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 중 122톤을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우선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 24일부터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 중이던 불법폐기물(약 750톤) 중 일부 폐기물(122톤)의 원인자로부터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2월 12일에 제출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서를 2월 12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배출한 원인자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기물 122톤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원인자가 추가 확인된 폐기물(167톤)에 대해서도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인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이행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이르면 3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불법배출한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폐기물(약 450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로 수집･운반하다 적발된 처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되도록 지난 1월 24일 조치명령을 내렸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무허가처리업자가 지난 1월 28일에 제출한 폐기물 적법처리 이행계획 등을 보완·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1.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출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월 1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국내 화장품기업인 한솔생명과학 간 이익공유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연구기관 및 제조사가 해외 야생생물자원을 합법적으로 발굴·분석하여 산업화한 후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기로 한 최초의 사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미백과 주름개선 효능이 우수한 캄보디아 야생식물 디프테로카푸스 인트리카투스를 2015년 12월에 발굴,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한솔생명과학에 2016년 11월에 기술이전하여 화장품 개발을 지원했다. 이 화장품은 지난해 12월에 상용화를 끝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자국 생물자원 보호강화 흐름에 대응하여 2007년부터 동남아, 아프리카, 태평양 등에 속한 국가 등과 협력하여 생물자원을 합법적으로 공동 발굴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 채택과 자원제공국의 관련법 정비 이후 생명(바이오)산업기업들은 자원제공국과의 이익공유에 대한 부담과 복잡한 승인절차 등의 이유로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제공국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 발굴·확보한 해외 유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영상의학회 회관에서 환경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등 환경피해구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교육 운영, 피해구제 조사·판정과 관련된 영상의학 전문가 인력풀 공유 등에 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을 통해 영상의학 분야 전문역량을 연계하여 보다 내실있는 피해조사·판정을 추진하며, 대한영상의학회와 함께 제도 홍보·교육 등 다각적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경성 건강피해자와 접점에 있는 만큼 영상의학 전문의로 하여금 진료 과정에서 환경성 건강피해가 의심되거나 판단될 때 환경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피해자가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피해구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 관련 학술적 연구 및 발표, 회원 교육, 학회지 및 관련도서 발간,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 달성보의 수문을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추가로 개방하며, 2월 하순에는 달성보가 완전 개방 수위(E.L 12.5m→9.3m)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월 12일 달성보 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소재)에서 달성보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농민대표, 전문가 등과 보 개방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보 완전개방 기간 동안 양수장 등 보 수위에 영향을 받는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를 집중 추진한다. 달성보는 2017년 6월부터 부분개방하여 E.L 13.5m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월 추가로 수문을 개방하여 12월 6일부터 취수제약수위인 E.L 12.5m를 유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보 개방에 따른 용수 이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관정 개발 등 지하수 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수 피해가 우려되는 겨울철 사용 관정에 대한 대체관정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물이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히 추가 대책 및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달성보 수위는 어‧패류 구제와 수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시간당 2~5cm, 하루 최대 50cm 규모로 낮춰질 예정이다. 또한, 달성보는 진천‧천내천의 취수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공원별로 적설량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12개(길이 471㎞)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구간 등 28개 구간(길이 161km)은 부분통제한다. 그 외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65개 탐방로 1,364㎞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인근 순찰 활동을 늘리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거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349대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모니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월 12일(화)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 근로 현장을 방문해, 근로 청소년, 고용주, 근로상담사(근로현장도우미)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부당 처우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 사업주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지원 하면서 느낀 점을 청취하고, 사업주에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취지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신속한 구제지원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당처우를 당한 청소년이 요청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받거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한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건설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계획,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이다. 평가 시 변별력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배점의 3% 수준이 되도록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발주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형 입찰 사업은 지난 1월 발주해 입찰이 진행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2개 공구와 2월 발주 예정인 시화엠티브이(MTV) 서해안 우회도로, 4월 예정인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까지 총 4개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적용하고, 향후 모든 입찰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 등 상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제도 개선으로 사업 설계단계부터 근로자 안전과 복지 향상, 불공정 관행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올해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수도권 설명회는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호남권은 2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은 2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추진하는 금융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상담(컨설팅)·육성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기업에 대한 기술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 최대 0.4%p 인하하는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신북방·신남방 시장의 환경기반시설(인프라) 개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의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발견하고, 관련 특허 출원 후 상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8년 3월 경북 김천시 농공단지 인근의 낙동강 지류에서 신종 미생물 ‘노보스핑고비움 플루비(가칭)’을 발견했다. 이 신종 미생물은 원핵생물로 일반적으로 세균 또는 박테리아에 속한다. ‘노보스핑고비움 플루비’는 노보스핑고비움(Novosphingobium) 무리에 속하는 미생물이 강(fluvii)에서 발굴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다. 연구진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 신종 미생물의 프탈레이트 분해 능력을 실험한 결과, 다이부틸프탈레이트 등 다양한 종류의 프탈레이트를 분해할 뿐만 아니라 10ppm에서 4000ppm에 달하는 폭넓은 농도의 조건에서도 분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학계에 프탈레이트 분해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로도코커스 미생물의 경우 1,000ppm의 프탈레이트를 10일이 지나도 50% 정도만 분해하는데 반해 이번 ‘노보스핑고비움 플루비’는 이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약 5일 만에 오염된 프탈레이트를 모두 분해했다. 연구진은…
㈜대한뉴스 | 02871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 179-1 5층(보문동2가)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성북 라 00074)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회장 : 김원모 | 편집국장 : 전흥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흥규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19년 02월 15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