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22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비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사상 최고, 22년 연체액 전년비 54.7% 증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김회재, 민형배, 박용진, 송갑석,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26일, 청주 무심천 상류지역인 가덕지구가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청주 가덕지구는 향후 6년 동안 총사업비 334억원(국비)을 투입해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12.5㎞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 295㏊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주 가덕지구는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반복되는 가뭄, 하천수 고갈로 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2021년 청주지역 강수량은 950㎜로 전국평균 강수량 1,221㎜에 비해 78%수준에 머물렀으며, 영농기(4~9월) 강수량도 780㎜로 전국평균 강수량 957㎜의 82% 수준에 그쳤다. 또한, 청주 가덕지구의 용수공급은 하천 취입보 및 소형관정을 통하여 관개를 하고 있으나, 가뭄 시에는 대체가능한 용수공급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사업 대상지의 농업용수 필요수량 산정결과 0.68㎥/s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나, 무심천 갈수량은 0.32㎥/s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용수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3일(목)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우선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전문기관 검토의견서를 보면,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부정적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2019년에 지적된 사항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조사방법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2019년 이후 국토부는 무엇을 보완하고 조사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 연이어“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틀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적한 보완조치들이 기본계획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라며 비판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4일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하여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하여,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3월 22일, 23일 권역별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양일간 지역주민 약 1천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의정보고회의 주제는 ‘김교흥의 진심, 김교흥의 약속’이며 3월 22일 서구문화회관(가정·석남·신현·원창·가좌권역), 3월 23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청라권역)에서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70%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성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천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 연장 및 지하화 ▲서울7·2호선 청라연장 ▲루원행정복합타운(루원행정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서울아산병원 유치 ▲㈜만도 로봇랜드 유치 ▲하나금융그룹 본사 유치 ▲수소클러스터 구축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제3연륙교 건설 ▲청라시티타워 사업 정상화 ▲청라IC 차로 확장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 및 주차장 확보 등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2.9.16.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 의료인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보건소장 임용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업권 전체가 연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명암을 살펴보고 보험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빅테크 등 시장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24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회 대회의실에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와 보험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최수현 국민대 교수 (前 금융감독원장)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 금융위원회 신상훈 과장이 참석하여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우선 발제를 맡은 김동겸 위원은 온라인 보험의 등장과 빅블러 현상의 가속화로 전통적 보험판매방식인 대면채널 모집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어그리게이터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데 보여주는 것) 의 확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