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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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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6일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수)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토)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총리 "공동조사해야 모두 승복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두고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북측에 제안한 공동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며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편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28일 0시기준 신규확진 50명, 사흘째 두 자릿수…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27일에 이어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신규 확진자 50명은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34명) 이후 48일 만에 최소치로 전날(95명)과 비교하면 확진자 숫자가 45명 줄었다. 지역발생 40명 역시 지난달 12일(35명) 이후 47일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33명으로 지역발생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북 3명, 부산·울산·강원·충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전날 정오 기준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 노인시설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24명까지 늘어난 것을 비롯해 관악구 사우나 삼모스포렉스(24명), 동대문구 성경모임(22명) 등 기존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여기에다 서울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9명), 경북 포항시 어르신모임방(8명) 등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이 늘어 누적 406명이 됐다. 그리고 귀성객과 여행객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동하는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받아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휴 직후에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업종에 준해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 대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 241만명에서 빠진 소상공인은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다. 정부는 나중에 한꺼번에 150만~200만원을 줄지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추가 지급할지 검토했지만 조금이라도 신속히 지급하자는 선택을 했다.
북한, 우리측에 영해 침범 중단 경고…“시신 수색해 넘겨줄 방법 생각"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은 27일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신들도 수색을 전개할 계획임을 알리고 시신 수습 시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방미…비건과 대북정책 논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 전 발언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30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개천절 카퍼레이드' 예고 단체, 차량 시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새한국은 오후 2시께부터 ▲ 마포 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10.3㎞) ▲ 사당 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사당 공영주차장(11.1㎞) ▲ 도봉산역∼신설동역∼도봉산역(25.4㎞) ▲ 신설동역∼왕십리역(7.8㎞) ▲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15.2㎞) 등 5개 구간마다 차 9대 이하가 참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각 경로에 참여한 차량 수는 5대 안팎으로 적어 교통 체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방식의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경적도 안 울리고 차에 깃발 정도만 꽂는다. 경로당 9대씩이지만 경찰에서 시키는 대로 5대, 4대로 나눠 갈 거다"라며 "교통 법규를 다 지키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경북 영덕 태풍피해복구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 태풍피해복구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복구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북 일대 태풍 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일정한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충분치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한 보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영덕 태풍피해 복구현장 현장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울진은 세 번을 갔는데 여기는 이번에 처음 왔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상북도에서 내륙 특히 동해안 쪽에 해마다 피해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얼마나 걱정이 크실까 충분히 공감이 된다”며 “일단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혹시 긴급히 필요한 것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통을 하면서 보완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대규모 모임·행사금지,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25일 밝혔다.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 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연휴 전후로 2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文대통령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25일 경기 이천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를 고려해 기념식이 앞당겨열렸는데 지난 22일 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사살한 후 불 태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 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은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수행했고, 폭파술과 사격술, 산악유격 능력을 갖춘 서른여덟 명의 특전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능력으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동료 파일럿을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정통제사는 원활한 공중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위험한 적지에 가장 먼저 침투할 것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까지, 특수전 부대원들은 강하고 뛰어난 대체불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내고야 마는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지역에는 3만2천 병력이 소독기와 제독차를 끌고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히 모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거센 장마와 태풍이 덮친 현장에서 침수피해 지역에 달려가 복구에 앞장선 것도 우리 육해공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치하합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로 훌륭하게 방역에 대응해주었고, 장병들은 전우와 조국을 먼저 생각해주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26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열세 번째 나라, 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중대형 공격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 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 2천 5백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 8천 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연평도 실종자 北에 피격 후 화장…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고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으며,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공식 확인한 셈이어서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 "변형집회, 드라이브스루도 금지"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는 추석 연휴가 고비다. 국민 여러분은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제안에 대해 “변형 집회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집회 일체를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개천절 집회 불허 방침에 반발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를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자는 것이다. 지난 22일 김진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 당국이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방역을 위해 집회를 불허했는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그들 권리”라며 집회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이 와중에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집회는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목사, 이계성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모임 회장 등 보수단체 대표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천절 집회 중단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표직 퇴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대표 취임 후 1년 2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퇴임했다. 심 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이뤄낸 개정 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개혁 공조로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혁 뿐만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른 아쉬움도 묻어났다. 그는 “재난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9.67% 지지율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애정을 담은 지지가 총선 실패나 작은 의석 수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책임져야 할 무게도 가볍지 않았다. 이제는 그 짐을 후배 동료들과 나눠 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개혁의 길로 나설 것”이라면서 “낡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한 시민들의 삶의 복판에 정치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LG 트윈타워 확진자 5명…LG전자 '원격근무' 전환
2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3일 LG전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트윈타워 서관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원격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LG전자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서관 9층에서 일하며 지난 18일까지 출근했다. 이 직원은 지난 주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택 근처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2일 확진자가 추가로 총 4명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쯤 서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LG전자는 서관 6~9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근무자를 귀가 조치했다. LG전자는 해당 층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23일까지 폐쇄키로 결정했다. 이후 22일 저녁 LG전자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서관 6~9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LG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는데도 확진자가 발생한 서관 6~9층만 폐쇄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23일 서관 6~9층을 제외한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다. 그러나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져 이날 25일까지 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격 근무를 긴급 결정했다. 주말까지 사실상 5일에 이르는 원격근무 조치다. 다만 건물 자체는 폐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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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의 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 발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지난 9월 22일(화)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재로 2020년 정부혁신·협업 경진대회를 개최한 후 국민심사(9월 23일~27일)를 거쳐 9월 28일(월), 올해의 정부혁신·협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혁신 4년차를 맞이하여 정책과정 및 평가단계에서의 국민 참여, 기업·부처간의 협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확대,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금년도 ’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참여 및 사회적 가치, 협업, 행정혁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사례를 공모하였고, 경진대회 심사위원인 혁신자문단과 직원 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70%)와 이어진 국민심사 결과(3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이번 2020년 ’정부혁신·협업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출한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본 사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데이터와 AI 의료분야 기업의 기술을 접목시켜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을 지원해주는 솔루션을 의무부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병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양질의 진료와

생활정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작지원한 단편영화 4편, 관객과 만나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이 제작지원한 단편영화 4편이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통해 지난 13일(일) 인디스페이스 상영관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일상의 현안으로부터 성평등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 단편영화 제작을 통해 성평등 교육‧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필름×젠더]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이하 ‘공모’)를 개최하여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네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이 날 상영된 영화는 2019년 제1회 공모를 통해 제작된 <프론트맨(신승은 감독)>과 <허밍(오지수 감독)>, 그리고 2020년 제2회 공모를 통해 제작된 <자매들의 밤(김보람 감독)>과 <백야(염문경 감독)>이다. 특히, 2020년 제작지원작 두 편(<자매들의 밤>, <백야>)은 각각 친족에 의한 성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금년 공모에서는 2019년(38편)의 두 배가 넘는 85편이 출품되었으며, 두 작품은 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다. 상영에 이어 실시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정부정책

포커스

문화공감

경북농업기술원, 지역 우수가공제품 홍보 책자 1,500부 발간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지역 농산물 우수가공제품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어머! 이건 꼭 먹어야해!’ 홍보책자를 1500부 발간했다. 홍보책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이 직접 가공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81개 농가에서 생산된 260개 가공제품의 사진과 가격, 온-오프라인 구입경로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유통MD, 유관기관, 소비자 등에 배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통장류와 절임류, 주류, 한과·조청·떡, 과채음료, 참기름을 비롯해 과일청, 누룽지, 유가공품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간편식까지 다양한 제품이 수록되어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농촌여성농산물가공사업장은 현재 250여 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해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창출에 한 몫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작년 평균매출은 7천만원 수준이며, 사업장의 21%가 연매출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추가공업체는 직접 재배한 GAP인증 대추에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저온에서 농축한 대추청과 바삭한 식감의 대추스낵을 생산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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