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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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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19.8.28)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난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래 기술패권 선점 위한 경제전쟁 심화 현재 우리 경제는 지난 7월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패권의 원천은 무형(無形)의 지식재산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고 생산‧공정에 관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비공개)로 보호해 단단한 기술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를 헤쳐 나가고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으로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500여개 과제, 2020년)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 3천만여건의 기술정보로서, 이를 분석하여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타 분야 R&D 과제로 확대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전 세계 4억3천만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 혁신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하여 R&D 기획에 반영토록 하고, 향후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확대한다.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지원(2019년 191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를 확대(2019년 30건에서 2020년 60건)해 지원한다. 정부 R&D 전 주기(기획-선정-수행-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R&D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한다.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면 재편한다. R&D 과제 선정단계에 특허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유사한 주제의 R&D 과제라도 종전과 다른 특허 개발이 예측되는 경우 다른 과제로 판단토록 중복성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R&D 과제 수행단계에서 IP-R&D를 수행하여 우수기술을 선별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R&D 과제 평가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질 중심의 특허 성과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7천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특허심사관‧시장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혁신특허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컨설팅, 투자유치기회 등을 제공(연간 100개)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의 지식재산경영‧아이템검증‧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확보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19년 1천40건에서 2020년 1천800건)하고,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가치가 높은 해외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지난 8월말 상품출시 후 51일(영업일기준)만에 올해 가입기업 목표(1천40개 회사)를 100% 달성한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및 분쟁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에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한류 부당편승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협의체’ 및 피해기업 TF 운영을 통한 국가별 실태조사, 현지대응(단속요청 등) 및 외교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공정경제‧미래선점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이 제값받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한다.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2019.11.1)하고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증거분석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직업군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식재산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명칭‧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를 추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여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전략 나왔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대응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방안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에 확정했으며, 11월 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과 11월 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전략이 추가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군(軍)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하고 작은학교 운영 개발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 했던 과학으로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유형은(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의 운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비 군 병력 감축하고 중간간부 복무기간 연장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어리인집 여군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천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하고 보건소 등 공동 설치 지역행정서비스 분야 인구감소 대응방안은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지자체 간 협력 활성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보건소,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은 인구 감소와 재정여건 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거점지역에 모으고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이다. 핵심 서비스는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으로, 달라진 행정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대응전략 수립해 세부 정책과제 마련 최근의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는 기존의 산업·국토·금융정책분야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투입 감소·생산성 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층 소비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고령산업은 영세한 수준이다. 고령자 가구·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은 제한적인 가입조건, 낮은 수익률 등으로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에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인구정책TF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으로 고령인력 적극 활용과 생산성 제고 및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고령인력 활용 및 친화산업 육성과 맞춤 주거정책 산업분야 대응전략으로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재직자 6만명, 신규 4만명) 등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 범주를 재정립하고, 산업실태조사·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기시장 창출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분야 대응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및 1인 가구 증가, 빈집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기존 주택정책방향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가구추계 및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주거+복지, 2020년 20개소 조성)과 소형가구 주택(공유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2020년 4분기) 등을 통해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비시가화지역 관리방향 포함을 의무화해 나가고, 도시의 고령친화도 지표를 개발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보장기능과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금융분야 과제로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한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한다.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 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조정하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소득세법 개정) 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2019년 착수, 법상기한 2020년)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재정건전성) 도입도 검토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장기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적정보험료율 결정, 추가재원 확보 대안 검토 등 재원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정책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내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 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중점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우리 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임기 절반의 과정을 넘었다. 혁신성장 기조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가시화, 규제샌드 박스 도입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미래 먹거리로 삼은 5G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헬스산업 등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다. 또 벤처투자 및 유니콘 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등 민간에서 싹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 또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 선진국 반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천349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만7천600달러에 머물던 1인당 GNI는 2017년 2만9천700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같은 기록은 후발 산업국가임에도 수출 주도 성장에 부족한 자원을 집중해 효율을 높여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자부할 성취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저성장국면 속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9년 9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연간 기준 경제 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3050 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으로,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편이다. 이는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지속적으로 상승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국가경쟁력평가결과(WEF)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17위, 2018년 15위로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또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5위권 진입을 달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무디스의 경우 상위에서 3번째인 AA 수준으로 평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고,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2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은 우리사회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도 90%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오너 일가 중심의 대기업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 모습이다. 상생협력기금은 9월 기준으로 1조74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상생 결제액도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 정책기조도 ’대기업 억제’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중소기업·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미래경제를 견인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들을 살펴본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5G 상용화를 2019년으로 앞당기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동시에 5G망 구축을 위한 토종 장비업체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한발 앞선 5G 시장 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돌파했고, Al 전문기업은 지난 2016년 27개에서 지난해 45개로 40%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인 수소와 전기차 보급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소차는 지난 2016년 87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436대로 대폭 늘었고, 전기차도 같은 해 1만855대에서 올해는 8만902대로 8배 가까운 늘어난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특히 민·관이 수소시대 진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17년 10개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31개소로 2년여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도 있었지만 개별 기관이 몸소 수소경제 실천에 적극 나서면서 생긴 변화이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분야 상품 수출액과 기술 수출액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제2의 벤처붐 가시화와 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내년을 제2벤처붐 원년으로 지정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이 가시화 됐다는 판단에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3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벤처 투자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월 약 3천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법인수와 벤처기업수도 각각 10만개와 3만7천개를 넘어서는 등 모두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 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도 2018년 3개사에서 올해 9개사로 증가하면서 미국, 중국, 영국 등에 이어 국가별 유니콘 순위 6위에 안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혁신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물경제 포함 4대 분야(ICT·산업융합·금융혁신·지역특구)를 포괄해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3종 세트 등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했다.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시행 9개월만에 141건이 승인됐다. 영국(연 평균 40여건), 일본(2016년 도입 이후 6건 승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기술독립 적극 지원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유주방과 라떼아트 3D프린터,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조명 등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이 국내서 싹을 틔운 케이스다.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투자 자금 모집에 이어 매출 확대까지 이루면서 모범 사례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사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킴과 동시에 기술 독립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생산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수입국의 다변화를 꾀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민간 대기업이 탄소섬유 1조원, 친환경차 부품 3천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데 이어 정부는 20년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 추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하며 제1의 국정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체감 성과는 민·관 간 간극이 크지만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8천명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15~64세 고용률도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 기록했고, 실업률은 3.1%로 같은 달 기준 2014년(3.1%)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 공공기관 15만7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식비와 복지포인트 등 처우도 개선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에서 2020년 8천590원으로 올랐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확대시행으로 ‘워라밸’도 현실화됐다.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986시간으로, 전년보다 28시간이나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의 벽을 뚫었다. 여가시간도 늘면서 워라밸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수치가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연말정산, 미리 챙겨보는 올해 내 예상세액은?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했다. 근로자라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30% 소득공제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으로 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바뀌는 세제 관련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직종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추가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또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첫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 겨울 시행될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으로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줄여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회성 조치로는 오염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한 외국의 저감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내 배출 감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한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국민 토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향후 추진 방향을 개괄 제시하고, 상세한 검토는 제2차 정책제안(2020년 상반기)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산업부문은 국내 배출량의 약 41%(142,864톤)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이며, 대형사업장(1종)에서 대부분(62.7%) 배출된다. 이에 산업체 불법행위는 더 이상 국민불신이 없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업장의 추가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산업단지(44개)과 사업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1천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방위 원격감시를 실시한다. 집중감시는 직접 육안 단속,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첨단 적·자외선 측정시스템(분광계) 등으로 산업단지와 굴뚝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산단 주변 오염도를 주(週)단위로 공개해 오염우심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일벌백계로 대응한다. 둘째, 연간 배출량이 10톤 미만 중소사업장(4·5종)에는 과감하게 지원(연 2천억원 이상)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을 시행한다.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중소사업장의 최적 저감시설 설치와 적정 유지·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대형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을 수립해 평가하고, 별도의 강화된 배출기준도 적용한다. 업종별 감축계획 이행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특별기준 준수 시 기본부과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 원활한 시행을 유도한다. 넷째, 현재 전국 대형사업장(625개소)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TMS) 결과에 대한 실시간 공개를 올 12월부터 앞당겨, 대국민 신뢰 구축과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1%를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1만1천993톤(25.2%)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부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수요관리 강화 발전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2%(41,475톤)를 차지하며, 단위 사업장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다. 고농도 계절 중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순으로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한편,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이 추진된다. 첫째,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여건을 고려해, 고농도 계절 중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기온전망에 따른 전력수급을 고려, 국가기후환경회의·관계부처 협의 하에 조정)를 가동중단하고, 봄철인 3월에는 22~27기를 가동 중단한다. 둘째,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일부 중유발전 포함)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가동률을 80%로 낮춰 발전한다. 석탄발전 축소로 줄어드는 전력생산은 LNG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해 대체하고, 저황탄 사용을 늘려 추가 감축한다. 셋째, 안정적 전력수급과 건전한 전기소비를 위해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수요관리 정책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계시별(季時別)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 원활한 시행 유도가 필요하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데, 이번 정책으로 고농도 시기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3천491톤(40.3%)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송 부문, 노후차량·건설기계 및 선박 배출량 감축 수송 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특히 경유차·건설기계·선박이 주된 배출원(수송부문의 약 92% 배출)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건설기계는 관급공사부터 사용제한하며, 내항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 지원과 경유차 억제를 위해 자동차 거래·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우선 시행하고,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예외를 두어 생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 둘째,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후 건설기계(2004년 Tier 1기준) 사용을 제한하되, 기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적 허용을 검토한다. 셋째, 2021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내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시기를 올해 겨울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저속운항해역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검토)한다. 넷째, 경유차 감축 유인을 위해 자동차 관련 거래·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노후경유차 구입 시 취득세를 인상하고, 보유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환경피해비용을 고려해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을 조정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 고농도 시기 4천87톤(12.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생활 부문, 도심·농촌 주변 배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도심·농촌 등 생활 주변에서의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약 18%(62,062톤)로 적지 않으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해 위해도가 높다. 도로와 건설공사장(도심), 농업잔재물 불법소각(농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생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이 많고 통학로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더욱 깨끗하게 관리한다. 주거지역 인접, 통학로 주변의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시·도, 시·군·구 당 최소 1개)해 청소 주기 확대, 속도 제한, 도로변 오염도 측정·공개 등을 실시한다. 둘째,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 등 인근 건설공사장의 먼지 발생을 주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시한다. 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세륜·세차, 하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거(찾아가는 수거서비스 등) 및 적정처리(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제공, 파쇄·퇴비화, 소각장 활용)를 지원하고, 아울러 고농도 계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민관합동단속 등을 실시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생활 부문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3천464톤(16.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보호, 미세먼지 안전관리망 촘촘하게 강화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강도 높고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계절관리 기간 중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관련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첫째,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해 일상생활에서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공공 부문은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민간 부문은 지하도상가·학원·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를 확대한다. 또 GPS 기반 현 위치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쉼터’ 위치 정보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공(에어코리아 누리집, 공공·민간 앱 활용)한다. 둘째,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속히 지정하고 운영한다. 학교·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속히 지정(시·도별 1~2개 이상)하고, 경유차량 진입 제한, 낮 시간대 공사 제한,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관리 강화한다. 셋째,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폐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의 경감(비용의 70~80%) 효과가 기대된다. 국제 협력, 한·중 파트너십 및 국제모범사례 공유 상호 비판과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한·중 양국이 호흡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실질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공동 대처하고,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협력 추진력을 확보한다.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한-중 환경 당국간 인적교류 및 전용선 설치를 통해 고농도 예·경보, 비상저감조치 등 정보 공유하고, 서울-북경 고농도계절 공동협력, 한-중 푸른하늘 우호도시 MOU 등 지역 차원의 정책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현행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지역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고, 산업단지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 도모를 위해 ‘저탄소 푸른하늘 생태산업단지’ 건설 및 ‘친환경 항만’ 공동 구축에 나선다. 둘째,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한다. 특히 금년 고농도 계절에 국제포럼을 개최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한 바 있다. 국제 협력 효과로는 한-중간 정부·시민·기업들의 상호 이해를 제고해 지속적인 협력 추진, 국제협약 체결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여론조성 및 지지 확보가 기대된다. 예보 강화, 주간예보 및 정확한 성분 정보 공개 현행 미세먼지 예보는 선제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국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주간예보 실시와 미세먼지의 정확한 구성 성분 공개를 병행한다. 첫째,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단기 예보(3일)를 주간 예보(7일)로 확대한다. 주간예보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의 야외활동이나 여가계획 수립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단기예보 정확도는 약 84%와 고농도 시 약 72%인데, 주간예보 시행을 위해 예보 인력 충원 및 모델 정확도 개선을 도모한다. 둘째, 금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구성 성분까지 공개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 중금속, 이온 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해 인체에 미치는 물질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선제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비상저감조치 추진이 기대된다.
지역 토박이가 추천하는 세밑 ‘낭만여행’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드는 12월이다.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달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란스럽지 않은 장소로의 여행은 자신을 반추해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행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엄선해 소개한 지역 토박이가 추천하는 겨울여행지 여섯 곳을 소개한다. 파도치는 겨울바다 위를 걷다, 웅도 / 충남 서산 이름에서 짐작하듯 웅도는 곰을 닮은 섬이다. 그 유명한 진도와 무창포처럼 웅도 역시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바닷길이 열리면 웅도 주변으로 거대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해에서도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는 가로림만이다. 풍요로운 가로림만에 둘러싸인 웅도는 예부터 바지락과 굴, 낙지가 마를 날이 없었다. 금세 자루를 가득 채운 바지락을 마을까지 옮기느라 소달구지가 늘어선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웅도 여행의 중심지는 웅도어촌체험마을이다. 웅도의 특산물인 바지락 캐기를 비롯해 낙지잡이와 망둑어 낚시, 족대 체험이 가능하다. 깡통열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 맛도 색다르다. 웅도를 마주 보는 대로리에 카페와 캠핑장이 있어 느긋하게 전망을 즐기거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기 좋다. 인근 지곡면에 안견기념관이 있다.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그린 ‘몽유도원도’는 당대 최고 산수화로 평가된다. 안타깝게도 ‘몽유도원도’ 원본이 일본에 있어 기념관에는 모사본과 안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전시한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서산창작예술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전시는 물론, 수준 높은 서예아카데미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 문의전화: 웅도어촌체험마을 041)666-0997 풍차가 있는 언덕 위 벽화마을, 대동하늘공원 / 대전 동구 대전에서 웬만한 곳을 다 둘러봤다면, 명소보다 작고 알찬 여행지를 찾는다면, 동구 대동의 벽화마을과 하늘공원을 추천한다. 벽화마을은 한국전쟁 때 피란민이 모여 살던 달동네로, 예쁜 벽화가 그려지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밝고 화사한 여행지로 변신했다. 이곳 언덕에 조성된 대동하늘공원은 작은 동네 쉼터지만, 도심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보물 같은 전망을 품고 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일몰과 야경을 감상하며 황홀한 시간을 보낸다. 낮에는 알록달록한 벽화를 구경하고, 밤에는 반짝이는 풍차와 대전 시내 야경에 빠지는 감성 충만한 여행지다. 소제동도 빈집과 허름한 건물에 젊은 감각과 감성으로 채운 카페, 식당이 들어서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1920~1930년대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소제동 철도관사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 독특하다. 한밭수목원을 거닐며 겨울 정취를 즐겨도 좋다. 꽃밭과 아담한 숲길, 연못과 열대식물원 등 볼거리가 많아 둘러보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 수목원과 이어진 천연기념물센터와 ‘효’를 테마로 꾸민 뿌리공원은 이색 여행지로 가볼 만하다. • 문의전화: 대전광역시청 관광마케팅과 042)270-3982 버림받은 것들의 유쾌한 반란, 오대호아트팩토리 / 충북 충주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는 2007년 폐교한 능암초등학교에 오픈한 정크아트 갤러리다. 정크아트는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의미하는 ‘정크(junk)’와 ‘예술(art)’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품을 활용해 만드는 미술을 가리킨다.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에는 국내 정크아티스트 1호 오대호 작가의 작품 1300여 점이 있다. 지난 5월 3일 정식 개관한 이곳은 실내·외 전시관과 체험실, 카페 등으로 구성된다. 실내 전시관은 주제에 따라 모션 갤러리와 키즈 갤러리, 어린이 체험장으로 나뉜다. 모션 갤러리는 이름처럼 간단한 조작을 통해 작품을 직접 움직여보는 공간이다. 코코몽, 둘리, 미키마우스, 뽀로로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는 키즈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재생 골판지를 이용한 에코봇 만들기와 아트 컬러링은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의 특화된 체험이다. 기상천외한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신나게 달리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충주 여행에서 충주호가 빠지면 섭섭하다. 종댕이길과 충주댐물문화관은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를 더 가깝게 만나는 최고의 여행지다. 충주가 자랑하는 꿩 요리로 든든히 배까지 채우면 이번 여행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 • 문의전화: 충주오대호아트팩토리 043)844-0741 산책하기 좋은 도심 속 힐링 명소, 광주호호수생태원 / 광주 북구 광주 시민이 사랑하는 힐링 명소, 광주호호수생태원은 물가와 숲속을 거닐며 한가로운 늦가을 오후를 만끽하기 좋은 곳이다. 생태 연못, 습지 보전 지역, 호수 전망대, 메타세쿼이아 길, 버드나무 군락 등 볼거리가 풍성하고 포토 존이 많아 나들이와 데이트 코스로 인기다. 데크 산책로를 설치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입구 오른쪽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에코센터에서 스탬프 북을 받아 9개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 박스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기념품도 준다. 담양과 가까워 가사 문학 관련 유적지 식영정, 소쇄원과 함께 하루 일정으로 즐기기에 그만이다. ‘문화 예술의 도시’ 광주를 여행할 때 의재미술관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남종화의 마지막 대가’ 의재 허백련을 기념하는 미술관이다. 원로건축가 조성룡의 작품인 미술관 건물은 무등산 등산로 지형을 살려서 지어 튀거나 도드라지지 않으며, 2001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무등산 자락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증심사가 지척에 있다. 근대 풍경이 집약된 양림역사문화마을과 복합 문화 예술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도 가볼 만하다. • 문의전화: 광주호호수생태원 062)613-7891 과거와 현재가 사이좋게 만나는, 금성산 고분군 / 경북 의성 베테랑은 여행지에서 현지인부터 찾는다. 그들만 아는 특별한 여행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경북 의성의 ‘토박이 추천 여행지’는 의성 금성산 고분군(경북기념물 128호)이다. 드넓은 초원에 봉긋 올라온 고분군은 조문국(召文國)의 흔적과 마음 편한 풍광을 보여준다. 역사 탐방을 좋아하는 어르신과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젊은이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과거를 상상하고 현재를 만끽한다. 조문국은 삼한 시대 부족국가 중 하나로, 서기 185년 신라에 병합되기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금성산 고분군은 대표적인 조문국 유적지로, 의성의 명산인 금성산 아래 고분이 흩어져 있다. 조문국고분전시관에서 조문국의 장례 문화를 엿보고,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찬란히 꽃피운 조문국의 문화도 살핀다. 금성산 고분군을 둘러본 뒤에는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373호)로 향한다. 중생대 공룡 발자국 화석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국보 77호)은 전탑 양식과 목조건축 기법을 동시에 보여준다. 의성 빙계리 얼음골(천연기념물 527호)도 놓치기 아쉽다. 여름에는 얼음이 얼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빙혈과 풍혈이 있다. 마무리는 빙계서원이 좋다. 고즈넉한 산 아래 앉아 선조들의 멋을 상상하다 보면, 답답하던 가슴 한쪽에 틈이 생길 것이다. • 문의전화: 의성군청 관광문화과 054)830-6356 전망 그 이상의 재미가 있다, 울산대교전망대 / 울산 동구 울산은 팔색조 매력이 있는 도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 국내 대표 산업 단지와,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동해, 대왕암공원, 간절곶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다. 이런 울산의 풍광을 울산대교전망대에서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다. 2015년 울산대교 개통과 함께 울산대교전망대가 문을 열었다. 지상 4층 구조에 높이 63m로, 실내 전망대와 야외 테라스, 기프트 숍, 카페, 매점, VR 체험관 등을 갖췄다. 360° 통유리로 된 3층 실내 전망대가 하이라이트. 시원한 전망을 감상하고, 망원경과 문화 관광 해설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낮에 바라보는 풍경은 활기차고, 밤에 내다보는 전망은 낭만적이다. 올가을 개관한 VR 체험관에서는 울산을 테마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가상현실(VR)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울산대교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왕암공원을 직접 방문해보자. 수령 100년이 넘은 해송이 우거진 숲길을 걷고,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등록문화재 106호)과 신 등탑, 호국룡이 됐다는 문무왕 비의 전설을 품은 대왕암을 볼 수 있다. 울산대교 너머 장생포고래문화마을과 장생포고래박물관은 울산과 고래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 문의전화: 울산대교전망대 052)209-3345 <자료 한국관광공사>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 등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정부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 우선 지원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 동안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13만명에서 34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과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인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한다. 만약 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해 선정기준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겨울철 지원대책 적극 추진 아울러 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도 참여자 선발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해 나간다. 이번 대책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하고, 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한다. 또 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한편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20일부터 약 3개월동안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보건소·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체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를 24시간 가동한다. 또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서둘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전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폭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총력 한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설은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을 현장 점검하고, 난방용품 긴급지원 등 위험계층 관리도 강화한다. 폭설 피해가 잦은 제주공항에는 제설장비 4대를 신규도입해 제설능력을 보강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1천464개소의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44개소)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1천940개소) 설치를 확대하는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 1만1천 곳의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도 ‘소방안전돌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서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에는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 등이 도입된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또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 도심 교통량의 분산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부산 사상∼해운대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부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만들어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이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고 2022년에는 모든 M버스 노선에 예약제가 확대된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한다. 2층 전기버스가 인근 지하철역 환승센터에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하는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주요 교통거점에 도심형과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 유형별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50만㎡ 또는 1만명 이상 등으로 2배 강화한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해 신도시 조성에 맞춰 조기에 광역버스 운행 계획을 세우거나 환승정류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교통 시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2030’ 비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간선급행망의 연결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전기버스 등의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혼잡도는 현재 175%에서 2030년 150%로 낮아지고 광역철도도 수송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혼잡도가 같은 기간 132%에서 100%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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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12월 10일에 공포한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2018.3.26.)과 의원발의안(2016.6.21.이종명 의원/2017.1.19.김해영의원/2017.3.23.김종대의원/2017.6.2.송희경의원/2018.9.13.김종회의원/2018.9.14.김종회의원)을 함께 심사해서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전부개정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 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

생활정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가볼만한 부대행사도 풍성

오는 11월 25~26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1개국 정상들이 모여 각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어 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외교행사이다. 이 기간을 전후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민의 각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진행된다. 이에 일반인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가볼만한 부대행사들을 소개한다. ▲ 2019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문화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일 ‘음식’을 통한 축제의 장. 아세안 10개국 현지 유명 맛집 셰프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음. 푸드부스, 라이브쿠킹쇼, 프리마켓 등 진행. (일시·장소 : 11월 15~27일, 부산 전포동 놀이마루 일원) ▲ 한·아세안 패션위크= 한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문화공감

아르장퇴유의 강가 (Le Bassin d'Argenteuil)

재료 : Oil canvas 규격 : 61x46cm 클로드 모네(1840-1926) 이 작품은 1872년 이후 프랑스 세느강 근처에 정착해 머물던 시절의 인상주의가 정점을 이룬 시기의 그림이다. 클로드 모네는 19~20세기 인상파를 주도했던 프랑스의 화가로 주요 작품은 <인상, 해돋이>와 <파라솔을 든 여인>과 <수련> 연작 등이 있다. 인상파 또는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불린다. 어려서 바닷가 마을 생트아드레스에서 자라면서 자연과 빛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고 화풍은 스승 외젠 부댕과 바르비종파 화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인상파가 대두했던 1870년대에는 자연광과 야외 생활의 움직임을 즉흥적이고 간결하게 해석하여 화폭에 담았고, 1890년대부터는 빛과 기후 조건을 달리해 같은 주제를 되풀이 하는 연작을 즐겨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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