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코로나19감염사태가 지구촌 전역에 큰 파장을 안겨다주면서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감염차단에 사활을 내 걸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전쟁으로 승전보가 들리는 그날 논픽션의 인간승리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하늘과 바닷길이 막히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수출·입 물량이 누적·적체돼 기업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 공항의 실상들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구촌에서 이색 볼거리와 먹거리로 외국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천혜 국들의 경우 사람의 발길이 뚝 끊이면서 점차 유령도시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사회를 덮치면서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실상을 놓고 초창기에 말썽도 탈도 많았으나 세계 속에 부각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해온 어떤 경제 강국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내보였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폭사태와 지진해일사태가 일어날 당시만 해도 큰 불행에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국민성이 세계의 일류라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는 크게 술렁이는 국민의 동요에 이어 사재기가
제주 성산에 유채꽃이 피고 육지에는 매화꽃이 만발 했지만 ‘2020’이 겹친 올 봄은 옛 선조들의 보릿고개처럼 힘겨움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45여 개국이 빗장을 건 탓에 대한민국의 수출입 길이 모두 막혔다. 국내에는 감염확진환자가 좀처럼 끊이질 않아 방역이 중장기국면으로 들어섰다. 많은 국민은 감염 병 위험에 불안 심리를 떨치지 못해 생업에 손을 놓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 또한 파경국면에 도달 했다. 이 빚은 후대들의 몫이라서 곰삭혀 생각하면 현기증이 일고 한숨부터 터진다. 실상은 이 같이 IMF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설상가상 4.15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카운트다운에 들었다. 정작 정당과 정치인들은 제 밥그릇을 놓칠세라 당리당략에 앞서 자신의 유·불리에 목숨을 던져 토사구팽도 마다 않는다. 특히 국민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후보선정과정에서 벌어진 밀실야합과 공천갈등은 가히 국민의 정치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꼴불견으로 주목이 되면서 암울한 한국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대구공항통합이전지가 군위·의성지역으로 잠정 발표되면서 지난2016년7월부터 우보단독후보지를 내 놓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온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당시 본보 취재진의 눈에 든 것은 군위와 안동을 잇는 4차선 가로에 ‘김영만 군수 물러나라’는 구호가 새겨진 붉은 깃발들이 수백여m에 걸쳐 바람에 펄럭여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갈등양상을 보여 줬었다. 당시 찬성과 반대론자의 중심에 서있었던 김 군수에게는 반대론자들이 펼친 주민소환이 쟁점이었다. 이후 지난2017년 법적절차에 의해 김 군수의 주민소환이 각하됐다. 주민소환 각하에서 힘을 얻게 된 김 군수는 공항유치 반대론자들에게 주민투표에서 군민과반이 찬성할 때 공항유치를 결정 하겠다고 설득에 나섰었다. 마침 올해1월21일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돼 군위 군민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군수는 그동안 반대론을 펼쳐왔던 주민들의 정서까지 아우름으로서 약속대로 우보단독후보지 유치신청에 나설 수가 있었다. 이러한 과장이 있기까지 김 군수는 ‘갑’의 위치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군을 찾을 때마다 ‘을’로서 온갖 정성을 다해야 했다. 실 사례로 지난2019년 5월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효성화학의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케톤이 지난 해 수도계량기에 이어 이번엔 전력량계 소재로 건설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효성화학, 전력량계에 폴리케톤 첫 적용 효성화학은 전력량계 소재로 폴리케톤을 처음으로 적용, 출시했다. 폴리케톤은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활용해 만드는 친환경·탄소저감형 고분자 소재로, 효성화학이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기존 산업소재 대비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 물성이 우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계측기기 제조업체 ′그린플로우′와 함께 개발한 이번 제품은 기존 소재 대비 난연성이 우수해 화재에 강하고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두 배 이상 높아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폴리케톤 소재로 전력량계를 1만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약 1500kg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효성화학은 폴리케톤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16년 8월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녹색 기술인증을 획득했다. - 효성화학, 중소협력업체 판로개척 지원 특히 효성화학은 이번 제품을 공동 개발한 중소 고객사인 ′그린플로우′의 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1월부
‘기자’라는 두 글자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있다. 기자의 정신이 곧고 정직하면 나라의 위상이 굳건해지고, 기자의 정신이 부패하면 나라의 발전은 낙후된다. 그들은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 입장의 중립된 위치에서 목숨 바칠 각오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을 발로 뛰며 25시간이 모자란다. 그런 기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곳이 바로 창립 56년 역사와 전통과 신뢰를 받는 한국기자협회다. KBS, MBC 등 공중파 방송, 조·중·동을 비롯한 중앙일간지 및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언론특집 편을 기획하고 첫 번째 순서로 한국기자협회를 선정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줄의 진실을 찾는 현장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를 찾아 김동훈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 가다듬어야 할 기자정신 김동훈 회장은 2020년 1월 1일, 47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95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하여 기동취재팀, 정당팀, 법조팀 등을 거쳤다. 한겨레 기자협회 지회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및 수석부위원장 등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외교부는 2021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주최하는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7월 6일(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준비기획단 출범을 위하여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해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합참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준비기획단 현판 제막에 함께 하며 준비기획단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였다.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은 국방부, 외교부, 과기부, 경찰청 등 범부처 파견인원을 중심으로,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한 기술과 의료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 도출과 부대행사 준비, 안전대책 마련을 포함한 행사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출범식 축사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각료급 회의이자, 202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한국과 유엔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최선·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경두 국방부장관은 7월 6일(월) 오후 군수사령부 3보급단을 찾아 군의 물자 및 장비들의 보관상태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0일(수)부터 7월 10일(금)까지 전군(全軍)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이며, 특히 올해에는 폭발물, 가연물질, 의약품 저장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높다고 판단되는 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있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가스감지기, 모니터링 시설 등 소방시설의 실제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물자보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올해 국방부의 안전정책을 조정·총괄하는 부서(안전정책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안전 취약요소를 최대한 식별하여 조속한 보완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실질적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는 원년이 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점검결과 식별된 안전 위해 요소는 즉각 이용자에게 알려 상황 발생시 민첩하게 대처
6일 오후2시 군위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회견에 앞서 발표한 대군민담화문에는 김영만 군수와 군민의 단호하고도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김 군수는 군위가 제시한 우보단독후보지가 아니면 의성 비안·소보공동후보지를 놓고는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로 선정된데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애써 공들인 탑이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민항을 유치해 대구·경북이 동반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군위를 만들고자 했을 뿐 군수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역이기주의 탓으로 여기는 세력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그는 “공항유치 경쟁에서 우리 군위군이 작은 지자체라고 늘 의사를 무시당하기 예사였다”며 “이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우보탈락건의는 경북도가 했으며 7월 말까지 유예는 대구시가 했다”며 국방부와 시·도 양 광역단체장, 의성군수의 계산된 합치를 꼬집어 비하했다. 담화문에는 ‘대구시와의 거리에 더해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353만 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 명의 2배며, 비행안전과 직결되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6일부터 현역병 모집 지원정보 를 부모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병역이행자의 전공·자격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정보를 의무자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확대하여 알림톡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역모집병 지원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와 병역이행자 모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제공을 신청한 부모는 모집병 지원정보 외에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관련 안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똑똑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은 해소하고, 군 복무가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월 3일(금)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 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2020.1.21.)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오늘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늘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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