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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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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또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또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580명 신규확진…닷새째 500명대
15일 오후 전남 영암군 도포면 한 마을의 진출입로가 통제돼 있다. 이 마을에선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모두 1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1천8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13명)보다 67명 늘었으나 닷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47명, 해외유입이 33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48명, 경기 163명, 인천 30명 등 수도권이 34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59명, 대구 23명, 강원 22명, 경북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전남 13명, 울산·충남 각 8명, 광주·충북 각 6명, 대전 5명, 제주 4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6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발(發) 확진자가 729명으로 늘어났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게 듣는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국면을 감안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한 분석·전망 특집을 게재합니다. Q.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0년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군사행동계획’ 수립,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파탄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으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하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만으로 2021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대선 이후 후속 처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북한의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한국의 대선 국면 진입 등 남북관계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발언을 보았을 때, 북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좀 더 지켜보면서 향후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북미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남북관계 연결고리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남북관계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에는 한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관리 및 적극적 대북접근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도 관련 상황 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반기 남북관계 급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변수이나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면 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2021년 후반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쿄 하계올림픽 이전 전환국면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Q.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미 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신 행정부는 미대선 이후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해야하고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문제 등 대내정책을 우선 추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 양자적 접근보다 미중관계와 연결하여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 우선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트럼프식 정상회담 이벤트와 하향식(Top-down) 접근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우선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상향식(bottom-up) 단계적 접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북한은 단기적으로 미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미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2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양면(two faces) 대미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이번 미 대선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지속되는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북한은 제재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어 어떻게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여건 조성 차원에서 관계개선 및 협상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초기처럼 바이든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 북한의 군사 행동(SLBM/ICBM 시험발사, 위성발사, 무기 현대화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전반기 위기관리와 주도적인 남북관계 복원 노력이 중요합니다. Q. 미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신 행정부의 동맹중시는 한국에게는 양면성을 갖게 합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는 아시아의 주요 민주국가이자 군사동맹국인 한국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對中정책 등에 대한 보다 명시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분규(紛糾)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이 제시했던 13% 인상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이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2021년 3-4월 예정)의 재개를 요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 이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와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동맹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가, 특히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력 신장에 따른 한국의 자율성 증대의 상징으로 추진되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한미동맹 관계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환으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의 연장선에서 중국과 대립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반중(反中)전선 형성을 위한 협력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의 수용 정도에 따라 한미관계가 동요하거나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미중관계는 남북관계 및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는 협력적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선택적 협력이 예상됩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관계는 양국 간 국력 차이의 축소, 의회의 초당적인 대중 경쟁관계 지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식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구도의 공식화(미국의 민주주의 글로벌 정상회의 개최 의지)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경쟁 기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의 수습이고, 이 문제의 단기간 수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대중 강경정책을 취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기후변화, 비확산, 국제 보건 문제 등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가능한 회피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재 한일관계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강화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시 외교, 동맹국과의 연계와 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중재하거나 한일 간 외교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유무형의 영향력 행사한 전례에 비춰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은 삼권분립 원칙에 더해 “한국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2019년 1월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년 10월의 대법원 판결이 1965년 6월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일 간 협력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지위 향상만이 아니라 양국의 대미 및 대중 외교 공간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한일 및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하되 낙관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정치 일정(7월 도쿄도의회 선거,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10월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과 부정적인 대북여론, 예상되는 우익들의 반대시위 등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 초청 자체가 스가 총리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에 의한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북한으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적고, 코로나19의 상황 여하에 따라 올림픽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경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
(대한뉴스 혜운 기자)=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으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문재인대통령 2021년 신년사(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을 돌파하고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이 제시하는 세계 평화 기원과 미래불교 백년대계
신축년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일출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됐다. 신년기획은 현 사회의 모습을 비추고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 시작이므로 매우 중요한 주제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맞닥뜨려 수많은 인명을 잃었고, 아직 완전한 예방과 치료약이 미비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본지는 신년 기획편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을 초대해 세계평화와 불교 백년대계를 들어봤다. 선묵혜자 스님은 108평화도량 수락산 도안사·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이며, 지난 2017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의원 자광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계룡대 첫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불사 지역명 ‘신도안’은 8백년 도읍지 기운 서린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 자리한 계룡대는 대학교를 이르는 명칭인가. 자칫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육·해·공군본부 3군의 본부가 존재하는 통합군사기지다. 1983년부터 ‘6·20계획’이란 암호명으로 각 군 본부를 중부 지방으로 이전 통합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1989년 7월 육군 본부와 공군 본부가 입주한 뒤, 1993년 6월 해군 본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3군의 새로운 통합기지가 되었다. 대한민국 행정 국방 중심지가 될 만큼 이곳은 남다른 정기를 품은 곳이다. 계룡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계룡산은 능선이 닭의 볏을 쓴 용을 닮았다 하여 계룡산이라 하였으며, 하늘의 이치를 품은 듯 신비로운 땅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풍수지리설의 종조 도선국사는 풍수지리학 ‘도선비기’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 개성은 5백 년 도읍지, 한양은 4백 년 도읍지, 계룡대가 있는 신도안은 8백 년 도읍지라고 했다. 신도안은 조선왕조 개국 직전에 도읍 후보지로 꼽히기도 했다. 21세기 선묵혜자 스님은 명산의 정기가 흐르는 곳에 대한민국 군불교 총본산이 될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에 첫 삽을 떴다. 잠깐, 계룡대 종교시설 둘러보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6·25전쟁 이후 군대 내의 종교적 활동을 담당하는 병과 군종제도가 있다. 계룡대에는 육해공군 종교시설이 있고 불교와 천주교는 3군을 이끄는 종교지도자 군종교구가 존재한다. 교회는 군종교구와 같은 기독교연합군종교구가 있으며, 원불교는 원불교군종교구가 4개 종교의 군종이 각 군에서 활동한다. 천주교는 삼위일체 성당 본당이 계룡대 안에 있으며, 계룡대 밖에 있는 소성당은 민간인들도 군인 가족과 같이 미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활절에는 계룡대 안에 있는 본당에서 함께 미사를 볼 수 있다. 교회는 영내 교회와 영외 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외 교회는 대형 교회에 준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불교는 영내에 군포교 전법 도량 호국사에서 군인 신도들의 신행 생활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안 등의 문제로 예비역이나 군 가족, 지역민 등은 군인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매우 컸었다. 그래서 첫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불사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군승법사의 경우 52년 전 처음 월남파병 5명을 시작으로 현재 육·해·공군 군법당 404곳에 138명의 군승법사가 전법에 진력하고 있다. 그중 108명은 군법당에서, 20명은 국군본부에서, 그 외 민간인 성직자와 민간인 포교사 등이 군불자와 함께 군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0억 예산으로 법당, 연수원 올 연말 완공 목표 미래불교 이어 갈 군전법 총본산 역할 수행 지난해 11월 24일 육해공 삼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기공식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성대히 봉행 됐다. 총 대지면적 1만 3천 2백평, 연건평 7백여평 규모다. 총예산 110억 가운데 50억원은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60억원은 대한불교조계종과 군종특별교구가 공사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국군불교총신도회, 2보급단 부산 금련사, 2작사 호국무열사가 호국 홍제사 불사 기금을 전달했다. 조감도를 미리 살펴보면 경내에는 대웅보전이 들어서는 법당과 군 장병과 법사들을 위한 교육관이 각각 들어선다. 1층 공양간, 2층 다목적홀, 군불교 역사전시실, 어린이 법당, 3층 대웅보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관은 2층 규모로 총 24개의 객실과 1개의 지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공간이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을 체험하는 포교와 전법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군종실장 이정우 법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형묵계룡시장 등이 축사와 치사 등을 전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은 박수로 화답하며 발원 기도를 했다. 군종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홍제사 불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첫발을 내딛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계룡대 삼군본부 영외법당 홍제사 건립불사는 군불교의 자존심이자 꼭 이룩해야 할 원력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를 결집하고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순례 나서는 순간 불교 백년대계 시작되다 108평화순례단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 선묵혜자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청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열네 살 때 동진 출가했다. 동진 출가란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세상일에 물들지 않고 귀와 눈이 밝고, 말과 행동은 진실함을 일컫는다. 그로부터 훌쩍 50년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변해도 스님은 기도와 한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는 정신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수행 방법은 변화를 시도하며 불교 백년대계 초석을 세웠다. 2006년 창립된‘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스님에겐 구법여행이며 회원에겐 보현행의 실천 여정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산사 순례에 평균 5천여 명의 회원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빠짐없이 참여했다. 108산사순례를 마치기까지 10년간 대장정에 동참한 회원 수는 약 66만여 명. 2016년 창립한‘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순례’는 선재동자가 온갖 부류의 53선지식을 만나 수행의 길을 걸었듯, 불자들이 삼보사찰, 적멸보궁, 관음, 지장, 나한 미륵도량 등 53기도도량을 찾아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여정이다. 2017년 결성한‘108평화순례단’은 108군법당을 찾아 ‘평화의 불’ 봉안과 108염주를 만들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불사이다. 여기서 잠깐,‘평화의 불’은 어떤 불인가. ‘평화의 불’은 네팔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3천 년 동안 타오르고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세계 53개국의 불이 합쳐져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타오르고 있는 두 불을 합한 것이다. 2013년 선묵혜자 스님은 부처 탄생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네팔 란바람 야바다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건네받았다. 신라의 구법 승려 혜초가 배를 타고 인도로 건너가 각지를 순례하고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당나라로 돌아온 10년간의 순례기‘왕오천축국전’의 구법 행처럼 1300년 후, 선묵혜자 스님은 ‘평화의 불’을 가슴에 안고 세계 유일 분단의 아픔을 가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원력을 세우고 구법 순례길에 올랐다. 티베트를 거쳐 천장열차를 타고 꺼얼무와 혜초스님의 막고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 시안, 청도 등 2만여 km를 거쳐 한국으로 이운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주제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를 성대히 봉행했다. 이런 내용이 KBS 1TV 정전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룸비니에서 DMZ까지 평화의 불을 수놓다’주제로 방영되어 선묵혜자 스님과 ‘평화의 불’을 재조명해 화제가 되었다. 그런 ‘평화의 불’이 공군사관학교 법당을 시작으로 전국 57여 군법당을 밝히고 있으며 잠시 코로나19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108군법당을 계속해서 밝혀나갈 것이다. 그 외 108산사순례, 53기도도량순례, 108군법당 순례 때마다 국군장병에게 보시한 초코파이 숫자가 450만개에 달하며 값으로 환산하면 13억 8천만 원에 이른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군포교 활성화와 새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한 선행이 오늘날 군불교 총본산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대한불교조계종 전통사찰, 문화재 사찰 일심기도하는 108평화보궁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2020년 12월 31일, 경자년 마지막 날이다. 4호선 당고개역에서 밖으로 나가니 퇴근 인파는 아닌 것 같은데 삼삼오오 띄엄띄엄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의아하다. 집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를 가는 것일까. 가까이 다가가 물어보니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에 2021년 신축년 일출 새벽기도와 새해 소망을 기원하러 가는 길이라고 한다. 수락산 기슭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아담한 산사 도안사는 먼저 포대화상이 천진스런 모습으로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런데 말만 아담하지 경내 곳곳을 살펴보면 왜 평화기도도량인지 짐작이 간다. 도안사는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불’시원(始原) 사찰이며 108평화보궁이 있는 유일한 사찰이다. 전국 108산사에서 가져온 성토(聖土 흙)와 108사찰 안내 시(詩)를 돌에 새겨 봉안한 벽비(壁碑)가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교 경전을 새겨 넣은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죄업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도안사에서 벽비마다 성토에 불을 밝히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올리면 108산사순례를 다녀온 것과 같다. 2018년도에는 WMU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이 도안사를 찾아 선묵 혜자 큰스님의 평화 정신에 감동하여 공로패를 전달하고, 평화의 불을 밝히며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선묵혜자 큰스님은“평화와 행운의 기도도량인 108평화 보궁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는 행복을, 이웃과는 화합을, 사회에는 소통을, 국가에는 안녕을, 세계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는 말로 법문을 짧게 전했다. 사람만 도안사를 찾는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바다 건너 저 멀리서 파랑새 한 쌍이 찾아와 둥지를 틀었다. 불교에서는 파랑새를 관음조라 부르며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선묵혜자 스님이 늘 평화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했기 때문이었을까. 파랑새는 다섯 해를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러는 사이에 도안사는 은선묘 아미타삼존불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383호에 등록되어 문화재사찰로 지정되고 또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등 최고의 경사를 맞았다. 도안사 신도 및 지방과 외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은 큰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동한 일을 털어놨다.“스님 입가에 침이 흐르고 몸이 마비되는 것도 모른 채 108염주를 나눠 주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염주를 나눠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는데 매사 모든 것에 직접 정성을 들이시는 모습에 진정한 성직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글을 마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는 그동안 타종 행사와 평화의 불 점화, 신년 행운지 뽑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풍성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와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선묵혜자 큰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현실 속에서 불교가 사회적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과 포교에 집중하면서 불교계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공을 쌓았다.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순례, 군법당에 평화의 불 봉안, 계룡대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불사 등이 바로 불교의 사회 참여를 나타내는 것이다. 선묵혜자 큰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수행자이다. 그 외 별칭이 또 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일심광명 무지개가 장엄하게 하늘에 뜨는 것을 보고 무지개 스님이라고 부른다.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평화의 불 이운 대법회 때 임진각 마지막 철책선에 다다르자 어느 순간 일심광명 무지개가 지상에서 아라비아 숫자 1로 솟구치는 현상, 촛불의 모양이 관음보살 형상, 평화의 불에 평화를 뜻하는 영어 'Peace'의 ‘P'자 형상의 불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기자는 새해 또 어떤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길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서범규 경무관에게 듣는다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코로나19가 지난 해에 이어 2021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 의료진, 치안당국 등 여러 분야에서 생명을 담보로 밤낮을 잊은 채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일반인은 뉴스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일선에서 어떤 노고가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 시리즈를 기획하고 첫 번째 순서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서범규 경무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1. 경찰청에서 코로나19 업무를 어떻게 치안상황관리관이 총괄하게 되었는가? 경찰청은 전국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2월 26일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였다. 조직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 총괄, 재해·재난 등 위기관리, 중요사건 사고의 실시간 관리 및 보고 등이다. 전국 경찰관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약 4천여 명을 지휘하는 경찰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제가 2019년 7월에 부임하였는데 당시 연이어 발생한 태풍 대응이 가장 큰 현안이었다. 9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의 내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고, 정부 부처 협업의 통로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치안상황관리관인 제가 경찰 대응을 총괄하게 되었다. 경찰재난대책본부(본부장 : 경찰청장) 간사로서 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전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2.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어떤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했는가?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짜뉴스 유포 등)는 경찰의 대표적 활동이다. 실제 2020년 말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1,927건 3,345명을 검거하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포자 175건 276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마스크 판매사기 관련 3,840건 5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9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단호히 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경찰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찾아내지 못한 소재불명자 15,474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 51,646건을 요청받아 제공하였다. 아울러 역학조사에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1,131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한 교민 입국은 국민적 우려가 커, 경찰이 교민을 이송하고 경찰인재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경증 확진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도 경찰은 내‧외부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시검사시설, 전국 검역소 등에도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경찰관 지원인력은 연인원 29만8,431명이다. 자가격리자 이탈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이탈 방지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 또는 경찰 단독으로 자가격리자 21,075명을 불시 점검하여 격리자 이웃 주민을 안심시켰다. 모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였으나, 경찰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3. 경찰이 이렇게 많은 코로나19 업무를 하는지 알고보니 깜짝 놀랐다. 이중에서 경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불법행위 수사는 경찰의 고유 업무이다. 방역적 관점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접촉자를 격리하고,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에서 찾아내지 못한 소재불명자를 찾는 일을 경찰이 주도하였다. 경찰은 전국에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8,559명으로 구성하였다. 신천지 소재불명자 9,020명, 8.15집회에서 922명의 전원의 소재를 확인하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방역당국 요청으로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를 역학조사 지원 인력으로 파견하였다. 통신자료, 금융자료, 모바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여 대규모 집단감염 경로를 밝히는 업무를 하였다. 실제 6월 말 광주지역 유행의 감염경로가 서울 방문판매장에서 시작되었고, 대전 방문판매장과 연관된 연쇄 감염이라는 연결고리를 확인하였다. 4. 경찰이 방역당국과 보조를 맞추어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임무 첫 번째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두 번째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이다. 즉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질병청 등 방역 당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경찰이 적극 참여 하였다. 감염병 예방법에도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사·진찰·격리·치료·입원 등 강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경찰은 초기부터 치안상황관리관실을 중심으로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 경찰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전 경찰관서가 총력 대응하였다. 지난해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298회, 경찰재난대책본부 회의 299회,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21회, 경찰청 생활방역추진단 회의 19회에 제가 참석하였다.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키는 일이었다.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우한 교민 입국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민을 수용할 시설과 그 시설로 수송할 교통편 마련조차 쉽지 않았다. 정부 회의에서 경찰이 경찰인재원을 제공하고 교민 수송을 담당키로 결정되었다. 치안상황관리관실에서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찰관들에게 일일히 연락하여 운전요원을 확보하고, 제가 직접 경찰버스에 선탑하기도 하였다, 6. 우한교민 수송 때 국장이 직접 선탑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였고, 일선 현장 경찰관 사이에 ‘방역 당국이 전담하는 감염병 대응에 왜 경찰관을 투입하느냐’는 불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만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와 이해가 부족에서 생겼다고 판단되어 이해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에서 매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대응기구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에게 본청은 앉아서 지시를 내리고 현장 경찰관만 위험한 현장에 투입된다는 인식을 전환하고 싶었다. 서한문(별도 첨부)을 통해 전국 경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솔선수범하여 경찰버스에 직접 탑승하였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코로나19에 익숙해졌지만, 초창기에는 저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현장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한 일이 코로나 대응 약 1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보람있고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7. 그동안 경찰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코로나 백서를 제작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 백서’ 제작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다. 다만, 소중한 경험과 대응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240일간 경찰 활동 전반을 종합 정리한 ‘2020년 코로나19 경찰대응 활동 종합(Ⅰ)을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시기별 경찰의 대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 자료로 활용하도록 발간하였다. 총 530쪽 분량으로 제1장 개요, 제2장 감염병 대응체계·역할, 제3장 시기별 대응조치, 제4장 경찰의 주요활동, 제5장 대응 평가, 부록 지방청 주요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경찰의 대응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치안 현장에 1500부를 배부하였다. 향후 또다시 유사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주도적·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8. 경찰 생활은 몇 년 되었으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8년 2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은 김영철을 단장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개막식에는 김여정과 김영남이 참석하였다. 당시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평창으로 가는 KTX 승하차역이 우리청 관할이어서 경호계획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지휘했다.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참석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 우리땅을 밟도록 놔둘 수 없다”며 저지를 선언했다. 판문점 통과 후 경호 및 교통계획을 준비하면서 통일대교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 우회로를 사전에 답사토록 지시하였다. 야당은 24일 18시30분에 통일대교 남단을 의원 50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점거하였다. 야간에 관계기관 협의하여 통일대교 통과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답사한 전진교 쪽으로 우회 시키기로 하였다. 25일 새벽에 통일대교 확보를 위해 25개 경찰부대를 동원했지만, 불상사를 우려 퇴거작전은 하지 않았고, 우회로를 이용했다. 북한 대표단이 폐막식 참석 후 북으로 돌아 가는 27일 새벽, 현장 지휘 책임자인 저는 통일대교로 이동 중이었다. 오두산전망대를 통과했는데 무전으로 전진교 앞에 100여명이 왔다는 보고가 왔다. 순간적으로 ‘통일대교를 또 차단한다면 어떻게 대비하지?’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차단한다는 정보는 없었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통일대교 경비 계획서를 보다가 임진각으로 우회했다가 통일대교로 역주행하는 방법이 떠올라 붉은 사인펜으로 요도에 표시했다. 북 대표단 에스코트를 하는 계장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다. 비상시에는 임진각으로 진입했다가 통일대교로 역주행키로 결정하고 파주서 교통경찰이 대비토록 하였다. 북 대표단이 통일대교 통과하기 20분 전, 야당 의원 10여명과 보좌진이 차량을 타고와 통일대교 위에 정차하였다. 통일대교가 재점거 되었으나, 밀어내기 작전을 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지방청장께 임진각 우회해서 역주행하는 비상계획을 준비했다고 보고, 동의를 받았다. 무선으로 비상계획을 지시, 북 대표단은 무사히 통일대교를 통과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전진교 우회와 임진각에서 역주행을 지시한 것 같다’고 추측 보도했으나, 제가 대비토록 지시한 것임을 이제야 밝힌다. 저는 33년간 경찰 생활하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계획을 준비해 왔다. 만약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북 대표단 차량이 정차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9 질문에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주 업무인 112(日 평균 5만2천건 접수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2019년7월 치안상황관리관으로 부임해서 보니, 치안상황실이 경찰 초동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였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생 부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해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치안상황 역량강화 종합계획이라는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 인프라 구축, 상황대응 전문성 강화, 재난대응 역량 제고 등 총 24개 과제로 분류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다음으로 수립한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였다. 예산 확보는 기재부·국회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발품을 팔아가며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그 결과, 처음 부임했을 당시 152억원이었던 국 예산을 ’20년에는 약 두배인 299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1년에는 508억원으로 획기적 증가시켰다. 가장 주목할 예산은 ’차세대 112신고시스템 구축‘이 있다. 현 112신고시스템은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구축되어 노후화되었는데, 이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112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 총 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중요사건 발생시 순찰차에 부착된 캠 영상을 보고, 지휘하는 ‘순찰차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20년 15억원을 시작으로 ’21년에는 71억원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 노후화된 지방청･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의 상황판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112접수요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구축 사업도 착수했다. 이러한 예산 확보로 경찰의 112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보람을 느낀다. 금년 1월 1일에 읍면동에 설치된 전국 지구대·파출소 2,033개와 지역경찰 약 5만명의 관리사무를 이관받게 되었다. 이는 생활안전국이 지방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로 남기기로 했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제일 많은 치안상황관리관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5만명의 관리와 업무를 챙기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취재 후기 위기 전략가 서범규 경무관 김영철 통일대교 역주행 귀환 007작전 펼친 숨은 주역 2016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의 역량이 컸다.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경찰의 대응 역량이 빛났다. 그중 서범규 경무관의 눈과 입을 통해 치안상황관 25時를 엿보며 안전한 세상을 위한 파수꾼 경찰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감염 증상을 숨기고 피해 다니는 사람,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치안과 재난상황에 대응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시킬 수 있었다. 우한교민 수송 현장에 있었던 한 경찰관에게 “두렵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우리도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무관님이 먼저 앞장서서 우한교민 수송버스에 탑승하는데 함께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서범규 경무관은 어느 젊은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책무를 다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그는 ‘만일’의 상황에서 예정된 계획을 바꿔 해결책을 찾는 전략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철 통일대교 역주행 귀환’에 007작전을 계획한 숨은 주역이다.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그는 경비 계획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또 확인하고 보고 체계를 거쳐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 이 일을 두고 항간에서는 국정원의 지시라는 추측성 말들이 나돌았다. 만약 北 대표단이 도로에서 차단당했다면 북측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정부가 방치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숨은 주역이 누구인지 사실을 밝힌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든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북극 한파의 엄청난 위력… 전국이 꽁꽁
전국적으로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가 몰아닥친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을 찾은 시민이 얼어붙은 바다를 촬영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라면- YTN 뉴스화면 캡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열흘 가까이 이어진 북극발 한파가 최고조에 달했다. 강원도 향로봉 기온은 영하 29.1도, 서울도 영하 18.6도를 기록해 2001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추웠다. 특히 체감온도는 냉동고 온도와 비슷한 영하 25도를 밑돌았다. 유유히 흐르던 한강도 곳곳에서 흐름이 멈추기 시작했는데 얼음층이 형성되기 시작해 결빙 구간이 늘자 한강 수난 구조대에서는 출동 통로 확보를 위한 쇄빙 작업에 나섰다. 기상청은 정점을 찍은 이번 한파는 휴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부터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월 하순부터 2월 상순까지 이번보다 강하지는 않겠지만, 한두 차례 기습적인 한파가 더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지지자에 짓밟힌 미국 의사당, 유리창 깨고 권총 대치…
의회의사당에 몰려든 트럼프 지지자들 AP=연합뉴스 사진제공 (대한뉴스 편집국)=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진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바리케이드도 소용없었고 심각한 상황 속에 하원 회의장 경찰은 권총까지 꺼내 들었다. 외벽을 타고 의사당 건물에 오르는 이들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보이면서 미국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오전부터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워싱턴DC 곳곳에서 시작됐으나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인근 공원에서 열린 지지시위에서 연설하면서 '승복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집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지자들이 상·하원 합동회의 개시 시간인 오후 1시에 맞춰 의회로 행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의 개시 즈음 수백 명이 주변의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으로 진입했다.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었고 경찰의 제지도 소용없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일부 시위대가 의사당 외벽을 타고 오르는 장면은 물론 유리창을 깨 내부로 난입하는 시위대의 모습이 TV로 고스란히 중계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던 상·하원은 전격 휴회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사당에 집결해 있던 의회 요인(要人)들이 경호인력의 안내 하에 급히 대피했다. 일부 시위대는 상원 회의장까지 들어가 상원의장석까지 점거했다. 일부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상원 회의장에 진입한 이들은 머지않아 해산되기는 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여성 1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는 CNN방송의 보도가 나오는 등 긴장감이 한껏 치솟았다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까지 동원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경찰 여럿도 시위대와의 대치 과정에서 부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라'는 트윗만 올릴 뿐 해산을 촉구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4시17분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로 "지금 귀가하라"고 당부했다.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
(대한뉴스 혜운 기자)=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고개 숙인 경찰청장…'정인이 사건' 사과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사망 당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에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소식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는 경찰을 강하게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김 청장은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김 청장의 사과에도 경찰을 향한 비난과 정인이를 추모하는 사회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했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권 1차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축년 정동진 일출
2021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침 강원 강릉시 정동진 해변에서 첫해가 뜨고 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비서실장 유영민 발탁…5년차 국정안정에 방점
(대한뉴스 혜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2020년을 넘기지 않고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31일 청와대 인사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탁이다.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최측근 인사나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정무형 인사를 고를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측근이 기용되면 청와대가 2022년 대선을 위한 정무적 조직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다. 반대로 관리형 비서실장을 등용하면 정치와 거리를 두고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일 수 있다”며 “집권 5년차를 맞아 통합과 소통,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영민 실장의 장점인 ‘소통’과 ‘안정’이 문 대통령의 눈에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유영민 실장은 집안의 큰형님 같은 스타일로 조정하는 역할을 잘한다. 청와대 내 불협화음 같은 것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낼 당시 내각의 ‘간사’ 구실을 맡아 국무위원들의 모임을 주도하며 화합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시키기로 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의를 밝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재신임을 하는 등 현재 경제·재정정책 라인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다.
런던서 귀국한 일가족 3명 검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첫 확인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제한 주의보가 띄워져 있다. (대한뉴스 조선영기자)=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의 검체에서 모두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다가 입국했으며, 입국 당시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생활을 해 온 만큼 지역사회와 접촉은 없었다. 방대본은 이들 가족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귀국 항공편 기내에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일가족과 별개로 영국에서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국가 외에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해제 전 검사를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추가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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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생활정보

2020 서울재활컨퍼런스 Barrier Free SEOUL 온라인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특별시가 후원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0 서울재활컨퍼런스 Barrier Free SEOUL’가 오는 12월 16일(수) 오후 5시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된다. 제8회를 맞이하는 ‘서울재활컨퍼런스 Barrier Free SEOUL'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포함시킨 “장애 주류화”를 이끌어 내고자 장애인 가족,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주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지식 공유와 소통을 하는 자리이다. 올 해는 특별히 장애와 바라봄을 주제로 노아 작가(웹툰‘제제와 함께’연재중), 이동희 작가(‘안 들리지만, 그래도’저자), CommA 프로젝트 팀(AAC ZONE 조성사업), 이 3인 3색 강연을 준비했다.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포커스

문화공감

영양군, 2021년도 농정분야 보조사업 안내책자 배부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양군은 지난 8일 2021년도 농정분야 보조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해 읍, 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배부했다. 이는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 사업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며 배부 수는 3000매수다. 올해로 6번째 제작해 배부하는 보조사업 안내책자에는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단가, 신청일정 등 사업별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각각의 사업들을 부서별로 구분하고 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사업관련 문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마을 이장, 농업인들에게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또한 보조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법을 몰라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 1.)에 따른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권영석 축산과장은“지역 농가들이 농정분야 지원 사업의 정보를 몰라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책자를 조기에 발간했다.”고했다. 이어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보조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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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16일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