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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확정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방침을 굳히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일본 국가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시켜 2년 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방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을 내비쳐왔으나, 현지 어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일본 국민 여론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경우 그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IAEA 등 국제기구에 주변국인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기준 준수,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