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음용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8월 22일 요청했다.환경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중지 및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관내 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생활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우리나라 잠자리 찾기’ 행사를 8월 21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갖는다.이번 행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잠자리가 어떤 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곤충 찾기 앱 이용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교육 교재를 통한 잠자리 알아보기, 잠자리의 특징 및 사는 모습에 대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된다.생활 속 곤충 찾기 앱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 속 잠자리 찾기’는 국민의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공공정보(데이터)인 국내 서식 잠자리 120여 종 중 생활 주변에서 관찰 가능한 95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 곤충 찾기 앱은 자신이 직접 관찰하거나 사진 찍은 잠자리의 날개 색깔, 무늬, 모양 등을 이용해 쉽고 정확하게 잠자리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잠자리의 특성 및 활동 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하여, 잠자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관찰 활동과 함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생물종 조사․보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친환경대학(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야영(캠프)’을 8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경기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한다.201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정부혁신 과제인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대 등 50개 대학 환경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8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행사 첫날 오후 5시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주제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시간을 갖는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롯한 각종 환경 현안을 소개하고,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여 대학생들은 그간에 추진된 환경동아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환경동아리들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 참여 학생들은 조별 구성원 모두가 협동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험’을 주제로 한 조별 활동도 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말 ‘친환경 생활 실천’ 및 미래 친환경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동아리의 환경 활동계획 등의 공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8월 19일, 최근 작전현장과 사고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이날 초청된 인원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출격하여 대응한 조종사와 중부전선에서 귀순을 시도하는 북한군을 추적‧감시했던 TOD 관측병, 실종 여중생을 찾아낸 장병, 그리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던 해난구조대원과 바다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해병 등 장병 9명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13명이다. 정경두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고, 강하고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장병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가를 확고하게 지킨 진정한 ‘영웅’”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어서 정경두 장관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국민들께서도 우리 군을 더욱 믿고 안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또,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49주년을 맞이하여, 공정병역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공정병역 추진성과를 모래 예술(Sand art)로 표현하여 직원들의 공감과 감성을 자아내는 한편,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국가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정한 병역은 공정사회의 필수요건이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의 임무를 명예롭게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찬수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의 병무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병무행정 50년을 일 년 앞둔 지금, 병무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육군 37사단은 지난 13(화)～14(수), 충북지방경찰청과 군경 합동 MC(모터사이클) 기동훈련을 했다. 충북지역 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 발생시 적 추격 및 대테러 초동조치 능력 향상은 물론, 군경 합동 교통통제 능력을 숙달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37사단 헌병 기동팀과 특임대,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대장 경감 조형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 증평, 괴산, 단양 일대에서 이틀 간 진행된 훈련은 1일차에는 경찰교통순찰대 교관에 의한 안전주행 및 주요 운행기술 교육을 하고, 2일차에는 군경 합동전술토의를 시작으로 적 추격상황을 상정한 고속 및 장거리 주행훈련을 했다. 육군 37사단은 앞으로도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인 합동기동훈련과 전술토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훈련을 계획한 37사단 헌병대장 손명근 중령과 충북지방경찰청 조형택 경감은 “군과 경찰이 작전개념을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통해 충북지역에 빈틈없는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군경 협조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먼저 병무청 누리집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하였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봉을 이용하여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되어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 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머지 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영상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이 차량주변의 물체를 감지하고 그 종류와 의미를 이해하여 다양한 작동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거대 ICT 기업이나 자동차 산업 내 소수의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3~4년 동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그 간 높은 기술진입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차량용 영상인식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출원이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영상인식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 7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 276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2014년 이후 매년 평균 215건이 출원되어 관련 출원이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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