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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
- 한원석 기자
- 2021-01-21 19:58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정온한 환경 조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국가계획으로 학계‧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의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
- 한원석 기자
- 2021-01-21 19:53
겨울철새 148만 마리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 지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새가 전국적으로 196종 약 148만 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15만 마리(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의 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3.1%↓)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인 분포도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하다. 환경부는 이번 1월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고, 철새가 북상하는 2~4월까지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지속하고, 특히 금강호, 동림저수지, 만경강 중‧하류, 무안-목포 해안 등 오리과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집중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분변 채취를 매주하는 등 예찰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국의 주요 소하천(254곳 선정) 등에 대해
- 한원석 기자
- 2021-01-21 19:48
국립공원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등 예방에 주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방역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탐방수요가 집중되는 4계절 주요 기간에 맞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비대면 탐방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저밀접 탐방이 잘 지켜지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국립공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요 시기별로 방역활동을 강화해 왔다.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언론보도, 현수막, 문자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탐방객이 밀집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우측통행제, 일방통행제, 주요 정상부의 출입금지선 설치, 탐방로 분산유도 등의 정책도 운영했다. 특히, 탐방 시 2m 이상 거리두기, 국립공원 정상부 및 쉼터 등 밀집장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
- 한원석 기자
- 2021-01-20 18:05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 완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비무장지대)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또한, 측정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된다.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11월 14일, 11월 16일 시행
- 한원석 기자
- 2021-01-20 18:05
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정적으로 처리 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517톤을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당일운반, 당일소각’ 기준으로 전량 처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톤, 총 7,517톤이 수거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 1천톤의 3.9%에 해당되며,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당일운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허가용량 1일 589.4톤)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크
- 한원석 기자
- 2021-01-20 18:03
수도권대기환경청,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점검계획 발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도가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서울 40개소, 인천 19개소, 경기 13개소 등 72개소로, 배출시설 종류별로는 보일러 61개, 하수처리시설 5개, 폐기물처리시설 1개, 화장시설 3개, 기타 2개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2개소 전체 시설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는 한편,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가동개시신고·행정처분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기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73개소를 대상으로 총 103회 점검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3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김건식 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 한원석 기자
- 2021-01-20 18:03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톤 달성 위해 유통업계 동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의 국내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홈플러스(주)와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19일 오전 홈플러스(주) 강서점(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에서 김웅 홈플러스(주) 전무, 송재용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과 함께 ‘2025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확대’ 공동 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홈플러스(주)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국내산 페트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고, 포장재 사용 시 재활용성을 우선 고려하여 2025년까지 전환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홈플러스(주)가 국내 유통업계 중 최초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며,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2
- 한원석 기자
- 2021-01-19 15:00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여 의결‧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은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
- 한원석 기자
- 2021-01-19 14:48
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 중점점검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VOCs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해에도 수도권 지역 도료 제조·수입업체 104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개소를 적발하여…
- 한원석 기자
- 2021-0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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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외교

바이든, 제46대 美대통령 취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를 열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바이든은 전임 행정부와 철저한 단절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공언해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슈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 적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

환경/인권/복지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정온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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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구축 완료

코로나19 의료폐기물 7,517톤, 안정적으로 처리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점검계획 발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톤 달성 위해 유통업계 동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

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 중점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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