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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문재인 대통령,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총 9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받은 대사는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 강정식 주호주 대사,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 구홍석 주카자흐스탄 대사, 조영준 주페루 대사, 정운진 주스리랑카 대사, 정해관 주바레인 대사, 도봉개 주짐바브웨 대사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이후 진행된 환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임하게 된 점을 감안, 신임 대사와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국가가 왜 필요한지와 재외공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외교활동과 교민서비스에서 비대면의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업무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빛난 대한민국의 역량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