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윤병하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분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회초년생 등 20~30대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 인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구·군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1,518곳을 방문해 전․월세 계약 방식을 점검하고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사항을 면밀히 지도·단속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사하구를 포함한 4개 구와 합동으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의무를 피하려는 임대차 시장을 계도하고자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했다. 1분기 점검 결과, 1,518곳 중 265건을 적발했다. 또한,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표시·광고 포함) 등 23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합동 캠페인 추진(총 5회)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2만5천 부) ▲모범중개사무소 확대·운영(103곳)을 통한 전·월
▲속초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호기자)=속초시는 여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수상 안전관리요원 45명을 5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수상 안전관리요원은 여름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56일간 속초해수욕장 외 2개소에서 근무하며,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 순찰 및 감시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익수자 인명구조 활동 및 환자 응급처치, 해변 내 안전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채용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수영이 가능한 사람으로 면접 심사일까지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자,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취득자, 응급의료·사회체육·레저스포츠 과목 이수자, 수상 안전관리요원 활동 경험이 있는 자이며, 속초시는 자격증 미취득자 및 만료자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근무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취득 및 갱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5월 7일까지 응시원서, 자격증 사본 등을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인프라개발팀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2차 면접심사 이후 6월 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우수한 수상 안전
(대한뉴스 김기호기자)=대전시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까지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지 3만 부를 제작 배포하고 시 공식 SNS 및 지하철, 시내버스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Safe대전 자료실에 관련 부처에서 작성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올려놓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등 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이다 보니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가 훨씬 방대하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4월 22일부터 모집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내후년 1월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배출량 산정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상담 사업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상담 사업은 총 60개 사를 지원하며,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기후·환경 영상공모 발표전 △탄소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등행사 △지자체별 기념행사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기 게임 캐릭터인 ‘쿵야(넷마블 엠엔비)’를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쿵야 캐릭터를 활용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06035호)로, ‘수도법’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먹는 방식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도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며, 조사 대상은 전국 지자체 7만 2,460가구다. 지자체별 조사 가구 수는 특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선정되었다. 조사 문항은 가구 구성원들이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수돗물 공급과정 및 수질에 대한 신뢰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먹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4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통계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이 조사원증과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지참하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 대면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도 병행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수)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조례안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심도 있는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정책연구의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 부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프랑스 기업 지레브(Gireve)가 오는 23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전시회(EVS37)'에 참가한다.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의 핵심 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만나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자사 솔루션을 제안할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현장 상담은 전시 기간 중 지레브 부스(C1806)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 3250억 달러(434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레브는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EV 충전 밸류 체인과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중이기 때문이다. 지레브는 유럽 최대 규모의 EV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e-모빌리티 충전 사업 주체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브레는 현재까지 자사 로밍 플랫폼으로 연결한 충전소만 유럽 30개국 44만 개소를 넘어서며, 수백만의 유럽 운전자에게 매끄러운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이래 지레브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데이터 및 컨설팅 서비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4월 19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과거 산불 피해 현장의 식생 자연 복원 현황,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응 태세를 중점 점검하고, 마을주민들을 만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점검 지역은 지난해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림 128.5ha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리산국립공원 내 지역(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봄 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일부 탐방로(131구간 592.53km)를 통제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립공원 산불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본사(원주시 소재) 및 지방주재 사무소(32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산불 빈도가 높은 5개 국립공원사무소(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산불정보 알림’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산불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