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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긴급보육바우처, 내년 2월까지 이월 영유아 부모 89%, 정부 보육정책 ‘불만족’


95.jpg▲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이듬해 2월까지 이월해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한편,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 10명 중 9명이 불만족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맞춤반에 지원되는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한 달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이듬해 2월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긴급보육바우처는 하루 6시간 보육 외에 추가보육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월 15시간까지 제공된다. 그동안 한 달 내에 쓰지 못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학기인 다음해 2월까지 이월해 미사용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달부터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출석부에 출석 여부뿐 아니라 등·하원시간까지 기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 업무부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결·등하원 정보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8일 전국여성연대가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 1천425명을 상대로 현 정부 보육정책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영유아 부모 열 명 중 아홉 명은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61.1%(870명), 불만족이 27.9%(398명)로 집계됐다.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89%에 달한 반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자는 각각 1.2%(17명), 0.4%(5명)에 그쳤다. 정책별 만족도는 2점을 넘은 정책이 ‘만 5세까지 국가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2.06점)한 개였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정책은 1.53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맞춤형 보육’ 역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쓰
도록 하려고 도입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83.8%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만족은 1.8%뿐이었다. 25.1%는‘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불통·졸속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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