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월 190만원으로 늘려 12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월 14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는 월소득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900억원의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근로자 최대 60% 지원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9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2년 7월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올리
12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암보험, 상해보험 등 건강과 질병 관련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 비율은 86.9%(1738명)였다.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8만원 응답자 66.1%(1322명)가 월평균 내는 민간의료보험료는 28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2.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1.3%, 50만원 이상 12.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8.2%, 5만원 미만 5.6%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비율 83.5% 연구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는데도, 가계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3.5%으로, 월평균 14만7천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래 아플 때 대비해 가입 조
한 달새 2차례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담긴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조정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6명의 IMF 미션단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희소식이 있다.”며,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한국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3.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역시 최저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증가로 3.0%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소비진작 및 고용창출 정책이 활성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로 올린 데 이어 또 한 번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IMF는 내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IMF 외환위기 20주년을 1주일 남겨두고 전해진 낭보였다. 3%대 성장, 리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시작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팁과 예상세액의 증감원인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했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기본 및 자녀 기본공제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산·입양 추가공제가 확대돼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기부금 기부금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2.5%에서 0.1%p 올렸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기는 2014년 4월 이후 3년만이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 국제통화기금과 같고,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말 전망치를 2.1%에서 0.4% 포인트나 올린 데 이어 한은의 경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가 지난해 -2.3%에서 올해 6.3%로 크게 반등하고 상품수출 증가율은 3.3%로 작년보다 1.1%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4.5%로 떨어지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2.0%로 작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75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전망한 810억 달러보다 60억 달러나 줄었다. 수출 호조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악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여도는 0.6%p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만, 내수 기여도는 0.2%p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의 예
벤처기업 창업에서도 남녀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보다 여성이 대표인 벤처기업 비중이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으나 남성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5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은 총 3만 3547개였으며, 이 가운데 여성 벤처기업은 8.7%인 2923개였다. 여성 벤처기업 비중은 2007년에는 3.5%에서 2009년 6.5%로 비중이 늘었다. 2011년에는 7.5%였으며 2014년 8.0%, 지난해 8.7%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현재 남성 벤처기업이 91.3%로 남성이 여성의 10배 이상 됐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최근 여성창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에 편중돼 있으며,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에는 여성의 참여가 적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발간한 ‘2015년 창업기업실태조사’를 보면 7년 이하 창업기업 중 여성창업자 비중은 2014년 34.9%, 2015년에는 38.4%였다. 전체 여성 창업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은 0.4%로 남성 벤처기업 비율(1.3%)보다도 훨씬 낮았다. 하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경제규모 대비 총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4월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를 제출했다. 한은이 2015년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OECD 회원 35개국 중 25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69.0%로 OECD 평균보다 39.8%p 높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불었다. 2010∼2015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치는 0.5%p 축소됐지만, 한국은 오히려 21.4%p나 올랐다. 미국(-22.6%p), 영국(-11.8%p), 독일(-7.4%p) 등 주요 선진국들의 하락세와 대조적이다. 또 2015년 말 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91.0%로 OECD 평균보다 20.6%p 높았다. 한국은 25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41조원(가계신용 통계 기준) 급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는 더 커졌을 수 있다. 최근 한은도 가계부채 총량의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문체부는 50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국전담여행사,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소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광사업체에서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이번 특별융자부터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간 연장하고, 대출금리는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융자 지침은 3월 20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됐다. 특별융자 신청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4월 25일, 문체부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6월 30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 취급 은행 본·지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 유동훈 제2차관과 기상청 고윤화 청장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그동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해 지난해 7월 1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공단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기관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으로 빠르게 정착했다. 성공적인 공단 출범에 이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초대 이사장인 백낙문 이사장의 포용력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백 이사장을 만나 통합 이후 성과와 2017년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혀주십시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7월 1일 국민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기관 통합과 함께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출범했기 때문에 빠른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9개월여 동안 기관통합과 조직융합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두 기관이 승강기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신설된 조직융합실을 중심으로 직원간 융합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조직이 빠르게 안정되고, 승강기 안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함으로써 3월 1일부터 계열사별 자율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60개 계열사는 각각 이사회를 중심으로 독자경영에 나서게 됐다. 사실상 그룹의 해체다. 3대 주력 계열사가 미전실의 다른 기능을 승계한다고 하지만, 업무상 공백이나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각 계열사의 인사는 각 계열사 이사회 주도로 바뀌게 된다. 삼성 계열사들은 3월 말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인사를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이제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도자료부터 형식이 달라진다. 앞으로는 계열사 명의로 바뀐다. 당장 전날 발표한 삼성SDI 사장 교체 보도자료도 SDI 이사회가 내정했다는 식으로 형식이 바뀌었다. 삼성 브랜드 이미지도 지금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그룹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은 모두 폐지된다.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활동도 사라진다. 삼성중공업 등 경영난을 겪는 계열사는 한층 더 긴장해서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내 방송 등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모두 폐지됐다. 2일 삼성그룹의 사내방송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중단했다. 이날 사내방송은 그룹 내 부서와 직군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