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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사
◇경무관 전보 내정〈본청〉▷정보화장비정책관 이호영▷치안상황관리관 김종보▷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유재성▷국무조정실 최원석▷국립외교원 김숙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창훈▷경무담당관실 안종익▷경무담당관실 이의신▷경무담당관실 박세호<경찰대>▷교수부장 한원호▷치안정책연구소장 정병권<경찰수사연수원>▷연수원장 김근식<서울경찰청>▷안보수사부장 김수영▷생활안전부장 한형우▷교통지도부장 김도형▷기동단장 홍기현▷송파서장 김소년<부산경찰청>▷공공안전부장 박천수▷수사부장 최익수▷자치경찰부장 김종철<대구경찰청>▷공공안전부장 김용종▷수사부장 원창학▷자치경찰부장 김병우▷성서서장 정태진<인천경찰청>▷공공안전부장 서범규▷수사부장 최주원▷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손장목▷남동서장 윤시승<광주경찰청>▷수사부장 박정보▷자치경찰부장 김영근▷광산서장 김광남<대전경찰청>▷공공안전부장 유윤종▷수사부장 정지천▷자치경찰부장 이상수<울산경찰청>▷수사부장 김한수▷자치경찰부장 이준형<경기남부경찰청>▷경무부장 김순호▷수사부장 송병일▷자치경찰부장 조지호▷수원남부서장 오상택▷분당서장 연정훈▷부천원미서장 엄성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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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윤 시인 겸 Biostar Korea 사업본부 지점장
비평가와 현대 작가들에게 한 해의 문학적 성과를 물으며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에 대해 듣고, 본지 편집위원의 견해를 덧붙여 ‘새해를 여는 문인’에 남지윤 시인을 선정했다. 70~80여 편에 이르는 시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새해를 맞으며 쓴 ‘새해 첫 날’이다. 한편, 문인으로서 필명은 ‘남지윤’이지만, 사회에서는 '남종애‘이며 Biostar Korea 사업본부 지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시인으로, 사회인으로 나아갈 방향과 전망에 대해 공통점은‘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이라고 어필했다. 남지윤 시인, 시를 통해 추구하는 정신은? 소설과 시는 어떻게 다를까. 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언제 들어도 재미있으면서 시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인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남지윤 시인이 추구하는 시의 정신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시인이 되어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시를 쓰고, 삶의 고초와 시련을 신앙을 통해 극복하며, 이제 봉사의 삶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행복과 희망을 날라다 주는 등짐쟁이가 되고 싶은 꿈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유금호 국어 선생님(드라마 전원일기의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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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마스크 착용없이 참석한 정영애 여가부 장관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정 장관은 비서가 마스크 미착용을 알려줘 회의장을 나가서 착용하고 다시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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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에 검사 아닌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헌정사상 처음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1기 공수처’는 공수처 설립 명분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후보자의 수사 역량을 두고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최종 후보 2인 중 김 연구관을 지명한 건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연구관과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을 선택하면서 검찰 견제에 더 큰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공수처 수사검사 임용은 야당 몫 2인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총 7명)를 거친다. 다만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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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사태 책임, 노영민 비서실장·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대한뉴스 혜운 기자)=3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전격적인 사의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의 표명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등 각종 난맥상으로 청와대 인적 개편 필요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년 반 동안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실장과 김 실장 모두 굉장히 오래 일했다"며 "오늘 개각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지명도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며 두 실장도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출신인 김종호 민정수석은 지난 8월 임명된 지 넉 달여 만에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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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獨善) 광국(狂國)의 나라
이것도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재판부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자 여당의원들은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개’라고 비하하며 ‘판사탄핵’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국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명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재판부의 일개인에 대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리(당)가 재판부를 비하하며 선고를 내린 판사의 탄핵을 주장하는 정황은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다. ‘검찰도 못 믿겠다. 판사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우리국민들 보고는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보수·진보 간 갈등은 국론분열의 주범이며 검찰과 법원을 둘로 갈라놓은 근원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집권여당에서는 정말 가관인 진풍경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잔인한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과잉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상급법원의 수정판결을 압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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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정기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발표 뜻깊은 한해의 시작’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에서는 2021년 새해의 포문을 여는 정기 심사승진 임용대상자를 발표하였다. 승진임용대상자 : (경감→경정) 김주동 경감 (경사→경위) 허현희 경사, 유삼규 경사 (경장→경사) 이용호 경장, 함수화 경장 (순경→경장) 이장희 순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장 내 축하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승진 임용대상자들은 동료들과 축하의 술잔대신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주먹을 맞대는 인사로 기쁨의 자축을 대신하였다. 이에 제천서 보통승진심사 위원장은 “기쁨과 아쉬움은 이웃이어서, 기쁨과 아쉬움을 크게 토할 수 없다.”며 승진대상자들에게는 축하를,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했고, 안효풍 경찰서장은 “공평·공정한 결과가 발표된 만큼 승진대상자들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남은 시험승진에서 제천서 직원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2021년은 모두가 원하는 바 이룰 수 있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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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수부 차관 신안군 괭생이모자반 피해상황 점검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오후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수욕장과 욕지어촌계 김 양식장 괭생이모자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신안군에는 금년 새해부터 시작된 강풍으로 인해 해안가 및 양식장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1,900여톤으로 아직 파악이 안된 해상양식장과 강한바람으로 추가 유입될 괭생이모자반은 2,000여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배를 타고 욕지어촌계 김양식장 피해상황 확인과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신안군은 괭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11억 8천만원을 14개읍·면과 3개사업소에 배정하였으며 해안가 및 양식장에 부착된 모자반을 수거하는데 비치클리너와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안가에 밀려든 모자반은 중장비로 수거가 가능하지만, 양식장에 부착된 모자반은 일일이 손으로 수거작업을 해야돼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군 수산물 김, 미역, 전복, 우럭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괭생이모자반이 연안에 유입되기 전 예측을 통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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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봄의 전령 '하동 취나물' 출하 시작
(대한뉴스김기준기자)=‘푸른 봄의 전령’ 상큼한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지리산 청정지역의 하동산 취나물이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다. 하동산 취나물은 지리산의 깨끗한 물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입맛을 돋우는데 좋다. 하동군은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하동농협 적량지점 삼화실선별장에서 ‘2021 취나물 첫 경매’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첫 경매에는 박종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쌍수 적량면장, 여근호 하동농협장 등이 현장을 찾아 생산농가를 격려하고, 첫 취나물 경매에 함께했다. 적량취나물작목반(공동출하회장 이윤권 삼화작목반·김영길 우계작목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나물 풍작과 농업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실시하던 초매식은 취소했다. 경매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현장 경매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경매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kg당 9400원 선에서 1.3t 가량 거래됐다. 하동에서는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시설 취나물은 오는 5월까지, 노지 취나물은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출하된다. 취나물 주산지인 하동에서는 적량·청암·악양·양보면 등 청정 지리산 일원 630농가가 97여㏊의 재배면적에서 연간 3489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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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Wee센터, ‘도담도담 소식지’ 발간
(대한뉴스윤병하기자)=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홍보와 참여 권장을 위해 ‘도담도담 소식지’를 발간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소식지는 동래Wee센터의 특색사업으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분기별 1회씩 발간하여 현재 36호까지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던 줌(ZOOM)을 활용한 학부모 교육과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초등학생 자아성장 집단상담, 창의게임문화교실 운영, 중·고등학생 대상 십오통활 집단상담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심리검사 체험 프로그램도 실었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소식지를 통해 학부모들이 Wee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 및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하여 자녀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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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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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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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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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강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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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SOC 예타대상기준 500억→1000억 완화법안 발의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국가경제와 재정규모 성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 묵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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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할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액을 입금하면 기부처리 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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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유흥시설,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명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서울시가 9일부터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시설은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즉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용산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27명, 전국적으로 40명이 확진됐다"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 모든 유흥시설들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1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루 사이 16명이 추가됐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동안 지역감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던 중 발생한 집단감염이어서 다시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일부터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들의 상호도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태원의 킹, 트렁크, 퀸, 소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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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쓸까?
온라인 신청방법 직접방문시 어디서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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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적 마스크 구매량, 다음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4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 “다음주부터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벌은 물론 별도시설에 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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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제한은 일부 완화
정부가 오는 5월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등교와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는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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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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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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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안줘도 나랏빚 1,743兆6,000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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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따뜻한 손편지와 돼지저금통 전한 초등학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 영주시청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 사는데 보태주세요“라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이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편지와 돼지저금통을 전달한 학생은 가흥초 1학년 학생으로 고사리 손으로 모아온 돼지저금통 전액을 코로나로 힘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사는데 보태어 달라고 기탁했다.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 안에는 천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등 총 이만 육천 삼백 삼십원이 들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작은 선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초등학생의 편지가 한 통이 주변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의 마음을 간직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항상 응원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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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6일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위기는 모두의 협력과 응원으로 극복하고 있어도 다시 찾아오는 위기는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가 서울시 성동구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우수기업인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분산근무 중인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 총리는 “봄볕이 한창인 주말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많은 시민들께서 외출했다”며 “야외는 실내보다 전파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인파가 밀집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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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
(대한뉴스 혜운 기자)=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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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착한임대인'에 세액공제 추진
(대한뉴스 혜운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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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최고 등급 선정되다
효성첨단소재 전주 탄소섬유 공장 /효성 제공 (대한뉴스 태용성 기자)=효성첨단소재가 세계적인 탄소경영 정보공개 기관으로부터 기후변화대응 분야 노력을 인정받았다. 효성첨단소재는 영국에 본부를 둔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실시한 2020년도 탄소경영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효성첨단소재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참여한 첫 CDP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선정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A 등급은 기후변화대응 활동,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보 공개가 우수한 소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다. 올해 CDP 평가에는 전 세계 9천600여 개사가 참여했으며, 국내 기업은 총 9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는 상위 3%에 해당한다. 효성첨단소재는 "A 등급 선정은 회사 차원의 선제적 기후변화대응 활동 덕분에 가능했다"며 "그린경영전략체계 수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19.7%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향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는 기후변화대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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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대책으로 쏟아지는 전셋집... 나도 신청될까?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용 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서울에 4,936가구, 전국적으로는 3만9,093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통합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비해 입주 자격도 크게 완화되어 처음 도입되는 '공공전세' 주택은 추첨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공실 공공임대 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는 12월 말에 통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일단 4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전세형 임대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특별한 입주 자격은 없으며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모집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저소득층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비장애인,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순서다. 또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전세 주택은 서울에는 5,000가구를 비롯,
- 2020년 전국노인자원봉사 온라인 기념식 개최
- 대한적십자사, '제9차 전국 적십자봉사원 대회'개최
-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 -마인드풀웰니스를 일상으로
- 대한적십자사 창립 115주년 기념식 개최
- 수유리 무후광복군 추석차례 봉행 등 올해로 12년째 추모제 이어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작지원한 단편영화 4편, 관객과 만나다
- SBA, 콘텐츠분야 국내 최대 온라인 비즈매칭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 개최
- 2020 인천리빙디자인페어 개최
- 제8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취임
- "통도사 호국선원 극락암에서 故 정복엽(진불심)영가 49재 막재 봉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