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
8월 2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은정)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762명(남 2,048/여 714)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12,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경찰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개교하여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현재 10만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경찰 인력의 96%가 이곳을 거쳐 갔다. 졸업생 2,762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2,356명이고 경찰행정학과(경채) 152명, 사이버수사·법학·교통·세무회계·의료사고·과학수사 등 총 17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254명이 임용되었다. 이번 졸업생들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과 같은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가치관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8월 26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이날 졸업식에는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은 국방TV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가 2019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작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한 유해발굴현장을 담은 6.25 특집 다큐멘터리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6년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현장을 통해 국군은 물론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들의 애절한 사연과 소망을 집중 조명했다. 2018년 10월,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 중 국군 전사자 유해로 첫 발굴된 故 박재권 이등중사. 그의 유해와 함께 나온 인식표에는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 이라고 적혀 있었다. 故 박재권 이등중사는 1953년 7월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했다.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의 유해를 맞는 유가족들의 사연도 담아냈다.또한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 故 김정권 이등중사. 6.25전쟁 당시 입대하여 전사한 23세의 남편은 90세가 된 아내 품으로 유해가 되어 돌아왔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8월 19일, 최근 작전현장과 사고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이날 초청된 인원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출격하여 대응한 조종사와 중부전선에서 귀순을 시도하는 북한군을 추적‧감시했던 TOD 관측병, 실종 여중생을 찾아낸 장병, 그리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던 해난구조대원과 바다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해병 등 장병 9명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13명이다. 정경두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고, 강하고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장병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가를 확고하게 지킨 진정한 ‘영웅’”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어서 정경두 장관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국민들께서도 우리 군을 더욱 믿고 안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또,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49주년을 맞이하여, 공정병역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공정병역 추진성과를 모래 예술(Sand art)로 표현하여 직원들의 공감과 감성을 자아내는 한편,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국가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정한 병역은 공정사회의 필수요건이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의 임무를 명예롭게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찬수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의 병무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병무행정 50년을 일 년 앞둔 지금, 병무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육군 37사단은 지난 13(화)～14(수), 충북지방경찰청과 군경 합동 MC(모터사이클) 기동훈련을 했다. 충북지역 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 발생시 적 추격 및 대테러 초동조치 능력 향상은 물론, 군경 합동 교통통제 능력을 숙달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37사단 헌병 기동팀과 특임대,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대장 경감 조형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 증평, 괴산, 단양 일대에서 이틀 간 진행된 훈련은 1일차에는 경찰교통순찰대 교관에 의한 안전주행 및 주요 운행기술 교육을 하고, 2일차에는 군경 합동전술토의를 시작으로 적 추격상황을 상정한 고속 및 장거리 주행훈련을 했다. 육군 37사단은 앞으로도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인 합동기동훈련과 전술토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훈련을 계획한 37사단 헌병대장 손명근 중령과 충북지방경찰청 조형택 경감은 “군과 경찰이 작전개념을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통해 충북지역에 빈틈없는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군경 협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먼저 병무청 누리집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되어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 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
8월 2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은정)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762명(남 2,048/여 714)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12,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경찰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개교하여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현재 10만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경찰 인력의 96%가 이곳을 거쳐 갔다. 졸업생 2,762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2,356명이고 경찰행정학과(경채) 152명, 사이버수사·법학·교통·세무회계·의료사고·과학수사 등 총 17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254명이 임용되었다. 이번 졸업생들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과 같은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가치관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8월 26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이날 졸업식에는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은 국방TV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가 2019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작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한 유해발굴현장을 담은 6.25 특집 다큐멘터리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6년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현장을 통해 국군은 물론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들의 애절한 사연과 소망을 집중 조명했다. 2018년 10월,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 중 국군 전사자 유해로 첫 발굴된 故 박재권 이등중사. 그의 유해와 함께 나온 인식표에는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 이라고 적혀 있었다. 故 박재권 이등중사는 1953년 7월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했다.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의 유해를 맞는 유가족들의 사연도 담아냈다.또한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 故 김정권 이등중사. 6.25전쟁 당시 입대하여 전사한 23세의 남편은 90세가 된 아내 품으로 유해가 되어 돌아왔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8월 19일, 최근 작전현장과 사고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이날 초청된 인원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출격하여 대응한 조종사와 중부전선에서 귀순을 시도하는 북한군을 추적‧감시했던 TOD 관측병, 실종 여중생을 찾아낸 장병, 그리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던 해난구조대원과 바다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해병 등 장병 9명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13명이다. 정경두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고, 강하고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장병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가를 확고하게 지킨 진정한 ‘영웅’”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어서 정경두 장관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국민들께서도 우리 군을 더욱 믿고 안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또,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49주년을 맞이하여, 공정병역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공정병역 추진성과를 모래 예술(Sand art)로 표현하여 직원들의 공감과 감성을 자아내는 한편,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국가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정한 병역은 공정사회의 필수요건이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의 임무를 명예롭게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찬수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의 병무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병무행정 50년을 일 년 앞둔 지금, 병무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육군 37사단은 지난 13(화)～14(수), 충북지방경찰청과 군경 합동 MC(모터사이클) 기동훈련을 했다. 충북지역 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 발생시 적 추격 및 대테러 초동조치 능력 향상은 물론, 군경 합동 교통통제 능력을 숙달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37사단 헌병 기동팀과 특임대,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대장 경감 조형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 증평, 괴산, 단양 일대에서 이틀 간 진행된 훈련은 1일차에는 경찰교통순찰대 교관에 의한 안전주행 및 주요 운행기술 교육을 하고, 2일차에는 군경 합동전술토의를 시작으로 적 추격상황을 상정한 고속 및 장거리 주행훈련을 했다. 육군 37사단은 앞으로도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인 합동기동훈련과 전술토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훈련을 계획한 37사단 헌병대장 손명근 중령과 충북지방경찰청 조형택 경감은 “군과 경찰이 작전개념을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통해 충북지역에 빈틈없는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군경 협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먼저 병무청 누리집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되어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 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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