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천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천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총 3천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법제처는 총 3천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7.8~11)을 계기로, 현지시간 7월 9일,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만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와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등 3개사(삼목에스폼(주), 오스템임플란트, 잇츠한불),스타트업 3개사(밸런스히어로, 강앤박메디컬, 맥파이테크) 등 6개사가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인도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홍종학 장관에게 전달하고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인 삼목에스폼 김종봉 상무는, 인도 진출 초기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가 많이 도움이 되니 타 지역에 추가 개소할 것을 건의하였고, 스타트업인 밸런스히어로 이철원 대표는 현지 보육의 중요성을, 맥파이테크 신웅철 대표는 한국과 인도 스타트업 간의 포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델리공대 등 유수의 대학 내 우수한 인재가 많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글’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을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주관하며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콘텐츠, ▲정보기술(IT),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한글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자로서의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을 상품화하길 희망하는 수상자에게는 ▲특허 출원, ▲전문가 자문, ▲유관 박람회 및 전시 참가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상 부문을 신설했다. 한글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5일(목)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5일(목)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주제로 열린'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첫 출근을 한 지난2일, 구미시 청사 정문 앞 좌우 보행로에는 보수연대로 지칭되는 경북태극기부대 회원 100여명이 포진해 ‘장세용 시장 물러나라’는 구호로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장 시장이 박정희대통령 생전에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정신과 업적들을 지우고 없애려 하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장 시장의 퇴진을 주창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대통령 생가를 둘러싼 그 주변에서도 보수 단체가 이끄는 시위가 기획돼 참전유공자 등 일명 보수단체 시민들을 모으고 있어 사태의 진정을 위한 끝자락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직설하면,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게 바뀌는 나라다. 우리 헌정사에 몇 차례 되지 않는 여·야간 정권교체시기마다 혼돈의 양상이다. 어느 정권이던 칼질을 하는 정권의 단골메뉴에는 혁신이 뒤따랐다. 따라서 지난정권의 치적으로 부풀려져 왔던 정책들은 중단되기가 일쑤였고 앞서 이뤄진 과거사를 지우는 일들에도 안달을 해야 했다. 보수단체는 새 정부가 국민정치의식의 대통합을 위해 옳든 거르든 지난역사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며 조선왕조실록의 사적가치처럼 과거사를 거울삼아 현대사를 점진적으로 서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혁신적 사고를 가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월 6일 서울, 경기, 대구의 소공인 밀집지역 5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성북구 및 대구 중구 의류제조집적지, 경기 군포 금속가공집적지와 포천 가구제조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70억원)와 지방비(85억원) 155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5개 지역 소공인 1천7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적지구는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와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11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민형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면서 “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유통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일관되고 간곡한 호소를 담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정부의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메시지를 담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또한,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에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캠페인 ‘불법촬영․유포․확산 아웃(OUT)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 ‘함께 지키는 승강기 안전! 함께하는 국민안전!’을 주제로 하는 ‘2018년 대국민 승강기 안전캠페인’을 4일 오후 대전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공단본부와 충청지역본부, 한국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안전네트워크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승강기 안전캠페인은 대전역 광장과 역사, 대전역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철도 이용객들에게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 정착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전국 7개 지역본부와 39개 지사도 이날 지하철역과 대형 판매시설 등 승강기 이용객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승강기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잦은 비로 인한 승강기 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철저한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에 초점을 맞춰 전개됐다. 공단은 대전역 이용객들에게 승강기 안전수칙이 새겨진 부채를 나눠주면서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당부했다. 실제 여름철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갑작스런 정전 발생으로 엘리베이터 갇힘고장이 발생하기 쉽다. 또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 신발에 묻은 물기와 여름철에 많이 신는 고무재질의 신발로 인해 미끄러짐과 끼임사
행정안전부는 정부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정부24’(gov.kr)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분류체계를 7월 들어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도 대폭 확대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전 연령별 5단계 20개 분야로 개편한다. ‘정부24’ 첫 화면에서 원하는 생애 단계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였으며 기존에 제공하던 88종의 서비스를 대폭 보강해 311종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주요 신규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때마다 즉시 생애 단계에 따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영·유아 단계’의 ‘양육지원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즉시 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현재 14종에서 100종 이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 후 15개월 이내)이나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퇴직 후 3개월 이내) 등 기한이 있는 서비스 47종은 쉽게 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