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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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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7일부터 43일간 열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 패키지 할인, 세계적 여행플랫폼을 통한 한국여행상품 제공 등 방한관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관광·체험 상품들도 구성됐다. 또 행사 기간 서울 청계광장에는 ‘웰컴센터’를 설치하고 동대문과 홍대 등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 서비스’ 차량을 순환 운영한다. 한국의 설과 중국 춘절 연휴인 2월 1~8일에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환대부스를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한관광 상품을 기획했다”며 “방한 관광객과 국내 관광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월 17일 11시 30분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성장의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천 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들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 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 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9만3천 원으로 여러 해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 중 열세 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유해와 함께 전쟁터에 묻혔던 화해의 마음도 발굴해냈습니다. 4월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국가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으로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정책, 민간·서비스업 활성화·취약계층에 주안점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 관련해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이날 논의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였다. 먼저 착공을 앞둔 2개 프로젝트 중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하고,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은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은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진행 중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3개 프로젝트(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창동 K-Pop 공연장,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3차 및 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 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한다. ◆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야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숙박 분야 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한 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일년 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 할 방침이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이다. ② 교통 분야 최근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는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와 제도가 미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은 업체별 전용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하면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타지역의 일시상주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가령 서울에 소속된 차량이 부산에서 영업하고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편의가 기대된다. 업체 지원 방침으로는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해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③ 공간 분야 정부는 시민들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 주거 등 공간공유를 활성화하고 유휴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나날이 급증하는 서울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과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와 분쟁유형 및 빈도 등 실태조사를 착수 한 후, 6월 중에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의실, 강당 등의 개방정보를 정부24 사이트에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 특히 6월부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④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정부는 자금공유 및 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먼저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합리화하는데,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를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하는 바, 기존 창업 7년내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했던 기준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허용하면서 연간 발행한도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현재 대학과 기업, 출연연 등만 허용하던 방침에서 민간연구기관과 공익법인 등 까지도 아우르며 강좌 개발 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공유경제로 500만원 이하로 얻게되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 과세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유경제 공급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우선 공유경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방문 및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프리랜서 등의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는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과 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둔다.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방안으로는, R&D 비용 법인 및 소득세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대상에는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추가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정부 보유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128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중에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
해양수산부는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을 선정해 새해 겨울 여행지로 소개했다. ‘10선’에는 해안누리길 노선이 있는 3개의 섬과 함께,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섬 7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바다로’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항로가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 ‘바다로’는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이 모든 여객선항로의 운임을 횟수 제한 없이 할인(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받는 이용권(4,900원)이다. ◆ 해안누리길이 있어 걷기 좋은 섬 신안군 흑산도는 해안누리길인 ‘진리해안길’이 있는 곳으로, 지난해 10월 장보고길 테마노선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는 상라산성 및 칠성동굴 등 장보고 유적지도 둘러보고, 지역 특산물인 홍어도 맛볼 수 있다. 신안군 자은도는 새벽녘 해돋이와 저녁노을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으로, 12km 길이의 ‘해넘이길’이 있다. 전 구간에서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특히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서편제의 무대로 유명한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해안누리길인 슬로길을 따라 걷거나 범바위에 올라 남해 전체를 조망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푸르다 못해 검은 섬, 흑산도는 가수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와 ‘흑산 홍어’로 유명한 곳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청정한 생태를 지닌 섬이다. 특히, 8km의 진리해안길은 80년대에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을 지나 원시 자연 상태의 도보길을 체험할 수 있어 겨울철에도 걷는 즐거움이 높다. ◎ 이동방법: 동양훼리고속(061-243-2111), 남해고속(061-244-9915) / 목포↔흑산도 ◎ 먹거리: 홍어, 전복, 회, 가리비 등을 재료로 2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홍어 ◎ 즐길거리: 유배공원, 흑산도 일주도로, 장도습지, 흑산도유람선 등 ◎ 쉴거리: 펜션, 가족호텔, 모텔, 민박 등 다수 ◎ 관광문의: 흑산면사무소(061-240-4008) 전남 신안군 자은도 자은도는 해안가 절반 이상이 저녁노을이나 해돋이를 마주할 수 있고, 서해에 있는 섬이지만 쪽빛을 띠는 아름다운 ‘힐링’의 섬이다. 특히, 12km의 해넘이길은 거의 전 구간에서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낙조가 아름다운 낭만코스로 2012년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5대 대표노선으로 선정된 힐링투어의 명소이다. ◎ 이동방법: 신안농협페리(061-271-0090) / 목포 북항↔안좌·팔금, 압해 송공항↔암태 신석항 ◎ 먹거리: 각종 회, 오곡밥, 현지 재료 백반 등 20여개 음식점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숭어회 ◎ 즐길거리: 백길해변, 분계해수욕장과 여인송, 둔장어촌체험마을 등 ◎ 쉴거리: 펜션, 모텔, 민박 등 20여개 운영 ◎ 관광문의: 자은면사무소(061-271-8377) 전남 완도군 청산도 청산도는 푸른 바다, 푸른 산, 구들장 논, 돌담장, 해녀 등 느림의 풍경과 섬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로 선정된 섬이다. 20km의 청산도슬로길은 평지가 없고 능선과 야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자랑하며 특히, 비탈을 깎아 다진 후 만든 구들장 논은 바라보는 풍경이 색다르다. ◎ 이동방법: 청산농협 (061-552-9388) 청산↔완도 ◎ 먹거리: 해초비빔밥, 생선구이, 도미회, 삼치회 등 1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삼치회 ◎ 즐길거리:․범바위, 구들장논, 여행학교, 청송갯돌해변 등 ◎ 쉴거리:․펜션, 가족호텔, 모텔, 한옥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100여개 이상 ◎ 관광문의: 청산면사무소 (061-550-6491) ◆ 꼭 한번 가봐야 할 지역 대표 섬 전남지역 대표섬으로는 여수시 금오도와 고흥군 소재 4개의 섬이 있다. 금오도는 남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단구의 벼랑과 기암괴석이 펼쳐진 섬으로, 18.5km의 비렁길을 걷다보면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광과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고흥군에 있는 4개의 섬은 연흥도·거금도·나로도·시호도이며, 섬별로 지닌 특징이 뚜렷하다. 연흥도에서는 지붕 없는 미술관의 독특한 모습을, 거금도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숲을, 나로도에서는 우주센터를 볼 수 있으며, 시호도에서는 원시생활 체험이 가능하다. 이들 섬은 ‘고흥 4섬4색’이라는 상품으로 2018년 우수해양관광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남 통영의 욕지도는 어촌마을의 풍경과 함께 천황봉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있는 추도는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된 후박나무로 유명하며,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등산로 및 마을 환경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전남 여수시 금오도 금오도는 남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단구의 벼랑과 작은 기암괴석이 펼쳐진 신비로운 섬이다. 18.5km의 비렁길은 금오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되었고, 조선시대 궁궐 건축자재로 사용한 금오숲의 경치가 빼어나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 이동방법: 한림해운(061-666-8092) / 여수↔여천, 신기↔여천 ◎ 먹거리: 회정식, 방풍나물, 장어, 아귀 등을 재료로 1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감성돔 ◎ 즐길거리: 금오도비렁길, 망산봉수대, 버들인, 해안드라이브 등 ◎ 쉴거리: 펜션, 모텔, 민박, 야영장 등 100여개 이상 ◎ 관광문의: 남면사무소 (061-659-1187) 전남 고흥군 연흥도-거금도-나로도-시호도 고흥군 4섬은 2018 우수해양 관광상품으로 선정됐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갖추고 있는 4색의 섬 여행으로 역사·예술·힐링 및 과학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의 섬들이다. 연홍도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거금도는 거금 생태숲 및 해안경관으로, 시호도는 원시의 섬으로, 나로도는 우주센터 및 과학관으로 4색을 자랑한다. ◎ 이동방법: 고흥군에서 거금도, 나로도까지 육로이동 / 신양선착장↔연홍도, 나로도↔시호도 / 예약제로 운영(010-9386-7004, 010-3074-4488로 예약) ◎ 먹거리: 해물정식, 시골밥상, 장어구이, 제철회 등 먹거리 풍성 / 겨울철 대표음식은 장어 ◎ 즐길거리: 미술관, 생태숲, 원시움막, 우주센터 등 ◎ 쉴거리: 고흥군과 연결되어 다양한 숙박시설 보유 ◎ 관광문의: 고흥군 관광안내 (061-830-5347) 경남 통영시 욕지도 욕지도는 빼어난 해안절경과 역사·문화 등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웰빙휴양의 섬이다. 사시사철 언제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섬으로 사방이 탁트인 바다와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절경 및 어촌마을의 풍경을 즐기며, 특히 천황봉 등산은 욕지도를 찾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이동방법: 대일해운(055-641-6181) / 통영↔욕지, 경남해운(055-641-3560) / 삼덕↔욕지, 영동해운(055-643-8973) / 삼덕↔욕지 ◎ 먹거리: 고등어조림, 각종 회, 회무침, 해물짬뽕 등 3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고등어회 ◎ 즐길거리: 덕동해수욕장, 비렁길출렁다리, 패총, 할매바리스타 등 ◎ 쉴거리: 펜션, 민박, 캠핑장 등 30여개 등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 (055-650-0580),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경남 통영시 추도 추도는 후박나무와 일출·일몰이 아름답고 기암괴석이 펼쳐진 인심 좋은 섬이다.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등산로 및 마을 환경정비가 완료되어 관광객 및 낚시꾼들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45호 후박나무와 해안수종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절리 협곡 등 뛰어난 해안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 이동방법:․한림해운(055-644-8092) / 통영↔추도 ◎ 먹거리: 현지식 백반, 물메기, 아귀찜, 각종 회 등 구판장 등에서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물메기 ◎ 즐길거리: 후박나무 군락 등 ◎ 쉴거리: 작은섬으로 민박 10개 이하 운영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055-650-0580), 산양읍사무소(055-650-3500) ◆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고 아름다운 섬 완도군에 있는 소안도는 항일운동의 성지로 깊은 수심을 지닌 청정해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섬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39호인 미라리 상록수림이 장관을 이룬다. 또 다른 숨겨진 섬으로는 통영시 연화도와 추봉도가 있다. 연화도는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형성된 연화포구가 유명하며, 추봉도는 몽돌과 채석이 많아 수석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섬이다. 전남 완도군 소안도 소안도는 일제암흑기에 거센 항일운동을 펼친 항일운동의 성지이며, 수심이 깊고 물이 맑은 청정해역인 자연그대로의 보물섬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39호인 미라리 상록수림은 400m의 수림이 장관이며, 천연기념물 제400호로 지정된 맹선리 상록수림은 후박나무 700여 수목이 주변의 해변경관 어울려 장관이다. ◎ 이동방법: 소안농협(061-555-1099) / 완도(화흥포)↔소안항 ◎ 먹거리: 제철회, 매운탕, 장어, 오리구이 등을 재료로 10개 미만 음식점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장어탕, 감성돔 등 ◎ 즐길거리: 소안항일운동기념관, 미라리 상록수림, 당사도등대, 맹선리 상록수림 등 ◎ 쉴거리: 모텔, 펜션, 민박 등 10개 미만 운영 ◎ 관광문의: 소안면사무소(061-550-6542) 경남 통영시 연화도 연화도는 연화포구를 둘러싼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형성되었으며, 통영팔경 중 하나인 연화도 용머리를 품고 있어 일몰직전 황금으로 물드는 바위가 장관인 섬이다. 가족·친구와 함께 불교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트레킹·선상낚시·스쿠버 등 체험활동과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 이동방법: 대일해운(055-641-6181) / 통영↔연화도 ◎ 먹거리: 고등어회, 도다리회, 물메기탕 등 10개 미만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고등어회 ◎ 즐길거리: 용머리, 출렁다리, 연화사, 연화봉 등 ◎ 쉴거리: 펜션, 민박 등 10개 미만 운영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055-650-0580), 욕지면사무소(055-650-3580) 경남 통영시 추봉도 추봉도는 몽돌과 채석으로 수석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봉암수석의 섬이다. 400여년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세계 4대해전에 빛나는 한산대첩의 승첩지이자 3년8개월간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제승당과 마을마다 간직한 통제영의 흔적은 역사적 유적지로서 가치와 더불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관광명소로 이름 높은 곳이다. ◎ 이동방법: 유성해운(055-645-3329) / 통영↔제승당 ◎ 먹거리: 제철회, 돔찜, 생선구이, 멍게비빔밥 등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으로 감성돔, 광어회 등 ◎ 즐길거리: 봉암몽돌해수욕장, 예곡마을어촌체험 등 ◎ 쉴거리: 펜션, 민박 등 10개 미만 운영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055-650-0580), 한산면사무소(055-650-3600) 해양수산부는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 선정을 기념하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흑산도·자은도·청산도에서 해안누리길 앱으로 인증스탬프를 받은 사람들 중 50명을 추첨하여 각각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해안누리길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다로를 통해 추천 섬을 방문한 이용자 중 5명을 추첨해 각각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섬은 그 자체로 훌륭한 해양관광콘텐츠이고, 겨울철에도색다른 멋을 느낄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라며, “바다로 티켓을 활용하면 할인된 운임으로 다양한 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만큼,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해양수신부 해양레저관광과
차세대 전자여권 및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2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문체부와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월)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는 나라문장이,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 개)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월), 공청회(5월), 전문가 자문(7~8월) 및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10월), 국민 선호도조사(11~12월)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확정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및 행정매뉴얼 개발 등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16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 처방을 넘어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 전주 -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 군산 -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 군산 -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 새만금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부산·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 함양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 부산 -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 창원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광주·나주 -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 ▲ 광주 -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한다. ▲ 대구 –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 ▲ 구미 –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 ▲ 포항 –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 대구 –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제조업 혁신 전략’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적극 지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잔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2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를 보고했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한 후 채용의무화로 연결해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한 후 2021년부터는 이 자격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한 후 이들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축사 청소·소독과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 위생관리업과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도 활성화한다.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18개소로 확대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휴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영농종사를 약속하는 500명의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450만원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농 정착을 돕기위해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120세대)를 시범조성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 최근 혁신동력으로 부각된 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촌에 확산시키고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생육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온실 환경제어와 재배기술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선정지 김제와 상주에서 착공을 시작하면서 2차 대상지 2개소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3개소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기술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그동안의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쌀 직불제는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의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면서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일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 후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동안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농촌지역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온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우선 상반기안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수립하면서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해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면서 태양광과 병행이 적합한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해 사업추진방향을 정비한다. 로컬푸드 체계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인 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로컬푸드는 도매시장 위주의 현행 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있는 대안 유통체계로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비해 사용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내년에도 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고령농 대상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농약상에게 농약의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용 계란의 경우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과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제를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한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농가의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AI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중이지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형의 비축을 확대하여 만일의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에 대한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한 80% 수준 운전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 시 계획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힌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국가마다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키도록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대응 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한다.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부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내년에 1만 2000세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에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에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거주 주택 단열개선,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도 올해 5824억원에서 내년에는 91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 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약 2만 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곳 선정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년도 대상지 70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우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곳을 선정했다. 70개 대상지를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어촌뉴딜자문단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이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 활성화 및 사업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담은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 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4대 추진과제로는 ▲범부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자체 협업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조기집행 ▲거버넌스 내실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개발 및 체계적 사후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이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국가통합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면서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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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 추가 완화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다.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생활정보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신한 THE Dream 사랑방' 준공식

춘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이영신)은 지난 12월 20일 신한은행이 지원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로 운영되는 “신한 더 드림(THE Dream)사랑방” 완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이영신 관장, 신한은행 후평동지점 이종행 부지점장,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이건실 운영위원장 등 내빈 및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및 테이프커팅식, 라운딩이 진행되었다. “신한 THE Dream 사랑방” 사업은 리모델링 및 물품지원을 통해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복지관에서는 정보화교실 리모델링과 컴퓨터 21대, 책상 및 의자 21개 등 물품을 지원받았다.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복지관 이용 어르신은 ‘정보화교실 교육공간이 확보되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더 행복하게 배움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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