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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반


국책은행 ‘한은의 무제한 돈 풀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무제한 돈 풀기’라는 사상 초유의 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한은의 발표가 선거용 민심수습책으로 비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없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한은은 3개월에 걸쳐 RP(repurchase agreement)를 한도 없이 매입키로 하고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유동성(통화)을 보장(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론상 RP란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이른다. 원론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 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도산을 방지하겠다는 통화 공급의 유동성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래 없이 채택이 된 사안이고 보면 기업의 악성채권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부실채권환전에 정치권의 외압 또한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기업채권이 우량 채권이었다면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시중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3월 26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신뢰 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 공조 등을 향후 공동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으로 밤길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0년 셉테드(CPTED) 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 추진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역량 강화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법·제도 기반 조성 ▵제5회 범죄예방 대상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셉테드 사업은 2005년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서울시 소금길 조성 사업’ 등이 연달아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지역별 구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 지자체의 주요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에는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범죄예방진단 경찰관들이 지자체 셉테드 사업에 참여하여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셉테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국 곳곳의 범죄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범죄예방진단경찰관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