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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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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반영한 일상생활 속 제품·서비스 규제 푼다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교통수단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외교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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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해양경찰을 선도할 우수 인재 채용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18일 신설된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등에서 근무할 전문가 4명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양안전과 치안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항공우주, 일반 기계, 일반 행정 등 7급 공무원 각 1명씩과 정보보호를 담당할 9급 공무원 등 총 4명이다. 항공우주, 일반 기계, 일반 행정 분야로 선발된 이들은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에서 근무하게 된다.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은 정부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도전적인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이다.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근무자들은 인공위성,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해양경찰 업무에 적용해 미래의 해양경찰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보호 분야 채용자는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리를 통해 해양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서는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양경찰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중에 발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