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3일 저녁 뉴욕 퀸즈의 한 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첫째도 한미동맹 강화, 둘째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 왔다”면서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국 하원의장 등을 만나는 데 전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며 “미국 조야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과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은 100년 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문화대국’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졌는데 방탄소년단의 한류활동을 보면 우리
로봇이 주차를 대신하는 스마트주차장이 들어선다. 개별 병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들의 건강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로봇을 쇼핑도우미로 활용하고 자율주행 카트는 알아서 물건을 담아 계산을 한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시티에서 보게 될 우리의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열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두 곳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활용, 신기술 접목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도시는 이날 발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주민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시 5-1 생활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고, 아울러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승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혁신, 기업의 경쟁력, 좋은 일자리 모두 투자의 성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원단에는 기업체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상공회의소, 7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여하며 전력 공급 및 산업 입지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도 참여해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은 먼저, 8개 상공회의소 및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를 이달 내 마련할 예정이다. 전체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투자 애로 해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개
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분야별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지속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인사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226명)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설명회는 정부 대표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 정책의 추동력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먼저, 정부에서는 국정운영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주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정책방향’을 주제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해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밝혔다. 벤처 1세대 기업인은 이해진(네이버) 서정선(마크로젠) 김택진(엔씨소프트)이며, 유니콘 기업 대표는 김범석(쿠팡) 김봉진(우아한형제들) 권오섭(L&P코스메틱) 이승건(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간담회는 벤처 1세대 창업자 및 ‘혁신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유니콘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진솔한 자리였다. 특히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는 의미가 있다. 권오섭 L&P 대표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해오던 구인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판매자와 제조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이 본격화 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하고,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전날 개최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행복한 동행’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노사 상생형 모델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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