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공 나름, 풋볼(Football)이나 핸드볼(Handball) 공이라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으나 이 나라 정치인들이 부풀려 내 놓고 있는 공(功)의 치적은 한마디로 허풍선이다. 차고 던져버리지도 못할 정치인들의 공 치적 타령에 언론은 복사기가 돼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 폭탄, TK특위 빛났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의 활약과 정부여당의TK챙기기 노력 결과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했다. 구미 을 지역에 사무소를 낸 김현권 국회의원실은 언론보도 자료에서 ‘내년 경북도 예산은 국회예산증액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증액규모3,105억 원 보다 781억 원이나많은 3,886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실은 지난 8월 29일 구미시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구경북을 전략지역으로 삼아 예산지원 등 집중지원 하겠다”말한데 이어 “지난 11월 7일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과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자문위원 40여명으로 구성된 TK특위, 당대표, 대구시 이상길 부지사, 경북도 윤종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예
한·미 양측은 12월 11일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준비의 진전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주한미군과 인근 지역사회 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외교부 SOFA 상담센터 평택사무소(2016년 9월 개소)가 평택시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주한미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향후 동 평택사무소와 주한미군 공보실 등이 포함된 상시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교류 기회의 확대･다양화 및 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11일,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개최된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1만6천6백㎡)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20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올해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
지난 12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의정서는 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이다. 이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후, 10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심의·의결(11.29)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래구해 지역민의 관심을 샀다. 이 총리는 5일 오전, 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구미지역 경제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총리의 구미 방문은 최근 지역경제현황 점검 행보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장석춘 국회의원, 구미지역 산업대표 및 지역경제협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차관, 고용부 실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낭만주의 시대를 이끌어 온 구미의 경제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이전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발굴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구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대기업 해외 및 수도권 이전 등 지역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KTX구미역 정차, 스타트업 파크 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마련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계속 유예되었던 같은 법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11월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
한미 양국은 11월 20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 순방에 나섰다. 먼저,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 제21차 ASEAN+3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라은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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