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가노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G20 환경·에너지장관회의에 조명래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G20이란 미국 등 기존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2008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다.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로 환경․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환경장관회의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환경부처 장․차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합동장관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환경보호, △(환경장관회의) 자원효율성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기후 적응·회복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에너지장관 합동선언문, 환경장관선언문 등 2건의 선언문이 6월 16일 오후에 열리는 폐회식에서 채택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월 15일에 열리는 합동장관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 이하 금강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주)을 6월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조치했다.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13일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자원과 환경시설물 등을 활용, 지역 내 부족한 청소년 현장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SL공사는 최근 임시 개방한 야생화단지, 친환경 매립장, 자원순환시설 등을 활용하여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교육청은 보유 인적자원과 전문성을 통해 운영자문과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고의 환경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회장 윤주환)는 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미국 현지시간 10일부터 3일간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개최된 상수도분야 최대 물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ACE 2019(AWWA Annual Conference and Exhibition, 이하 ACE)에 한국관을 공동으로 참가 운영하였다. ACE는 전세계 600여개 업체가 출품하고 1만 5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로 미국은 물론 세계 물시장의 흐름과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비교하고 유망분야 등을 한번에 전망할 수 있다.한국관에서는 스마트 누수감지시스템, 원격제어 수질계측기, 수도관 탐사·맵핑시스템, 빅데이타 활용 수충격 방지시스템 등 15개 기업이 ICT 융합기술 등 스마트 기술들을 선보였으며, 수공,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물산업 클러스터 등을 홍보하고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총 70여명의 대표단이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출 유망국중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2016년부터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기반을 만들어 오고 있다.특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2020년 4월 3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12일 창원(낙동강유역환경청), 6월 13일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 6월 14일 대전(대전교통문화연수원), 6월 17일 원주(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린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안), 사업장 총량관리제 주요내용 등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소개된다. 가장 먼저 대기오염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법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이행된다. 또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가정용보일러·항만·선박·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다음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
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민주평화연구원)은 6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및 관련자 등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특별법개정 등 피해구제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만들어야 마땅한 피해구제방안으로 ‘전신질환을 포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증후군’ 도입, ‘단계구분’ 철폐, ‘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자’ 피해인정 및 구제범위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민평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건은 치명도와 노출 규모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참사”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피해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할 때 기존의 폐섬유화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특별법에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면 오늘 토론회에 오신 분들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이 노출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하고,…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9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 2차 참가신청을 6월 10일부터 이틀간 받는다.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은 대기환경기사 국가자격증을 준비하는 전국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기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1차(4월 1일~5일), 2차(6월 17일~21일), 3차(10월 21일~25일) 등 연간 3회 실시하고 있다. 2차 교육 참가신청 접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031-481-1381 또는 13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기환경 맞춤형 실험·실습교육’은 대기환경기사 실기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자격증 취득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총 92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들 중 84%인 77명이 대기환경기사에 합격했다. 같은 기간 전국 대기환경기사 합격률인 76%보다 약 8%p 높은 수치이며, 교육 참가자 만족도 또한 98.3점으로 매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의 사업장 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로서,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기 업종에 속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신속한 통합환경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교육과 사업장별 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한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5월 13~15일)와 공청회(5월 21일)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여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gir.go.kr)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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