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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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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8조’ 문턱 넘겨 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초로 8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자료분석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6~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한해 실업급여액이 8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채우기 사업으로 급여의 지급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켜 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수혜성 복지사업이다.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업급여지급사업의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독단적 시책이 시행되자 상대(농촌)지역민들은 “서울

외교

한-아세안이 함께 만드는 ‘동행, 평화와 번영’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25~27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지난 30년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간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구체 협력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된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메콩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7일에 각각 열렸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했다. 아세안, 동남아 10개 국가 참여하는 공동 연합체 아세안(ASEAN)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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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함 등 5척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 선정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3010함 등 5척이 올해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으로 선정됐다. 11일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고명석)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 240여 척을 대상으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높은 성적을 거둔 20척(중부·동해·서해·남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각 4척)을 선정해 훈련 평가결과와 주요업무실적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심사는 대형함정, 중형함정, 소형·특수정으로 나눠 이뤄졌다. 대형함정은 군산해양경찰서 3010함, 중형함정은 통영해양경찰서 512함이 우수함정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형·특수정 분야에서는 여수해양경찰서 P-55정, 울산해양경찰서 130정, 태안해양경찰서 P-75정이 우수 경비정으로 뽑혔다. 이들 함정은 해상종합훈련 성적뿐만 아니라 올해 임무수행 실적, 자체교육 훈련, 함정장 리더십 등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종합우수함정으로 선발된 3010함 등 5척에 우수 함정패를 전달하고 포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장은“올 한해 현장 임무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준 경비함정 승조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우수함정 선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