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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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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의 힐링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형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매도 명품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개소의 ‘명품마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국립공원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노동생산성이 점차 약화되어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만큼, 국립공원은 공원 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스스로 보전할 수 있도록 ‘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잘 보전된 생태계와 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과 국립공원의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명품마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체험과 청정 농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올 가을맞이를 준비하며 의미있고 행복한 힐링 여행지로 추천한다. 백천 명품마을 경북 봉화 백천마을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위치한 작은 산촌마을로, 현재 6가구가 살고 있다. 국내 열목어 최남단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마을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74호(봉화열목어서식지)로 지정되어 자연환경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는 청정마을이다. 마을주민들은 사과, 토종벌꿀, 배추,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또 디딜방아, 나무다리, 당집, 투방집(귀틀집) 등 옛 산촌문화를 엿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색다른 현장체험 장소로도 매우 좋다. 백천계곡을 중심으로 마을 산책로 ‘물소리길’ ‘과수원길’ ‘계곡 깊은 길’ 등 테마별 걷는 길이 평지에 약 4km가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공원명 : 태백산국립공원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2리 • 대표 전화번호 : 054-672-9502 / 010-7677-1362 죽령옛고개 명품마을 충북 단양 죽령 옛고개마을은 소백산 자락 해발 700m에 있는 충북에서 유일한 국립공원 마을이다. 국내 최고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미니 슬로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에서 생산되는 벌꿀, 소백산산나물(취나물, 고사리, 곰취) 등 특산물이 있으며, 2016년에는 발효식초 생산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죽령옛길에 녹아있는 죽지랑 설화, 다자구할매전설과 소백산야생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단지와 습지생태공원에 조성된 생태연못, 마을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자연이주는 치유기능을 한 몸에 담기에 충분하다. • 공원명 : 소백산국립공원(북부) • 소재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43-31 • 대표 전화번호 : 043-421-4921 / 010-9299-4921 달밭골 명품마을 경북 영주 달밭골은 조선 명종 때 ‘격암유록’을 저술한 남사고(1509~1571)는 소백산을 지나가다가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하며 갑자기 말에서 내려 넙죽 절을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정감록의 십승지설 중 일승지에 포함된 지역이다.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밤하늘의 휘영청 떠있는 달을 보며 척박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빌었다. 달밭은 배추밭에서 배추를 무우밭에서 무우를 뽑듯이 달밭에서는 달을 가꾸어 뽑는 곳이기도 하다. 달의 진정한 의미는 지혜를 말하는데, 달밭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빛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 공원명 : 소백산국립공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 대표 전화번호 : 054-638-4824 / 010-2240-6709 골뫼골 명품마을 충북 제천 골짜기를 따라 걷는 이야기마을, 골뫼골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 4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내를 따라 길게 형성된 동산천(洞山川)이 있어 옛날에는 동산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소나무와 송계계곡, 기암괴석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송계 8경 덕주산성, 사자빈신사지석탑, 덕주사 등 중원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을 마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청정자연이 키운 양파, 표고버섯, 사과 등 풍성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산양, 솔나리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세계가 인정한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솔밭야영장, 탐방로, 풀옵션캠핑장 등의 탐방시설이 갖추어진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 공원명 : 월악산국립공원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88번지 • 대표 전화번호 : 010-5600-9416 밤티 명품마을 경북 상주 속리산은 1970년도에 우리나라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충북과 경북에 걸쳐 바위로 이루어진 산으로 백두대간인 천왕봉, 비로봉, 문장대를 잇는 암봉과 암릉이 잘 발달되어 있다. 속리산 밤티마을은 백두대간에 위치한 과거 100가구가 넘었던 마을로 밤나무가 많은 큰 고개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금의 밤티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주요 특산품은 오미자, 고추이고 마을 인근 관광자원으로는 후백제의 견훤이 축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삼국시대의 산성인 견훤산성(경상북도기념물 제53호)과 고려 초기 석탑으로 추정되는 화강석 석탑인 상오리 7층석탑(보물 제683호)이 있다. • 공원명 : 속리산국립공원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60-2번지 (용화로416) • 대표 전화번호 : 010-8870-3093 와운 명품마을 전북 남원 뱀사골계곡 안에 포근히 자리 잡은 와운마을은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특별한 감동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424호인 지리산 천년송을 비롯하여 뱀사골 단풍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마을이다. 와운마을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5년경 영광 정 씨와 김녕 김 씨가 국난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과 계곡을 찾아다니다가 공기가 맑고 산세가 좋아 피난처로는 최적지라 생각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와운마을은 구름도 누워갈 정도로 높고 험한 곳이라는 뜻에서 와운(臥雲)이라 불리고 있으며, 양지바르고 온후한 지역으로 구름도 쉬어가는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눈골, 또는 누운골이라고도 불린다. • 공원명 : 지리산국립공원(북부)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 대표 전화번호 : 와운명품마을 위원장 010-4488-5744 평촌(무등산) 명품마을 광주 북구 무등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평촌마을은 체험과 놀이가 즐거운 담안마을(樂), 먹거리가 풍부한 동림마을(食), 편안한 휴식이 있는 우성마을(休) 등 세 개의 마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분청사기를 만든 지역으로 남도의 혼을 지녔으며, 무등산수박의 재배지이자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무등산을 돌아가는 무돌길이 지나는 마을로 길목에는 무돌길쉼터와 반디민박이 있어서 트레킹하는 탐방객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있다. 도심 속, 반딧불이가 꿈꾸는 무등산 평촌마을은 또한 깃대종인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마을로 2016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다. • 공원명 : 무등산국립공원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 전화번호 : 062-266-2287 / 마을대표 010-2753-0026, 사무장 010-8611-4687 도원 명품마을 전남 화순 도원마을은 무등산 동쪽 중턱에 위치하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 동쪽은 무등산 주능선 규봉암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쪽과 북쪽도 무등산 자락으로 감싸여 마치 마을을 무등산이 품고 있는 형상이다. 마을의 남서쪽으로는 장불재를 넘어 광주로 이어져있고 마을 서쪽에서는 규봉암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도원마을은 원래 영신마을, 유평마을, 하장복리마을, 상신리 마을로 일컬었으나 현재는 도원마을과 영평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마을 이름을 ‘도원’이라 개칭한 것은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경치와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도원마을은 역사와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마을이다. • 공원명 : 무등산국립공원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도원길 62 • 대표 전화번호 :061-371-6856/ 010-3644-1472 내도 명품마을 경남 거제 내도는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서 남쪽으로 600m 해상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진정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내도는 원시림상태의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온대성 활엽수가 우거져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명품섬 BEST 10’에 선정되었으며, 섬 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유인도 중 가장 알려지지 않아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자연을 품은 섬 내도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일상에서의 모든 피로를 씻고 가시는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다. • 공원명 : 한려해상국립공원 • 소재지 : 경남 거제시 • 대표 전화번호 : 010-3864-0028 함목 명품마을 경남 거제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위치한 함목마을은 인근 해금강(명승 2호), 바람의 언덕, 홍포 전망대, 신선개, 외도 보타니아, 학동몽돌해수욕장, 학동 동백림 및 팔색조번식지(천연기념물 233호) 등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문화자원들이 잘 보전되어 있다. 함목마을은 국립공원에 소속된 자연마을로써 주민들의 자긍심이 크고, 보전활동을 통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파도의 속삭임이 들리는 함목마을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 공원명 : 한려해상국립공원 • 소재지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 • 대표 전화번호 : 016-854-1313 만지도 명품마을 경남 통영 한려해상의 푸른 쪽빛 바다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만지도 명품마을은 바다의 땅 ‘통영’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섬마을이다. 주변의 다른 섬보다 비교적 늦게 주민들이 정착하여 늦을 만(晩), 땅 지(地)자를 써서 ‘만지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만큼 인간의 손길이 늦게 들어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만지도 탐방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탐방하기 쉬운 탐방코스로서 해발 99.9m의 만지봉, 200년 된 해송,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절경 등이 잘 어우러진 곳이다. 또한 인근 연대도와 출렁다리로 연결이 되어있어 푸른 바다와 산을 즐길 수 있다. • 공원명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 대표 전화번호 : 공원사무소 055-640-2400/ • 연명매표소 055-643-3433 / 달아매표소 055-643-3363 관매도 명품마을 전남 진도 관매도는 제주도로 귀양가던 선비가 관매도해변(일명 곰솔해변)에 매화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관매도(觀梅島)라고 불렀다고 한다. 자연의 신비로움과 삶의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곳, 걷고 싶은 매화의 섬 관매도는 관매마을, 관호마을, 장산편마을로 나누어진 섬마을로써 122가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다. 관매 8경과 더불어 천연기념물인 후박나무, 우실 등 8가지 테마 코스의 마실길이 있으며, 청정해역에서 자란 특산품과 톳칼국수 등 향토음식이 일품이다.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 대표 전화번호 : 010-3006-4205(고병언 사무장) 상서 명품마을 전남 완도 상서마을은 16~18세기 사이의 양란(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피난민들이 입도하여 덜리에 정착지를 형성, 현재의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총면적 0.128㎢, 가구수 31가구, 인구수 54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다. 돌담길(지방등록문화재 제279호)과 구들장논(국가 중요농업유산 1호 지정), 긴꼬리 투구새우 서식지(생태계 복원 지표생물), 초분(청산도 전통 풍습) 등 도서지역 특유의 문화가 잘살아 있다.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소재지 : 전남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청산도 상서마을 • 대표 전화번호 : 061-552-8595 (010-3363-8506) 평촌(다도해) 명품마을 전남 고흥 평촌마을은 조선 인조 임진왜란 때 보현사(현 능가사)가 소실 후 재건 시 목수들이 살며 팔영산과 어울려 집성촌을 이뤘으며, 현재 총 10가구 14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1년 1월 팔영산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마을 일부가 공원구역이 되었다. 팔영산 입구에 위치해 있어 마을 내 돌담과 전통가옥, 능가사가 서로 어울려 산골마을 특유의 문화가 살아 있다. 평촌마을은 주변에 기와가마터 유적지, 팔영산오토캠핑장, 편백숲 등이 있어 최근 탐방객에게 힐링의 장소로 각광 받고 있다.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소재지 :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평촌마을 • 대표 전화번호 : 010-6570-5554 영산도 명품마을 전남 신안 영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의 동쪽에 유일하게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다. 과거에는 섬에 영산화가 많이 핀다하여 영산도라 불리었으며 산세가 신령스런 기운이 깃든 곳이라는 의미도 있다. 영산도는 과거 400여 가구가 살던 곳이었으나 현재 22가구 밖에 남지 않게 되었으며, 장래에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개발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신안-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산도는 영산 8경, 영산 10리길, 영산도 벽화의 거리, 낙조가든, 청정해역에서 채취된 다양한 해산물 먹거리 등 먹고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 • 소재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영산리 • 대표 전화번호 : 010-7330-7335 동고지 명품마을 전남 여수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에 위치한 동고지마을은 2014년 4월 16일 국립공원의 11번째 명품마을로 지정된 작은 섬마을이며 12가구, 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동고지 마을이 있는 안도는 편안할 안(安), 섬 도(島)자를 쓰며 섬의 모양이 마치 기러기가 날개를 펼친 모양과 흡사 하기도 하여 기러기 안(雁)자를 붙여 쓰기도 한다.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동고지 마을 • 대표 전화번호 : 010-3439-3335 덕포 명품마을 전남 여수 삼국시대 유배지에서 탈출한 사람이 뗏목을 타고 망망대해에 떠다니다가 큰 섬을 발견하였으나 사방이 절벽이라 상륙할 수가 없었는데 현재의 연도목에 뻘뚝나무 등 잡목이 우거진 사이로 만조 시에는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간조 시에는 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바가지를 바다에 띄우고 그 바가지를 따라 들어가서 지금의 연도만을 발견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연도는 섬모양이 솔개같이 생겼다 하여 솔개 鳶(연)을 써서 연도라 하고 주민들은 ‘소리도’라고 부른다. 덕포는 증봉(시루봉) 아래 층층이 위치한 포구마을로 ‘떡개’라고 불리다 덕포(德浦)로 정리되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존치마을로 총 16가구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 공원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덕포마을 • 대표 전화번호 : 010-5375-6626 <자료 국립공원>
철도 역사 120년의 기적소리를 듣는다
2019년은 한국 철도 창설 120년, 수도권전철 개통 45년, 고속철도 개통 15년이다. 그동안 철도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노량진∼제물포 간에 개통된 날인 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였으나, 일제 잔재라는 비판에 따라 철도국이 설립된 1894년 6월 28일로 2018년에 개정되었다. 앞으로 철도의 날은 6월 28일이다. 이에 본지는 철도가 시작된 1899년 개통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철도의 변천사와 고속철도(KTX)로 변화된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한반도종단철도망 통합으로 동북아시아,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21C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그려본다. 역사적 의미를 싣고 달려온 철도 우리나라 철도는 그동안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연을 싣고 달려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수단인 철도건설사업에서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몰린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과 한스러운 원혼을 담고 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란 동안에는 군수 물품과 피난민의 수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부흥의 일익을 담당한 산업철도는 힘찬 기적소리만큼이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 존재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렇듯 철도는 우리나라 근현대의 발전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파고다공원에서 어린이를 치어 죽이는 사고 발생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제물포 간의 경인선 33.3km를 개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때 경인선이 지나친 역은 모두 7개였고 119명의 철도인력과 증기기관차 4대, 객차 6량, 화차 28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1899년 5월 4일 동대문과 서대문 사이에는 전기철도인 전차가 개통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일대 혁명으로 우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개통식을 마친 전차는 시민에게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고다 공원에서 어린이를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즉각적인 폭동으로 운행이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개통 당시의 전차는 일정한 정거장이 없었다. 사람들은 골목어귀에서 전차를 기다리다가 손을 들어 승·하차해야 했고 요금은 승차한 뒤에 현금을 지불하면 차장이 그때마다 목에 달고 있던 레지스터의 끈을 당겨 숫자로 표기했다. 그러다가 그해 8월 이후부터 매표소가 설치되어 승차권제도가 실시되었다. 현대적인 철도의 모습을 갖춘 시기는 디젤기관차 시대를 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4월 UN군이 사용하던 디젤기관차를 인수하면서 디젤기관차 시대의 막이 올랐다. 한국전쟁 당시 UN군은 디젤기관차 50량을 운용하였는데 1953년 휴전과 더불어 UN군이 철수하면서 기관차 4량을 우리 철도에 기증한 것이다. 총 공사비 94만 5천원의 서울역 만남과 이별의 장소인 철도역의 발달사를 보면 경인선 개통 당시 7개의 역에서 1948년 정부 수립기에 388개, 경제성장기인 1962년에 499개, 1972년에는 573개로 성장하였고 이후 꾸준한 수도권전철노선의 신설·확장으로 2001년에는 632개였으며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다시 한번 철도의 부흥기를 맞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 차원에서 점차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추세이다. 이 중 우리나라 역을 대표하는 서울역은 1922년 6월에 착공하여 38개월 만인 1925년 9월에 준공되었다. 설계는 독일인 C.K 라단테가 하였다고 하며, 총공사비는 1925년 당시 94만 5천원이 들었는데 경비가 모자라서 원래의 설계안을 축소하여 지었다고 한다. 초창기 시대상을 담은 열차이름 사용 초창기의 열차이름은 현재와 같이 등급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제각기 시대적인 의미를 부여한 이름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 열차 이름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 시대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구한말인 1906년 4월 순종임금의 연호를 딴 ‘융희호’가 경부선을 누빈 것을 시작으로 일제시대에 부산에서 중국 봉천간을 운행한 ‘히까리(光)호’, 부산~서울간 특별급행인 ‘아까스끼(曉)호’ 등 일본식이름으로도 명명되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는 ‘해방자호’, 1962년에 재건호, 맹호호, 청룡호, 갈매기호, 충무호, 증산호 등 노선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오다가 1984년 1월 1일 전 선의 열차명을 계급별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로 통일하였다. 현재는 KTX, KTX-산천,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있다. 융희호 서울~부산간 11시간, KTX 2시간 30분 걸려 열차 속도의 변천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899년 경인선에서 운행되던 모갈형 증기기관차는 최고 시속 60km, 평균 20km의 속도로 노량진~제물포역간을 1시간 30분에 달렸다. 한편 서울~부산역 간을 기준으로 각 열차의 최고 속도와 소요된 시간을 살펴보면 1906년 4월 ‘융희호’가 최고 70km의 속도로 석탄과 물을 이용하여 11시간에 달렸다. 1946년 5월 ‘해방자호’가 최고 80km의 속도로 9시간, 1960년 2월에 등장한 무궁화호(디젤기관차)는 95km의 최고 속도로 6시간 40분에 주파하는 속도의 발전을 보였다. 또한 1969년 6월에는 초특급 관광호가 최고 110km로 경부간을 4시간 50분에 주파하여 일일생활권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 이후 1985년 새마을호가 등장하여 최고 140km대(평균 107km)의 속도로 4시간 10분에 경부간을 주파하였다. 2004년 KTX 등장 이후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어 점심은 부산에서 먹는다는 말이 나왔다. 경부고속철도와 KTX 경부고속철도는 우리나라 산업 및 교통의 간선축인 경부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과 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1992년 착공, 2004년 4월에 개통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천안~대전~경주~부산(412km) 노선에 사업비 18조 4,358억원(1988년 1월 1일 기준)을 투입하여 1단계로 서울~대구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2단계로 대구~경주~부산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고속철도가 KTX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99년 8월 부터다. ‘Korea Train eXpress'에서 한 글자씩 딴 것으로 한국고속철도차량의 이름이자 시스템 자체를 의미한다. 고속철도 첫 삽은 1992년 6월 30일 충남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건설 기공식이 열렸다. 첫 시험선 운행 개시는 1999년 12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기지 근처 상봉터널 입구에서 개최되었다. 고속열차의 재원 및 성능은 길이 388.104m, 총 중량 771.2톤(승객탑승 기준)이며, 제동거리는 시속 300km에서 3,300m이다. 1등실 127석, 2등실 808석으로 총 좌석수 935석을 갖췄으며 별도로 간이석 30석을 마련했고 편의시설로 전화, 팩스, 오디오, 비디오시스템, 인터콤 구비와 객실내 여객정보 설비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온 국민이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되었다.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승차권 예약발권서비스가 실시돼 집이나 사무실 등 모바일환경에서 승차권을 예약, 결제, 발권할 수 있다. 2009년 자동개집표기도 철거되면서 승무원은 PDA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 차내에서 객실의 좌석점유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자 외국의 철도전문가들이 부러워했다고 한다. KTX 개통 전 열차는 지구를 무려 2,520여 바퀴 회전 우리나라 철도가 창설 이후 현재까지 (사료가 없는 1905년 이전과 1945년, 1950년 등 9년 제외) 운송한 규모와 거리를 계산해 보면, 172억 8천만명의 여객과 20억 5천만 톤에 달하는 화물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4배에 달하는 수송량이고 화물의 경우는 8.5톤 트럭 2억 4천 21백만대 분으로 난지도 매립 쓰레기량의 19배를 수송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1998년까지 운행된 거리를 집계한 결과 1억 99만 7천km를 달린 것으로 기록되어 지구를 무려 2,520여 바퀴 회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색 있는 철로 운행 운행되고 있는 철로 중 특색 있는 것이 있다. 원주지역 금교역~치악역 간의 금대 2대터널은 치악산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한바퀴 반을 회전하여 밑으로 터널의 입구와 선로를 또아리 모양으로 남겨놓는 진경을 자랑하고 있다. 철암 인근의 홍천~나한정간에는 스위치 백(Switch-back) 운전 구간이라 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특이한 운전방식으로 70m의 산악지대 고저차를 극복하고 있다. 경의선은 최초의 대륙철도 남북철도 연결로 평화철도 기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는 경의선 기공식이 2000년 9월 18일 ‘철도의 날’에 있었다. 남측의 문산~장단(12km) 공사와 북측의 장단~봉동(8km) 구간의 복원공사가 그 구체적 사업내용이다. 경의선의 건설은 남과 북의 허리를 잇는다는 역사적인 의미 외에도 베이징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도’를 열어 한반도가 세계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경제적인 이점도 담고 있다. 한편 경의선은 원래 서울을 기점으로 개성~사리원~평양~신안주를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우리나라 관서지방을 관통하는 499km의 종관철도(縱貫鐵道)였다. 일본이 러일전쟁 후 군인과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하루 평균 730m의 선로를 부설하여, 총 733일밖에 걸리지 않은 급속한 공사였다. 오늘날 KTX 열차 소개 비둘기호는 2000년에, 통일호는 2004년에 운행이 중단되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열차를 소개한다. KTX, KTX-산천 : 주로 고속철도 위로만 달리는 최고 등급의 열차로 가격은 비싸지만 시간은 절약할 수 있다. KTX-산천은 2010년 3월 2일에 개통된 우리나라 순수 기술력으로 만든 차세대 고속열차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호 : 새마을호는 1969년, 무궁화호는 1983년 12월 23일 개통했다. 2009년 개통한 누리로호는 고상홈(전철 승강장)과 저상홈(기차 승강장) 겸용의 친환경 전기동차다. 무궁화호와 같은 등급의 운임을 받고 있으며 서울~신창 등의 간선형 광역 도시전철의 역할을 한다. 통근열차 : 2004년 4월 1일 개통, 과거 통일호를 계승하여 짧은 구간 출퇴근 수요를 위해 운행 중인 열차다. 경원선 동두천역~백마고지역, 경의선 문산역~도라산역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한다. 코레일 공항철도 일반열차와 직통열차 : 서울의 중심 서울역과 세계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로, 일반열차는 전역 정차하고 직통열차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을 무정차로 운행한다. ITX-청춘 : 2012년 2월 28일 개통.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로 최고속도 180km/h의 준고속열차다. 춘천 기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용산~청량리~춘천 구간을 운행한다. 젊은이에게는 낭만과 꿈, 중장년층에게는 청춘에 대한 동경과 추억을 담고 있다. KTX선로를 타고 떠나는 특별한 관광열차 기차 여행은 기차를 타고 가는 여정 자체가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며, 자동차나 버스로 이동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예전에는 식당칸에서 식사하며 낭만을 음미했으나 말 그대로 추억이 되었다. 잊지 못할 기차 여행의 추억을 만드는 국내 특별한 관광열차에 대해서 소개한다. 중부내륙관광열차 : 중부내륙권 (충청북도~강원도~경상북도)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끼고, 순환 운행하는 대한민국 4계절을 디자인한 매력적인 관광 열차. 정선아리랑열차 : 강원도 청정지역을 가로지르며, 정선을 대표하는 자연과 정선 5일장. 그리고 정선아리랑을 찾아서 떠나는 아름다운 행복여행. 남도해양열차 : 경전선을 따라 펼쳐진 남도해양권(부산~경남~전남~광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남도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한 낭만이 있는 열차. 서해금빛열차 : 천혜의 해양생태·찬란한 역사·문화의 보고 서해안! 세계 최초 한옥식 온돌마루와 온천 족욕 시설을 갖추고 7개 지역의 반짝이는 보석 같은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평화열차 DMZ :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땅 분단의 아픔을 딛고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난 그곳 역사와 자연, 평화가 공존하는 DMZ로의 아름다운 여정. 레일크루즈해랑 : 바다 위의 고급스러운 유람선을 철도와 접목한 새롭고 유일한 호텔식 관광 열차. 해랑은 해(태양)와 더불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유람한다. 바다 열차 : 강릉, 동해, 삼척을 잇는 58km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달리는 세계유일의 신개념 테마 관광 열차이며 전 좌석을 측면방향으로 배치하고 창문도 일반 열차보다 크게 만들어 넘실거리는 파도와 드넓은 백사장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교육 열차 : 교육, 문화, 여행, IT가 창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초 교육열차. 국악와인 열차 : 국악과 와인을 접목시킨 다목적 종합관광열차.
“지소미아 종료, 경제 불확실성에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다시한번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홍콩사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하방 리스크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흐름과 전망,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민간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시대 반영한 일상생활 속 제품·서비스 규제 푼다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교통수단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는 실증시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즉,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 25km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실증특례 허용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모빌리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의위는 전동킥보드 외에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의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전동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한 형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벼우며, 차량 적재시 별도의 리프트 등이 불필요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관련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 부재로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이 제품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을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내에 식약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확정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 제품을 통해 비용문제로 전동식 휠체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성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험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활용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제품·서비스도 규제 완화 라떼아트(Latte Art) 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이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사용가능 식품 및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제품이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었다. 심의위는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만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 허가했다. 이밖에 ㈜케어젠이 신청한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는 제품의 분류가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모호해 임상시험 방법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심의위는 보조성분을 포함한 의료기라고 보고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해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위드케이㈜는 자사의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 시스템이 정부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생산·판매 등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중점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국민생명 위해(危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점점 증가세를 보이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면허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한다. 또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올 7월 16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문제 종합대책 조성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통안전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지난 7월 10일 발족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 당사자에게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하고,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 사망사고 줄이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또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도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업의 경우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올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503명에서 46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다.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고위험군 특성에 적합한 예방책 실시 또 정부는 2∼3개 광역(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7월 16일부터는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 됐고, 그중 5천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부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민·관이 자살예방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가능해진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대를 맞아 택시업계가 개혁의 물결 속에 요동을 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위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존 사납금 기반의 법인택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플랫폼 사업 허가 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 납부 이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3월에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급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의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나선다. 아울러 갓등·차량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하게 배제한다. 법인택시 규제완화 범위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춘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또한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경력조회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시기에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안심·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불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플랫폼 업계·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인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시~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지,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는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올해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경기회복 위한 기업 감세 추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중 하나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확대된다. 세액감면 범위를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깎아준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도 중소기업 기준 3%에서 5%(중견기업 1~2→3%)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은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정산 신고할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입할때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서부터 부가세를 납부했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해당 세액 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이 추가된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내국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위탁 연구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경제사회 포용성·공정성 강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은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고 2년간 50%를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를 신설해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감면한도는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내년부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어난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현행 연 1,800만원 이내에서 앞으로는 1,800만원 이내에 ISA 만기계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또한 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한다. 현재는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를 적용한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기로 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한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감면율은 줄어든다. 세액감면율은 4년 8년 임대시 30%, 75%에서 20% 50%로 조정된다.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내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심판과 심사청구 절차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된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년부터는 위원장(국세청 차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되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조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초고소득자로부터 총 6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또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해 360억원을 거두는 등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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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지역,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병무청은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따뜻한 추석 “후손 없이 산화한 광복군 수유리 무후광복군 17위 합동차례 봉행”

광복군 무후선열 17위가 모셔져 있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넘쳐흘렀다. 시민단체 소속 회원과 시민 등 약 50여 명이 모여 추석 다음날 14일(토) 오전 11시부터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모셨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순국선열 숭모회(순국선열숭모회)가 주최하고, 글로벌에코넷(김선홍 상임회장),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전대열 회장),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운동연합(조대용 회장), 천지인 산악회(신은선 회장)가 주관해 엄숙하게 봉행됐다.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유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강북구에서 묘소를 관리하지만 홍보도 부족한 편이다.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이들의 존재와 희생을 알릴 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문화공감

동영상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대한뉴스 한복대회 세배하기 참고영상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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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홍보 영상

20150402 서울모터쇼 취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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