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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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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0시 기준 신규확진 731명, 1주일만에 다시 7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5천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9명)보다 182명 늘었으며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92명, 해외유입이 3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11명, 경기 225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이 총 449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4.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경남 40명, 울산 39명, 부산 33명, 대구 25명, 충북 19명, 광주·대전 각 17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 8명, 충남 7명, 제주 6명, 전남 2명, 세종 1명 등 총 243명(35.1%)이다. 주요 발병 사례를 보면 일상 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번져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마포구 공공기관 및 은평구 음식점(누적 17명), 경기 김포시 대학교(10명), 광명시 중학교 급식실(11명), 성남시 계모임(13명) 등에서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나왔다. 비수도권의 경우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교사 등 7명이 확진됐고 경남 진주에서는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다.
20일 0시 기준 신규확진 549명, 이틀 연속 5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9명 늘어 누적 11만5천1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32명)보다 17명 늘었으며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529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7명, 경기 184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49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6.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경남 각 29명, 울산 21명, 경북 20명, 강원 18명, 충남 16명, 충북 14명, 대구 12명, 대전 8명, 광주·전남 각 4명, 전북 3명, 세종·제주 각 1명 등 총 180명(34.0%)이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구 교회(누적 13명), 경기 하남시 음식점(14명), 오산시 화장품 제조업(17명) 등에서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나왔다. 경북 구미 LG디스플레이 생산 공장과 관련해서는 전날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남에서는 진주 지인모임, 김해시 보습학원, 사천시 음식점 등과 연관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인도발 변이' 9명 국내에서 확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 모두 9명이며 아직까지 인도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확인됐는데 인도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9명에게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모두 인도에서 경유지 없이 바로 국내로 입국했고, 국내 추가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대통령, 세번째 총리에 김부겸…5개 부처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된 것이기도 하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는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 극복, 부동산 적폐 청산, 민생 안정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각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는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이번 개각에서는 관료 및 전문가가 대거 발탁됐다. 임기 말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감으로써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를 제외한 4개 부처 장관이 1년 반 이상 재임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말 임명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후보자를 발탁한 점도 주목된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최근 4년간 부처간 정책조정을 총괄하는 국조실에 몸담았다. 유 비서실장은 "노 후보자가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 요구를 실현하고, LH의 환골탈태를 이뤄내며 주택가격 안정 등 부동산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 총리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교체되는 분들 중 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곧바로 퇴임한다"며 "총리는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1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한국기자협회 가짜뉴스 배격 맞손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전라남도는 15일 한국기자협회와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과 올바른 정보 전달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생산하면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투명한 행정 정보 공개, 오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 정당한 취재 및 보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기사 작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기사 작성 자제, 도정 주요 현안의 올바른 정보 전달 등으로 가짜뉴스 배격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전남도가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과 건강한 언론매체 종사자 등인 만큼, 서로 가짜뉴스 배격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가짜뉴스는 국민 실생활에 관련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자정능력을 갖춘 언론매체의 팩트 체크를 통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전남도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가짜뉴스를 근절, 언론 환경이 보다 개선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포함된다는 뜻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해도 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행 첫 1년간, 즉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2일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ｍ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흥주점 영업제한 풀겠다”… 정은경 "원칙" 꺼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마련한 수칙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1일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 “아직 (서울시가) 변경안을 마련하거나 변경안 관련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시설·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 앞서 9일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단계별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다.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가 감염병예방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오 시장 주문 하루뒤 서울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모았다. 시는 영업 가능 시간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자정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유흥시설, 음식점 외 업종의 의견도 취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부산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를 추적 관리한 결과 11일 0시 기준 1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누적 확진자가 총 381명이 됐다. 10일에는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클럽 직원과 손님 등 2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확정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방침을 굳히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일본 국가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시켜 2년 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방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을 내비쳐왔으나, 현지 어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일본 국민 여론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경우 그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IAEA 등 국제기구에 주변국인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기준 준수,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기구, 그리고 일본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AEA 전문가단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유해성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확정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출고식 참석
한국형 전투기(KF-X) 'KF-21 보라매' 시제기 1호기 출고식이 열린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가 무대에 등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조종석에 탑승했던 양윤영 공군 대위가 전투기에서 내리자 문 대통령은 양 대위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꿨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엔지니어 20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호명된 연구원들은 차례로 무대에 나왔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립시설 및 국산 부품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준비된 조종간을 손에 들고서 "이렇게 조종하는 건가요"라며 웃음을 지었다. 레이더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는 "이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우리가 (개발에) 많은 시간을 기울였던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신이 없었으나 지금은 해외 제품들과 견줄 만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 참으로 기특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엔진 부분에서는 더 국산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설명에는 "주력 엔진을 우리가 개발해야 완전한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출고식에는 정부·국회·군 주요 인사와 기업인, 주한 외교사절단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했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영상축사를 보내 시제기 출고를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추념식 참석은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3번째다. 특히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또 지난해 경찰 의장대가 참석한데 이어, 올해에는 국방부 의장대와 군악대가 최초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4·3은 국가폭력으로 국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3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일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3 희생자 추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추념식에는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추념식을 마친후 4·3 사건 당시 부모와 오빠를 잃은 손민규 어르신을 위로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규모는 유족 31명을 포함한 70여 명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통령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일 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오늘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4·3은 대립과 아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와 인권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습니다. 가재도구조차 남김없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이웃 마을의 도움으로 품삯을 얻어 생계를 이어나가고, 목수를 빌려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가까운 친척과 이웃이 키웠고, 나무하기, 밭갈기, 제사와 결혼식, 학교 세우기 같은 큰일은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 치렀습니다. 육지로 떠난 이들도, 심지어 타국으로 떠난 이들도 물건과 돈을 보내 고향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상생의 정신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금기를 풀고,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낸 증언과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이웃과 함께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의 개정 역시 4·3을 역사의 제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산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24개 기관과 단체, 종교계, 학생,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고, 전국 곳곳의 시도의회에서도 각각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이천오백서른 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미 2019년과 작년, 두 차례의 재심을 통해 생존 군법회의 수형인 스물다섯 분이 무죄선고를 받고 70년 세월 덧씌워진 굴레를 벗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행방불명 수형인 삼백서른세 분과,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두 분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적 취조와 고문을 받은 뒤 이름만 호명하는 재판을 거쳐 죄인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70여 년, 어린 소년들이 아흔 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죄'라는 두 글자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이천백예순두 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유가족이 많습니다. 며칠 전 가시리에서 유해를 발굴한 세 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사백여덟 분 중 이백일흔다섯 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 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하여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개소 9개월 만에 만2천여 분이 트라우마센터를 다녀가셨습니다. 희생자 어르신들과 유가족들께서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날의 기억들을 꺼내놓고, 혼자 안고 살아야 했던 응어리를 풀어가신다니 늦게나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써주신 제주 4·3평화재단과 4·3트라우마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 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있습니다. 제주도에 일흔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비어있는 비석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마침내 제주도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읍시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문자 안내·신청 접수 시작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게 듣는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국면을 감안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한 분석·전망 특집을 게재합니다. Q.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0년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군사행동계획’ 수립,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파탄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으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하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만으로 2021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대선 이후 후속 처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북한의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한국의 대선 국면 진입 등 남북관계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발언을 보았을 때, 북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좀 더 지켜보면서 향후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북미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남북관계 연결고리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남북관계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에는 한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관리 및 적극적 대북접근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도 관련 상황 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반기 남북관계 급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변수이나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면 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2021년 후반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쿄 하계올림픽 이전 전환국면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Q.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미 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신 행정부는 미대선 이후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해야하고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문제 등 대내정책을 우선 추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 양자적 접근보다 미중관계와 연결하여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 우선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트럼프식 정상회담 이벤트와 하향식(Top-down) 접근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우선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상향식(bottom-up) 단계적 접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북한은 단기적으로 미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미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2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양면(two faces) 대미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이번 미 대선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지속되는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북한은 제재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어 어떻게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여건 조성 차원에서 관계개선 및 협상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초기처럼 바이든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 북한의 군사 행동(SLBM/ICBM 시험발사, 위성발사, 무기 현대화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전반기 위기관리와 주도적인 남북관계 복원 노력이 중요합니다. Q. 미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신 행정부의 동맹중시는 한국에게는 양면성을 갖게 합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는 아시아의 주요 민주국가이자 군사동맹국인 한국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對中정책 등에 대한 보다 명시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분규(紛糾)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이 제시했던 13% 인상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이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2021년 3-4월 예정)의 재개를 요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 이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와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동맹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가, 특히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력 신장에 따른 한국의 자율성 증대의 상징으로 추진되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한미동맹 관계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환으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의 연장선에서 중국과 대립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반중(反中)전선 형성을 위한 협력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의 수용 정도에 따라 한미관계가 동요하거나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미중관계는 남북관계 및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는 협력적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선택적 협력이 예상됩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관계는 양국 간 국력 차이의 축소, 의회의 초당적인 대중 경쟁관계 지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식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구도의 공식화(미국의 민주주의 글로벌 정상회의 개최 의지)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경쟁 기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의 수습이고, 이 문제의 단기간 수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대중 강경정책을 취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기후변화, 비확산, 국제 보건 문제 등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가능한 회피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재 한일관계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강화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시 외교, 동맹국과의 연계와 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중재하거나 한일 간 외교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유무형의 영향력 행사한 전례에 비춰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은 삼권분립 원칙에 더해 “한국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2019년 1월 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년 10월의 대법원 판결이 1965년 6월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일 간 협력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지위 향상만이 아니라 양국의 대미 및 대중 외교 공간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한일 및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하되 낙관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정치 일정(7월 도쿄도의회 선거,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10월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과 부정적인 대북여론, 예상되는 우익들의 반대시위 등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 초청 자체가 스가 총리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에 의한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북한으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적고, 코로나19의 상황 여하에 따라 올림픽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경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이 제시하는 세계 평화 기원과 미래불교 백년대계
신축년 108평화보궁 수락산 도안사 일출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됐다. 신년기획은 현 사회의 모습을 비추고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 시작이므로 매우 중요한 주제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맞닥뜨려 수많은 인명을 잃었고, 아직 완전한 예방과 치료약이 미비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본지는 신년 기획편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을 초대해 세계평화와 불교 백년대계를 들어봤다. 선묵혜자 스님은 108평화도량 수락산 도안사·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이며, 지난 2017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의원 자광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계룡대 첫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불사 지역명 ‘신도안’은 8백년 도읍지 기운 서린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 자리한 계룡대는 대학교를 이르는 명칭인가. 자칫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육·해·공군본부 3군의 본부가 존재하는 통합군사기지다. 1983년부터 ‘6·20계획’이란 암호명으로 각 군 본부를 중부 지방으로 이전 통합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1989년 7월 육군 본부와 공군 본부가 입주한 뒤, 1993년 6월 해군 본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3군의 새로운 통합기지가 되었다. 대한민국 행정 국방 중심지가 될 만큼 이곳은 남다른 정기를 품은 곳이다. 계룡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계룡산은 능선이 닭의 볏을 쓴 용을 닮았다 하여 계룡산이라 하였으며, 하늘의 이치를 품은 듯 신비로운 땅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풍수지리설의 종조 도선국사는 풍수지리학 ‘도선비기’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 개성은 5백 년 도읍지, 한양은 4백 년 도읍지, 계룡대가 있는 신도안은 8백 년 도읍지라고 했다. 신도안은 조선왕조 개국 직전에 도읍 후보지로 꼽히기도 했다. 21세기 선묵혜자 스님은 명산의 정기가 흐르는 곳에 대한민국 군불교 총본산이 될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에 첫 삽을 떴다. 잠깐, 계룡대 종교시설 둘러보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6·25전쟁 이후 군대 내의 종교적 활동을 담당하는 병과 군종제도가 있다. 계룡대에는 육해공군 종교시설이 있고 불교와 천주교는 3군을 이끄는 종교지도자 군종교구가 존재한다. 교회는 군종교구와 같은 기독교연합군종교구가 있으며, 원불교는 원불교군종교구가 4개 종교의 군종이 각 군에서 활동한다. 천주교는 삼위일체 성당 본당이 계룡대 안에 있으며, 계룡대 밖에 있는 소성당은 민간인들도 군인 가족과 같이 미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활절에는 계룡대 안에 있는 본당에서 함께 미사를 볼 수 있다. 교회는 영내 교회와 영외 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외 교회는 대형 교회에 준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불교는 영내에 군포교 전법 도량 호국사에서 군인 신도들의 신행 생활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안 등의 문제로 예비역이나 군 가족, 지역민 등은 군인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매우 컸었다. 그래서 첫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불사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군승법사의 경우 52년 전 처음 월남파병 5명을 시작으로 현재 육·해·공군 군법당 404곳에 138명의 군승법사가 전법에 진력하고 있다. 그중 108명은 군법당에서, 20명은 국군본부에서, 그 외 민간인 성직자와 민간인 포교사 등이 군불자와 함께 군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0억 예산으로 법당, 연수원 올 연말 완공 목표 미래불교 이어 갈 군전법 총본산 역할 수행 지난해 11월 24일 육해공 삼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기공식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성대히 봉행 됐다. 총 대지면적 1만 3천 2백평, 연건평 7백여평 규모다. 총예산 110억 가운데 50억원은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60억원은 대한불교조계종과 군종특별교구가 공사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국군불교총신도회, 2보급단 부산 금련사, 2작사 호국무열사가 호국 홍제사 불사 기금을 전달했다. 조감도를 미리 살펴보면 경내에는 대웅보전이 들어서는 법당과 군 장병과 법사들을 위한 교육관이 각각 들어선다. 1층 공양간, 2층 다목적홀, 군불교 역사전시실, 어린이 법당, 3층 대웅보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관은 2층 규모로 총 24개의 객실과 1개의 지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공간이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을 체험하는 포교와 전법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군종실장 이정우 법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형묵계룡시장 등이 축사와 치사 등을 전했다. 사부대중 200여 명은 박수로 화답하며 발원 기도를 했다. 군종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홍제사 불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첫발을 내딛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계룡대 삼군본부 영외법당 홍제사 건립불사는 군불교의 자존심이자 꼭 이룩해야 할 원력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를 결집하고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순례 나서는 순간 불교 백년대계 시작되다 108평화순례단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 선묵혜자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청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열네 살 때 동진 출가했다. 동진 출가란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세상일에 물들지 않고 귀와 눈이 밝고, 말과 행동은 진실함을 일컫는다. 그로부터 훌쩍 50년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변해도 스님은 기도와 한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는 정신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수행 방법은 변화를 시도하며 불교 백년대계 초석을 세웠다. 2006년 창립된‘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스님에겐 구법여행이며 회원에겐 보현행의 실천 여정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산사 순례에 평균 5천여 명의 회원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빠짐없이 참여했다. 108산사순례를 마치기까지 10년간 대장정에 동참한 회원 수는 약 66만여 명. 2016년 창립한‘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순례’는 선재동자가 온갖 부류의 53선지식을 만나 수행의 길을 걸었듯, 불자들이 삼보사찰, 적멸보궁, 관음, 지장, 나한 미륵도량 등 53기도도량을 찾아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여정이다. 2017년 결성한‘108평화순례단’은 108군법당을 찾아 ‘평화의 불’ 봉안과 108염주를 만들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불사이다. 여기서 잠깐,‘평화의 불’은 어떤 불인가. ‘평화의 불’은 네팔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3천 년 동안 타오르고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세계 53개국의 불이 합쳐져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타오르고 있는 두 불을 합한 것이다. 2013년 선묵혜자 스님은 부처 탄생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네팔 란바람 야바다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건네받았다. 신라의 구법 승려 혜초가 배를 타고 인도로 건너가 각지를 순례하고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당나라로 돌아온 10년간의 순례기‘왕오천축국전’의 구법 행처럼 1300년 후, 선묵혜자 스님은 ‘평화의 불’을 가슴에 안고 세계 유일 분단의 아픔을 가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원력을 세우고 구법 순례길에 올랐다. 티베트를 거쳐 천장열차를 타고 꺼얼무와 혜초스님의 막고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 시안, 청도 등 2만여 km를 거쳐 한국으로 이운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주제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를 성대히 봉행했다. 이런 내용이 KBS 1TV 정전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룸비니에서 DMZ까지 평화의 불을 수놓다’주제로 방영되어 선묵혜자 스님과 ‘평화의 불’을 재조명해 화제가 되었다. 그런 ‘평화의 불’이 공군사관학교 법당을 시작으로 전국 57여 군법당을 밝히고 있으며 잠시 코로나19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108군법당을 계속해서 밝혀나갈 것이다. 그 외 108산사순례, 53기도도량순례, 108군법당 순례 때마다 국군장병에게 보시한 초코파이 숫자가 450만개에 달하며 값으로 환산하면 13억 8천만 원에 이른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군포교 활성화와 새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한 선행이 오늘날 군불교 총본산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대한불교조계종 전통사찰, 문화재 사찰 일심기도하는 108평화보궁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2020년 12월 31일, 경자년 마지막 날이다. 4호선 당고개역에서 밖으로 나가니 퇴근 인파는 아닌 것 같은데 삼삼오오 띄엄띄엄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의아하다. 집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를 가는 것일까. 가까이 다가가 물어보니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에 2021년 신축년 일출 새벽기도와 새해 소망을 기원하러 가는 길이라고 한다. 수락산 기슭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아담한 산사 도안사는 먼저 포대화상이 천진스런 모습으로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런데 말만 아담하지 경내 곳곳을 살펴보면 왜 평화기도도량인지 짐작이 간다. 도안사는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불’시원(始原) 사찰이며 108평화보궁이 있는 유일한 사찰이다. 전국 108산사에서 가져온 성토(聖土 흙)와 108사찰 안내 시(詩)를 돌에 새겨 봉안한 벽비(壁碑)가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교 경전을 새겨 넣은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죄업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도안사에서 벽비마다 성토에 불을 밝히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올리면 108산사순례를 다녀온 것과 같다. 2018년도에는 WMU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이 도안사를 찾아 선묵 혜자 큰스님의 평화 정신에 감동하여 공로패를 전달하고, 평화의 불을 밝히며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선묵혜자 큰스님은“평화와 행운의 기도도량인 108평화 보궁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는 행복을, 이웃과는 화합을, 사회에는 소통을, 국가에는 안녕을, 세계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는 말로 법문을 짧게 전했다. 사람만 도안사를 찾는 것은 아니었다. 2016년 바다 건너 저 멀리서 파랑새 한 쌍이 찾아와 둥지를 틀었다. 불교에서는 파랑새를 관음조라 부르며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선묵혜자 스님이 늘 평화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했기 때문이었을까. 파랑새는 다섯 해를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러는 사이에 도안사는 은선묘 아미타삼존불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383호에 등록되어 문화재사찰로 지정되고 또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등 최고의 경사를 맞았다. 도안사 신도 및 지방과 외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은 큰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동한 일을 털어놨다.“스님 입가에 침이 흐르고 몸이 마비되는 것도 모른 채 108염주를 나눠 주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염주를 나눠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는데 매사 모든 것에 직접 정성을 들이시는 모습에 진정한 성직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글을 마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는 그동안 타종 행사와 평화의 불 점화, 신년 행운지 뽑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풍성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와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선묵혜자 큰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현실 속에서 불교가 사회적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과 포교에 집중하면서 불교계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공을 쌓았다.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순례, 군법당에 평화의 불 봉안, 계룡대 영외법당 호국 홍제사 불사 등이 바로 불교의 사회 참여를 나타내는 것이다. 선묵혜자 큰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수행자이다. 그 외 별칭이 또 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일심광명 무지개가 장엄하게 하늘에 뜨는 것을 보고 무지개 스님이라고 부른다.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평화의 불 이운 대법회 때 임진각 마지막 철책선에 다다르자 어느 순간 일심광명 무지개가 지상에서 아라비아 숫자 1로 솟구치는 현상, 촛불의 모양이 관음보살 형상, 평화의 불에 평화를 뜻하는 영어 'Peace'의 ‘P'자 형상의 불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기자는 새해 또 어떤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길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서범규 경무관에게 듣는다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코로나19가 지난 해에 이어 2021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 의료진, 치안당국 등 여러 분야에서 생명을 담보로 밤낮을 잊은 채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일반인은 뉴스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일선에서 어떤 노고가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 시리즈를 기획하고 첫 번째 순서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서범규 경무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1. 경찰청에서 코로나19 업무를 어떻게 치안상황관리관이 총괄하게 되었는가? 경찰청은 전국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2월 26일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였다. 조직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 총괄, 재해·재난 등 위기관리, 중요사건 사고의 실시간 관리 및 보고 등이다. 전국 경찰관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약 4천여 명을 지휘하는 경찰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제가 2019년 7월에 부임하였는데 당시 연이어 발생한 태풍 대응이 가장 큰 현안이었다. 9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의 내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고, 정부 부처 협업의 통로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치안상황관리관인 제가 경찰 대응을 총괄하게 되었다. 경찰재난대책본부(본부장 : 경찰청장) 간사로서 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전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2.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어떤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했는가?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짜뉴스 유포 등)는 경찰의 대표적 활동이다. 실제 2020년 말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1,927건 3,345명을 검거하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포자 175건 276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마스크 판매사기 관련 3,840건 5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9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단호히 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경찰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찾아내지 못한 소재불명자 15,474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 51,646건을 요청받아 제공하였다. 아울러 역학조사에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1,131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한 교민 입국은 국민적 우려가 커, 경찰이 교민을 이송하고 경찰인재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경증 확진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도 경찰은 내‧외부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시검사시설, 전국 검역소 등에도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경찰관 지원인력은 연인원 29만8,431명이다. 자가격리자 이탈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이탈 방지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 또는 경찰 단독으로 자가격리자 21,075명을 불시 점검하여 격리자 이웃 주민을 안심시켰다. 모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였으나, 경찰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3. 경찰이 이렇게 많은 코로나19 업무를 하는지 알고보니 깜짝 놀랐다. 이중에서 경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불법행위 수사는 경찰의 고유 업무이다. 방역적 관점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접촉자를 격리하고,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에서 찾아내지 못한 소재불명자를 찾는 일을 경찰이 주도하였다. 경찰은 전국에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8,559명으로 구성하였다. 신천지 소재불명자 9,020명, 8.15집회에서 922명의 전원의 소재를 확인하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방역당국 요청으로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를 역학조사 지원 인력으로 파견하였다. 통신자료, 금융자료, 모바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여 대규모 집단감염 경로를 밝히는 업무를 하였다. 실제 6월 말 광주지역 유행의 감염경로가 서울 방문판매장에서 시작되었고, 대전 방문판매장과 연관된 연쇄 감염이라는 연결고리를 확인하였다. 4. 경찰이 방역당국과 보조를 맞추어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임무 첫 번째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두 번째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이다. 즉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질병청 등 방역 당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경찰이 적극 참여 하였다. 감염병 예방법에도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사·진찰·격리·치료·입원 등 강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경찰은 초기부터 치안상황관리관실을 중심으로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 경찰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전 경찰관서가 총력 대응하였다. 지난해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298회, 경찰재난대책본부 회의 299회,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21회, 경찰청 생활방역추진단 회의 19회에 제가 참석하였다.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키는 일이었다.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우한 교민 입국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민을 수용할 시설과 그 시설로 수송할 교통편 마련조차 쉽지 않았다. 정부 회의에서 경찰이 경찰인재원을 제공하고 교민 수송을 담당키로 결정되었다. 치안상황관리관실에서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찰관들에게 일일히 연락하여 운전요원을 확보하고, 제가 직접 경찰버스에 선탑하기도 하였다, 6. 우한교민 수송 때 국장이 직접 선탑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였고, 일선 현장 경찰관 사이에 ‘방역 당국이 전담하는 감염병 대응에 왜 경찰관을 투입하느냐’는 불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만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와 이해가 부족에서 생겼다고 판단되어 이해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에서 매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대응기구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에게 본청은 앉아서 지시를 내리고 현장 경찰관만 위험한 현장에 투입된다는 인식을 전환하고 싶었다. 서한문(별도 첨부)을 통해 전국 경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솔선수범하여 경찰버스에 직접 탑승하였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코로나19에 익숙해졌지만, 초창기에는 저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현장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한 일이 코로나 대응 약 1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보람있고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7. 그동안 경찰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코로나 백서를 제작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 백서’ 제작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다. 다만, 소중한 경험과 대응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240일간 경찰 활동 전반을 종합 정리한 ‘2020년 코로나19 경찰대응 활동 종합(Ⅰ)을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시기별 경찰의 대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 자료로 활용하도록 발간하였다. 총 530쪽 분량으로 제1장 개요, 제2장 감염병 대응체계·역할, 제3장 시기별 대응조치, 제4장 경찰의 주요활동, 제5장 대응 평가, 부록 지방청 주요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경찰의 대응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치안 현장에 1500부를 배부하였다. 향후 또다시 유사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주도적·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8. 경찰 생활은 몇 년 되었으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8년 2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은 김영철을 단장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개막식에는 김여정과 김영남이 참석하였다. 당시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평창으로 가는 KTX 승하차역이 우리청 관할이어서 경호계획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지휘했다.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참석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 우리땅을 밟도록 놔둘 수 없다”며 저지를 선언했다. 판문점 통과 후 경호 및 교통계획을 준비하면서 통일대교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 우회로를 사전에 답사토록 지시하였다. 야당은 24일 18시30분에 통일대교 남단을 의원 50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점거하였다. 야간에 관계기관 협의하여 통일대교 통과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답사한 전진교 쪽으로 우회 시키기로 하였다. 25일 새벽에 통일대교 확보를 위해 25개 경찰부대를 동원했지만, 불상사를 우려 퇴거작전은 하지 않았고, 우회로를 이용했다. 북한 대표단이 폐막식 참석 후 북으로 돌아 가는 27일 새벽, 현장 지휘 책임자인 저는 통일대교로 이동 중이었다. 오두산전망대를 통과했는데 무전으로 전진교 앞에 100여명이 왔다는 보고가 왔다. 순간적으로 ‘통일대교를 또 차단한다면 어떻게 대비하지?’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차단한다는 정보는 없었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통일대교 경비 계획서를 보다가 임진각으로 우회했다가 통일대교로 역주행하는 방법이 떠올라 붉은 사인펜으로 요도에 표시했다. 북 대표단 에스코트를 하는 계장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다. 비상시에는 임진각으로 진입했다가 통일대교로 역주행키로 결정하고 파주서 교통경찰이 대비토록 하였다. 북 대표단이 통일대교 통과하기 20분 전, 야당 의원 10여명과 보좌진이 차량을 타고와 통일대교 위에 정차하였다. 통일대교가 재점거 되었으나, 밀어내기 작전을 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지방청장께 임진각 우회해서 역주행하는 비상계획을 준비했다고 보고, 동의를 받았다. 무선으로 비상계획을 지시, 북 대표단은 무사히 통일대교를 통과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전진교 우회와 임진각에서 역주행을 지시한 것 같다’고 추측 보도했으나, 제가 대비토록 지시한 것임을 이제야 밝힌다. 저는 33년간 경찰 생활하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계획을 준비해 왔다. 만약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북 대표단 차량이 정차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9 질문에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주 업무인 112(日 평균 5만2천건 접수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2019년7월 치안상황관리관으로 부임해서 보니, 치안상황실이 경찰 초동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였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생 부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해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치안상황 역량강화 종합계획이라는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 인프라 구축, 상황대응 전문성 강화, 재난대응 역량 제고 등 총 24개 과제로 분류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다음으로 수립한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였다. 예산 확보는 기재부·국회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발품을 팔아가며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그 결과, 처음 부임했을 당시 152억원이었던 국 예산을 ’20년에는 약 두배인 299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1년에는 508억원으로 획기적 증가시켰다. 가장 주목할 예산은 ’차세대 112신고시스템 구축‘이 있다. 현 112신고시스템은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구축되어 노후화되었는데, 이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112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 총 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중요사건 발생시 순찰차에 부착된 캠 영상을 보고, 지휘하는 ‘순찰차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20년 15억원을 시작으로 ’21년에는 71억원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 노후화된 지방청･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의 상황판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112접수요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구축 사업도 착수했다. 이러한 예산 확보로 경찰의 112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보람을 느낀다. 금년 1월 1일에 읍면동에 설치된 전국 지구대·파출소 2,033개와 지역경찰 약 5만명의 관리사무를 이관받게 되었다. 이는 생활안전국이 지방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로 남기기로 했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제일 많은 치안상황관리관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5만명의 관리와 업무를 챙기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취재 후기 위기 전략가 서범규 경무관 김영철 통일대교 역주행 귀환 007작전 펼친 숨은 주역 2016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의 역량이 컸다.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경찰의 대응 역량이 빛났다. 그중 서범규 경무관의 눈과 입을 통해 치안상황관 25時를 엿보며 안전한 세상을 위한 파수꾼 경찰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감염 증상을 숨기고 피해 다니는 사람,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치안과 재난상황에 대응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시킬 수 있었다. 우한교민 수송 현장에 있었던 한 경찰관에게 “두렵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우리도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무관님이 먼저 앞장서서 우한교민 수송버스에 탑승하는데 함께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서범규 경무관은 어느 젊은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책무를 다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그는 ‘만일’의 상황에서 예정된 계획을 바꿔 해결책을 찾는 전략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철 통일대교 역주행 귀환’에 007작전을 계획한 숨은 주역이다.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그는 경비 계획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또 확인하고 보고 체계를 거쳐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 이 일을 두고 항간에서는 국정원의 지시라는 추측성 말들이 나돌았다. 만약 北 대표단이 도로에서 차단당했다면 북측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정부가 방치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숨은 주역이 누구인지 사실을 밝힌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든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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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고충 해결 사업 출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4. 21.(수),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고충 멘토지도관 출범식을 가졌다. 병무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사업」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정석환 청장은 참가자들의 사회공헌 의지에 일일이 감사를 표하며,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사업」은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공모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서 2021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각 부처 퇴직공무원들로부터 지원서를 제출받고 전형을 거쳐 복무고충 상담·해결 멘토지도관 20명을 선발하였다. 이들 멘토지도관들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멘토지도관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대 간 특성을 비교하고 실제 복무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석환 청장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이번 복무관리 멘토링 사업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

생활정보

한국민속촌, 조선 시대 이색 ‘꽃놀이’ 축제 개막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활짝 핀 꽃이 가득한 30만평 규모의 대자연에서 조선 시대판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꽃놀이’ 축제를 4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한다. 한국민속촌의 봄꽃 개화는 3월 중순 시작돼 4월에 절정을 이루고 5월 말까지 이어진다. 모란, 흰민들레, 하늘매발톱 등의 야생화와 전통 가옥이 배경인 조선 시대 이색 꽃놀이 축제에서 향긋한 봄 내음과 고풍스러운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통 플라워 콘셉트의 야외 카페 ‘민향’에서 한국민속촌이 자체 개발한 전통 수제 디저트와 공연을 새롭게 선보이며, 조선 시대 꽃놀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포토 스폿을 준비했다. 민향은 봄의 감성을 만끽하기 좋다. 한정판 전통 수제 디저트와 카페 안에서 매일 진행되는 가야금 공연으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상큼하게 입맛을 돋우는 자몽단묵 수제 디저트는 분홍빛 색감과 달콤한 맛의 조화로 미각과 시각을 만족시킨다. 온 가족이 쉽게 즐기는 한지 공예 체험도 준비돼 있다. 조선 왕실 진상물인 전주한지를 이용한 한지꽃 만들기 체험은 와디즈 펀딩에서 416%를 달성한 인기 체험이다. 행복, 사랑, 치유, 따듯함 그리고 ‘당신을 응원

그때 그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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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

(대한뉴스김기준기자)=울산시는 각종 공공 건설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2021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발간해 시·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설계지침은 설계 적용기준, 설계서 작성요령,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등 주요 설계관련 규정과 변경된 건설공사 표준품셈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시행하여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한 설계기준이 없어서 저가·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토록 하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시공량이 기준시공량(품셈산출물량) 미만인 공종에 대한 보완, 품의 할증, 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의 보완, 굴삭기 작업효율(E)에 대한 보완, 협소한 장소의 인력 터파기시 할증 적용, 아스콘 포장 두께에 따른 포설 및 다짐 횟수 보완, 현장 내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교통신호수 반영, 차선 도색후 청소 비용 반영, 현장 뒷정리 비용 등 총 16가지를 반영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지침에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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