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청식 기자)=공군본부는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점심식사를 지역 요식업체에서 구입한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도시락 데이(Day)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도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기간 중 공군본부 간부 및 군무원들은 부서별로 선호하는 메뉴를 선정하여 희망 일자에 부서 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며, 병사들은 점심식사를 영내식당에서 이용하되 간부들에게 보조되는 동일 금액 상당의 간식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군은 다중이용시설인 영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식당 근무자들이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3월 30일(월)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등 4개 부서는 계룡지역 음식점에서 400여 인분의 도시락을 주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등을 준수한 가운데 부서별로 점심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군본부는 이번 일주일간 총 1,400여만원의 도시락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무제한 돈 풀기’라는 사상 초유의 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한은의 발표가 선거용 민심수습책으로 비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없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한은은 3개월에 걸쳐 RP(repurchase agreement)를 한도 없이 매입키로 하고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유동성(통화)을 보장(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론상 RP란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이른다. 원론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 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도산을 방지하겠다는 통화 공급의 유동성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래 없이 채택이 된 사안이고 보면 기업의 악성채권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부실채권환전에 정치권의 외압 또한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기업채권이 우량 채권이었다면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시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 자가격리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직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 ‘브랜드K’를 한류와 연계해 홍보하는 등 ‘브랜드K’에 대한 정부의 자금·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K’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에 따라 정부는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이벤트와 국가 주요행사를 통해 ‘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입혀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 ‘브랜드K’에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브랜드K’의 홍보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향후 제품과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재권 관련 분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3월 26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신뢰 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 공조 등을 향후 공동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
코로나19 사태가 최단기간에 지구촌을 휩쓸면서 국가 간 국경에 빗장이 내걸렸다. 이 같이 수출입물자가 원천봉쇄 됨에 따라 수출입의 불통이 세계적 대 공황을 불러 최악의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17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전국으로 확산돼 지역적 국민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것 외에도 경제전반이 무너지는 큰 파장과 충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경제파국의 도미노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줄도산 위기에 봉착했기에 문 대통령은 ‘기업도산을 막겠다’라며 100兆 투입을 천명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감염 병 사태를 통해 다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극히 부실하고 불량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는 곧 향후 우량과 불량 기업을 가리는 척도가 될 것이다. 기업 재무정책은 이론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주주들에 부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전제로 수행되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의 기업 재무정책은 시대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우리기업은 과거 수십 년간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필요자본을 은행차입과 같은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하면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월 25일(수) 오전, 국군의학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비군사적 안보위협 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정 장관은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휴일도 없이 감염병 역학조사, ‘코로나 19’ 검사, 군 의료체계 연구개발 등 부여된 소임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부단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감염병 신속 진단법 을 개발하여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해 준 연구원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감염병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지원과 의학연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19’ 대응 관련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건식제독기 를 시험 개발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정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튼튼한 국방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4일 오후 10시부터 23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26일)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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