들의 건강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로봇을 쇼핑도우미로 활용하고 자율주행 카트는 알아서 물건을 담아 계산을 한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시티에서 보게 될 우리의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열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두 곳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활용, 신기술 접목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도시는 이날 발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주민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시 5-1 생활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군사훈련, 가상현실로 게임처럼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합동화력시뮬레이터를 포병학교에 배치하고 2019년 2월 12일(화) 전력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중소기업(심네트)와 정부가 공동투자로 개발하여 지난해 시험평가결과 군 요구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에 성공하였다. 합동화력시뮬레이터는 표적을 포착하고 화력을 요청·조정하는 관측 요원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장비다. 포격 대상 지형과 육·해·공군에서 운영 중인 주요 화기의 포격 장면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관측 장비로 탄착점을 측정한다. 이로써 실제 포격을 방불케 하는 환경에서 관측 교육이 가능해져 우리 군의 합동화력 운용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등 해외에서 도입해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모의 사탄 관측장비는 3~4개의 화기류와 10여 개 탄종을 적용해, 20명이 훈련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시뮬레이터의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화력을 적용할 수 있고 최대 50명까지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해 고장 발생에도 교육훈련 공백 없이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장비의 시뮬레이터와도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동성 인증도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

경제활력대책회의, 정책수단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15만개 달성 최대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 제6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고, 아울러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

기업 투자 활력 높이기 위해 민간-정부 힘 모은다

산업부,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시켜 프로젝트 발굴부터 최종성사까지 밀착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승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혁신, 기업의 경쟁력, 좋은 일자리 모두 투자의 성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원단에는 기업체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상공회의소, 7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며 전력 공급 및 산업 입지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도 참여해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은 먼저, 8개 상공회의소 및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를 이달 내 마련할 예정이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투자 애로 해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