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생태관광을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고품격 자연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생태관광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환경부는 첫 번째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선정했다.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다. 특히 저지곶자왈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유명한 백서향(팥꽃나무속 상록 관목)의 군락지다. 3월에 제주를 방문하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외에도 휴애리 유채꽃 축제(2023.11.7~2024.4.30), 상효수목원 튤립축제(2024.3.1~4.14) 등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예술인마을(유동룡 미술관) 방문, 농산물 이용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지리마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ㅏ)=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안동경찰서는 3월 4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에 필요한 근무수칙과 아동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치안 보조 인력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55명이 배치되어 통학로 및 공원 등 아동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하고 관할 지구대와 빠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3월 4일 오후 대구 엑스코(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제4회 국립공원의 날(매년 3월 3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되었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를 시작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국립공원의 이상(비전)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국립공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과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9명(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1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곳곳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보전‧이용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국립공원 다큐영화(‘무경계’) 무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접수는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또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창원시에서 시행하여 지자체 시책이 전국단
▲노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포스터 대한뉴스 이영호기자)=(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취업지원센터는 제천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환경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기간은 3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설문조사원은 3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점심제공지원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천시 관내 거주자 중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천시가 지원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노인인식조사 및 생활환경, 노후건강, 근로활동, 여가·문화활동, 돌봄, 사회학적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로 구성했다. 설문조사원의 방문으로 위가 가구 발굴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동수 지회장은 “지역 내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노인복지정책을 펼치는데 기본이되는 자료를 수집 하는 보람된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최근 추워진 날씨에 따라 시골 주택 아궁이 등에서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는 등 아궁이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골 지역은 고령층이나 에너지 빈곤층의 연료비 부담에 따른 아궁이 사용 비율이 높고, 초기 화재 대응도 미흡하여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방서의 설명이다. 올해 1월 경산시 와촌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소되기도 했다. 박기형 서장은 “날씨가 추워 아궁이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건조한 날씨 속에 농촌지역 대부분이 산림과 인접해 있어 자칫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상 아궁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궁이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아궁이에 화구문 설치하기 ▲불을 때고 난 후 완전히 소화하기 ▲아궁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아궁이 근처 소화기 설치하기 ▲불을 때는 시간에는 자리 비우지 않기 등이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주요 시군 축제에서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유도하고, 친환경 축제 의식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제 만들기’ 행사 지원을 실시한다. 전라남도, 구례군,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생물자원관, 지리산국립공원공단 전남사무소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광주‧전남 지역 행사나 축제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 발생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관내 지역 축제를 시작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 지원은 상하반기에 나눠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3월에 열리는 구례 산수유 꽃축제(3.9~3.17)를 시범 축제로 선정하였다. 전남도, 구례군과의 협업을 통해 축제장에서 사용되는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직접 다회용기를 사용․세척하는 과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을 통합한 ‘친환경존’ 합동 부스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회용품 줄이기, 밀렵‧밀거래 및 야생동식물 관련 내용 등을 홍보하고, 청 페이스북 등 가입을 통해 환경청의 업무 홍보를 병행한다. 한국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