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내에 승강기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승강기에 대해 현장 확인 검사 후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여기에 추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이유는 승강기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혼선을 방지하고,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서비스 향상과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함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부감 경감을
사회보장정보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A)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총 123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적극 반영되었다. 평가 결과, 전체 기관 중 17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준정부기관(강소형 제외)은 정보원을 포함해 8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정보원은 강소형 평가군에서 위탁집행형 평가군으로 상향 조정된 첫해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종합 A등급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정보원은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정보원의 이러한 성과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로 복지재정 절감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및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으로 사회취약계층 선제적 발굴 △ ‘원스톱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를 통한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과제의 기획재정부 우수 협업과제 선정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민선7기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하는 것은 물론, 170여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인이 참가(초선 126명, 재선 28명, 3선 24명)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참석 규모가 과거 민선6기(2014년 65명)와 비교해 170여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연수기간도 2박3일(2014년 1일)로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6.13.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7기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혁신과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단체장들의 열망,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선인 대부분이 참석함에 따라 선수(選數), 지역별로 골고루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더욱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연을 필두로 청와대 일
행정안전부는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6월 25일 전국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집중호우 사전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영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2천648개 지역에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72가구가 침수되고 주민 143명이 대피했던 강원도 평창군 차항천 범람 지역과 정선군 가리왕산 산사태 우려지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하천변 주차장의 차량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둔치주차장에 대한 사전통제와 함께 견인조치 등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올해의 경우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별로 국지적인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시설물 및 저지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전 점검을 면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인근 군부대, 구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재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CBS), TV 자막방송, 경보방송시설 등의 활용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방선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전환기임을 감안해 재난관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관리직 인사를 발표했다. 공단본부 ▲기획조정처장 원진봉 ▲경영지원처장 김종서 ▲교육홍보처장 이한수 ▲고객지원처장 이창용 ▲기획예산부장 황성욱 ▲인재경영부장 이강일 ▲안전인증실장 조성현 ▲안전교육부장 김봉섭 ▲정보관리부장 강인숙 ▲고객지원부장 최형순 ▲사고조사부장 이병주 ▲감사실 조사부장 구향회 ▲비서실장 겸임 홍철준 지역사무소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허규철 ▲서울지역본부 본부지사장 표한교▲서울동부지사장 정성문 ▲서울서부지사장 백종현 ▲서울강남지사장 홍성민 ▲부산지역본부지사장 이용인 ▲울산지사장 황진희 ▲경남서부지사장 이기종 ▲대구경북지역본부지사장 윤준호 ▲대구동부지사장 김철회 ▲경북서부지사장 우정석 ▲경인지역본부지사장 박성민 ▲경기북부지사장 이시우 ▲인천서부지사장 박병준 ▲경기강원지역본부지사장 홍정호 ▲평택안성지사장 김도균 ▲강원지사장 홍진산 ▲충청지역본부지사장 이종관 ▲충남지사장 김정한 ▲호남지역본부지사장 정태면 ▲전북동부지사장 김도완 ▲전북서부지사장 이동희 ▲전남동부지사장 이진호 ▲전남서부지사장 이대영 ▲제주지사장 최동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에 2018 노인취업 인식개선 동영상&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접수기간은 6월 25일(월)부터 8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단, 팀 구성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참가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di_seniorjob)에서 신청서와 공모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kordi_seniorjob@naver.com으로 접수 기한까지 발송하면 된다. 총 상금은 1,900만원으로 각 분야 대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대상은 동영상 상금 500만원, 수기는 200만원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으로는 21개 작품이 선정된다. 공모 주제는 ‘일하는 노인과 노인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이며 공모부문은 동영상(UCC)과 수기 두 가지로 나뉜다. 동영상은 노인취업 필요성 및 효과 등 인식개선과 관련한 주제를 모집한다.수기는 일하면서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한 사례, 노인 및 노인취업 인식개선 사례 등을 모집한다. 심사 결과는 9월 10일(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제8대 양평원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25일 밝혔다.나윤경 신임 원장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성인여성교육 석사 및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소장, 성평등센터 소장, 청년문화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나윤경 신임원장은 여성 분야 학계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으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임기는 2021년 6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지자체 4급 이하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우수사례 공유와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민선 7기 출범시기에 맞춰,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는 지자체에게 정부혁신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개설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혁신의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올해 네 번째 시책교육으로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혁신이 지방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누리고, 혁신성장은 다시 정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한다. 특강으로는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참석해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하며, 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지자체에 2018년 1회 추경에 확보된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위기지역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내외로 할인 판매하고 할인 판매에 따른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약 600억 원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번 지원은 조선업 등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위기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상품권 할인발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고성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국비 전액을 지원(군산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위의 4개 지자체에서는 10%내외로 할인된 상품권 약 600억 원을 7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연구되어, 이번 국비지원 사업이 해당 위기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