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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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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9일 합동연설회 취소… “피해복구에 총력”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과 9일 예정했던 호남에서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취소했다. 민홍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9일) 예정됐던 전북 합동연설회도 광주·전남에 이어 연기됐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특히 호남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수해 대비와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8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에는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이 심각한 수해를 입음에 따라 합동연설회를 전면 취소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합동연설회까지 전격 연기했다. 합동연설회 연기에 따라 광주·전남과 전북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대체해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회도 모두 미뤄졌다.
경남 곳곳 아수라장, 지붕 높이까지 차오른 '450mm 폭우'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튜브를 착용한 시민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8일 경남에서 최대 45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발생하고 지역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산청 355.1㎜, 함양 314.5㎜, 거창 315.5㎜, 합천 269.1㎜, 의령 234.9㎜, 하동 222㎜, 진주 196.63㎜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지리산에는 무려 447.5㎜의 폭우가 내렸으며 하동군 화개면에도 418㎜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통영·거제·하동·산청·합천·의령·창녕·거창·함양·진주 등 10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창원·양산·김해·밀양·함안 등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이 대피했고, 도로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하동·산청·사천·진주·창녕 주민 329명과 야영객 14명이 침수 등 우려로 긴급히 대피했다. 영호남 교류 상징 장터로 유명한 하동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는 7일 오후 10시께 침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또 하동을 지나는 국도 19호선과 군도, 농어촌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됐다. 하동읍부터 화개면까지 도로는 침수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 8일 오후 경남 합천군 신소양 체육공원 야구장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있다 합천 신소양 체육공원은 주택 지붕 높이만큼 물이 차올라 야구장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 이밖에 댓골마을, 대부배수장, 군민체육공원 등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로 침수 22건, 토사 유출 18건, 포장 파손 1건 등의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다. 또 주택 233채가 침수됐으며 나무 쓰러짐 7건, 하천범람 3건, 차량 침수 2건, 도로배수 불량 1건, 저수지 유실 1건 등도 있었다. 벼 218.7㏊, 노지 작물 22㏊, 과수 17.5㏊가 물에 잠기는 등 총 292.9㏊에 달하는 농지가 침수되며 농작물 피해도 줄을 이었다. 이밖에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닭 5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경남 전역 도로와 마을 등 33곳에서 응급 복구와 도로 통제를 하고 있다. 산청 남강 경호교·밀양 낙동강 삼랑진교와 합천 황강교에는 홍수 경보가, 의령 정암교와 함안 칠서면 계내리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댐 하류 지역 주민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우로 섬진강 제방 붕괴, 2천여명 대피
전북 지방에 이틀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다. 주민들은 사전에 모두 대피했다.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 범위가 50∼100ｍ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해 정확한 피해 범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지면 4개 마을 주민 300여명은 이날 오전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자 미리 피난시설인 면사무소 옆 문화누리센터로 대피한 상태다. 제방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고 주변 농경지와 마을 70여가구가 침수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사고 대처를 진행 중이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남원 시내로 흐르는 요천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3건의 구조 요청을 접수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단행…이성윤 유임, 26명 승진·전보
법무부는 오는 11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월13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해 '검·언유착'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고검장 승진자는 2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4기다.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장영수(53·24기)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27기에서 3명, 28기에서 3명 등 총 6명이다. 신성식(55·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정현(52·27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고경순(48·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송부부장으로, 이철희(50·2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김지용(52·28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부름을 받았다. 검사장급 공석은 모두 11곳이었으나, 6곳만 충원이 이뤄졌다. 대전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부산고검 차장검사·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 인권부장 등 5곳이 공석으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박성진(57·24기) 광주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구본선(52·23기) 대검차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오인서(54·23기) 대구고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는다.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맡게됐다. 서울 소재 검찰청 수장도 변동이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 자리에 김관정(56·26기)대검 형사부장이 보임한다.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순철(56·24기) 의정부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이 맡는다. 아울러 이주형(53·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고흥(50·24기) 울산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문홍성(52·26기) 창원지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노정환(53·2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조재연(57·25기) 수원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최경규(57·25기) 청주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여환섭(52·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배용원(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실련 기자회견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중 36% 다주택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공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올해 1월로 퇴직했으며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공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체 부동산 재산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천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천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천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천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천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천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천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천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평균 7억8천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청년들이 고시방에서 다리라도 쭉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등을 촉구했다.
펜션·공장 토사 덮쳐 6명 사망…집중호우에 중부지방 '쑥대밭'
3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사흘간 경기 안성 390mm, 충북 충주 395mm, 강원 철원 296mm, 충남 아산 211.5mm 등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평택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간당 35.5㎜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 비로 경기 평택에서는 공장 토사 매몰로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 산유리의 매몰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가평에서는 펜션이 토사에 매몰돼 펜션 주인 모녀와 손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는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펜션 직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투숙객들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70대 펜션 주인과 그의 딸(30대), 손자(2), 직원 등 4명이 대피하지 못했고, 이 중 3명이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직원 1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후 한때 시간당 40㎜의 강한 비가 쏟아진 충남 아산에서는 주민 3명이 맨홀 수압과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다. 오후 1시 40분께 탕정면 한 승마장 인근에서 "맨홀에 사람이 1명 빠졌다"는 신고가, 비슷한 시각 송악면에서는 "고령의 주민 2명이 하천에 빠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들어와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천안병천순대거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또 시간당 50∼80㎜의 폭우가 내린 충남 천안은 시내 도로 등 시가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서북구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 물이 들어차 주민들 발이 묶였고, 동남구 남산전통 중앙시장에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KTX 천안아산역 인근과 신동주민센터 인근 지하차도에서는 차량 10여대가 침수됐다. 쌍용역 주변 도로, 구성동 일대 등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 역시 물바다로 변했다. 충남 당진에서도 신평면과 우강면을 중심으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다. 하천 범람 가능성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천안시는 병천천과 장재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아산시도 밀두천 수위가 높아지자 주민들에게 인주중학교와 고지대로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세종시도 이날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소정면 대곡1·2리 주민들을 인근 면사무소와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경기 포천시의 한 저수지에서는 오전 1시께 수문 개방을 위해 보트를 타고 나간 낚시터 관리인(55)이 실종됐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왕숙천 범람이 우려돼 퇴계원면 저지대 96가구 주민 12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천시에서는 율면 본죽저수지가 일부 파손돼 주민들이 대피했다.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진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동작대교 남단 아래 한강시민공원 일부가 물에 잠겨 있다. 서울은 시내 한강 둔치 곳곳도 물에 잠기면서 한강공원 대다수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한강변도 하천이 범람하면서 애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바다가 됐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땅 꺼짐 현상도 발생했다. 이날 11시 19분께 인천시 부평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 2m, 깊이 1m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앞서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차도에서도 직경 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생겼다. 다행히 땅 꺼짐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사가 유입돼 열차 운행이 중단된 중앙선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충북선은 대전에서 충주를 오가는 무궁화호 10개 열차만 운행되고, 충주와 제천 간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태백선 전 구간과 영동선 영주∼동해 구간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철 경강선(판교∼여주역)은 일부 구간에서 선로면 흙이 유실돼 전날 오후 8시부터 신둔도예촌역∼여주역 5개 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된 상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코레일 측은 5일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작업 중이다. 정체전선(장마전선)과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올 많은 비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강과 북한강 등 중부지역 댐들도 수위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은 전날부터 수문 방류에 나섰다. 북한강 수계 댐 중 가장 상류에 있는 화천댐도 제한 수위(175ｍ)가 임박한 만큼 오후 8시께 올해 첫 수문 방류에 나섰다. 화천댐 방류에 맞춰 팔당댐도 초당 1만2천t의 방류량을 1만5천t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1일부터 사흘째 내린 폭우로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1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하루에만 경기 평택과 가평에서 3명씩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는 전날까지 8명이었는데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맨홀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 가평 펜션 매몰자 1명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추가됐다. 이재민은 오전까지 800명대였다가 오후 들어 591세대 91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 523명, 경기 353명, 강원 43명 등이다. 이 가운데 89세대 175명은 귀가했으나 502세대 744명은 아직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강남 할리스커피서 새 깜깜이 집단감염
지난달 대전과 광주·전남에서 기승을 부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됐지만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해 당국이 서둘러 역학 조사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의 '양재족발보쌈' 등에서 총 9명이 확진됐다. 방대본은 "지난달 27일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 코로나 증상을 보인 첫 환자가 나왔다"며 "할리스커피에서 첫 환자와 함께 회의를 한 일행 2명, 추가 전파자 1명 등 총 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추가 전파자 1명은 할리스커피 감염자의 접촉자라고 방대본 측은 전했다.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의 코로나 첫 환자는 인근 서초구의 '양재족발보쌈'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식당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식당 종사자 1명과 이용자 1명, 추가 전파자 3명 등 5명이다. 이 식당의 추가 전파자 3명도 식당 감염자의 지인·가족 등 접촉자라고 한다. 벌써 2차 감염이 생긴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할리스커피와 식당 간 감염 전파에 대해 "할리스커피 첫 확진자가 양재동 식당에 방문해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 발(發) 확진자를 현재까지 총 9명으로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강남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할리스커피 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커피숍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류하는 등 역학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커피숍 내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이밖에 서울에서 기존에 감염이 발생한 노인복지시설과 사무실 등에서 주말새 확진자가 추가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센터 이용자가 17명, 이용자의 가족 등이 13명, 실습생이 1명이다. 종로구 신명투자 사례에선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1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인 등 6명, 신명투자 관련 6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물폭탄에 아수라장된 강남역부근 ···도림천선 급류 휩쓸린 80대 사망
물난리가 난 강남역 부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일 낮 12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화교 인근 도림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A씨(80대)가 구조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관악구에는 61㎜의 비가 내렸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량이다. 또한 폭우에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에 또 물난리가 났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강남역 피해 상황으로 보이는 사진,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맨홀 뚜껑이 열린 채 하수가 역류하는 장면이라든지,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모습 등이다. 도로 쪽으로 불어난 물에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거북이 주행을 하는 사진도 있다. 아예 맨발로 걷는 시민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의 경우 불어난 물이 보행로 밑까지 차올랐다. 강남역 일대는 지대가 낮은 데다 도로 포장률까지 높아 과거에도 순간적인 폭우에 도로·인도 등이 물바다가 된 적 있다. 서초동은 36㎜의 강수량을 보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쯤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현재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산책로 턱밑까지 차오른 청계천
정부, 임대차보호법 관보 공포... 속전속결 즉시시행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정 부는 이날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후 곧바로 문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이날 회의를 잡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정치'로 대권 판세 역전 본격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추격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치’를 통해 판세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후 여당의 재·보궐 선거 공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다주택 공직자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4급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본부장급이상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또한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부동산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대권 후보 1위로 올라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 지지율은 28.4%, 이 지사 지지율은 21.2%로 각각 집계됐다. 야권의 1위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10.3%로 뒤를 이었다.
문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메세지를 브리핑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사실상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까지 손질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의 금융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현재 시장에선 유동성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으로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지사의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고민이 깊었다는 뜻이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중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등 대법관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0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세대별 합산' 과세 추진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독립 여부와 주택보유 수에 따라 3.5~12%까지 세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 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 특히 정부는 증여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세대 합산하여 주택 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도록 고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만간 확정해 7·10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에 나선 이유는 '7·10 대책' 발표이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팔지 않고 증여로 세금 부담을 피할 것 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은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다. 어린 자녀를 세대 분리 시킨 뒤 주택을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올라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과세표준 30억 초과)보다 높아졌다. 신방수 세무사는 “한국의 증여세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 높은 편”이라며 “가업상속, 주식 등도 연관돼 있어 증여세 최고세율을 높인다면 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18년부터 연 1만 건을 넘어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미리 증여세를 내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20년 특별 여행주간인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탐방객을 위한 특별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의 소통과 자연 속에서 치유’를 주제로 운영되는 특별과정은 7개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캠핑 스쿨, 지리산‧설악산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다. 캠핑 스쿨은 가족 단위 탐방객이 많이 찾는 지리산 달궁 야영장,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 덕유산 덕유대 야영장, 오대산 소금강 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 야영장, 치악산 금대 야영장, 월악산 닷돈재 야영장에서 운영된다. 자녀와 함께 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는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올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는 설악산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한다.이번 여행주간 특별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 에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캠핑 스쿨은 선착순이며, 자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다만, 파견 의료 인력 확인서,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참가자 포함하여 직계가족 4명까지 우선 참여 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이 탐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선 송수신기 탐방 해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문답 확인(체크리스트) 검사 진행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 인근 생태관광지역도 특별여행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에서 에코서핑,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에서 생태체험축제, 평창 어름치마을에서 스탬프 투어, 서천 금강하구와 유부도에서 에코히어로즈를 운영한다. 김종희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2020년 특별 여행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립공원 자연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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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를 통해 레바논에 구호물자 긴급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8월 4일(화)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 국민들을 위해 현지에 주둔 중인 동명부대를 통해 의약품과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긴급지원할 예정이다. 동명부대는 우선적으로 마스크 등 생필품 6천세트(현재 부대 보관중)를 레바논 정부에 전달하고, 의약품 등 구호물자 4천여 세트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유엔임무단을 통해 요청할 경우 물자·장비 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2007년 7월 레바논에 파견된 이후 현재 23진 280명이 임무수행 중이며, 8월 18일(화) 24진과 교대할 예정이다.

생활정보

SBA, 콘텐츠분야 국내 최대 온라인 비즈매칭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을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이하 SPP 2020)'에는 현재까지 국내 305개사, 해외 297개사 등 34개국의 바이어 및 셀러가 참가등록을 했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사전매칭에 들어가 첫 주에 1201건이 매칭됐고, 2주차에 1017건이 매칭됐다. 온라인 상담에는 전문 모더레이터가 사전에 투입되고, 개별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진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 오프라인 개별 상담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밀착 지원한다. 배정된 모더레이터들은 미팅 전 스케줄링부터 바이어 노쇼 대응 및 관리, 상담 종료 후에는 다음 상담을 위한 안내까지 원스톱 개별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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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감

영양군,경상북도 도립무용단 해설이 있는 『춤, 소리. 그리고 놀자』-“춤, 듣다” 공연 개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7월 28일(화) 오후 7시30분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의 해설이 있는 『춤, 소리. 그리고 놀자』- “춤, 듣다” 공연을 개최한다. 7월 문화가 있는 주간에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의 아름다운 무용과 더불어 해설이 진행되어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한국 전통무용을 눈과 귀로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프로그램으로는 두 남녀 사이의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한 2인무“두리서”, 아기가 허리와 무릎의 힘으로 일어서려하고 어미들은 그 둘레를 돌며 아기를 격려하는 춤을 추는“〈생명의 땅_질라아비 훨훨〉중 섬마섬마” 등 수준 높은 공연들로 준비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만든 각자의 동작을 하나의 안무로 구성한 “친구야 너는 아니” 무대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군민들에게 도립무용단원들이 위로와 희망, 축복의 마음을 담아내어 춤 편지를 보내온다고 하여 기대를 불러 모은다.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에 전석무료로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었던 군민들에게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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