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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반영한 일상생활 속 제품·서비스 규제 푼다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교통수단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준공에 따른 사전 프레스 데이 운영 청주시는 8월 23일에 열리는 옛,연초제조창 준공식에 앞서 지역 신문, 방송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덕동 일원에 옛,연초제조창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과정, 옛,연초제조창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층별 확인, 공공주차장, 중앙광장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문, 방송기자들이 참석하여 공사장 구석구석을 시민의 눈으로 살펴봤다. 우선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사업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제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 5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지정고시 되고, 2015년 12월 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16년 10월에 민간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5월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그해 6월 주민설명회와 청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출자 동의를 승인받아,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처 도원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