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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김 실장 발’ 집권당정부동산정책

반발 3박자(검찰,토사구팽·공무원,사생활·국민,재산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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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각종규제의 칼날을 들이밀어 자본주의 자유경제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전체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전제로 우선 부동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0만 명 전원은 지위를 막론하고 인사처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형성과정 역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13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소속기관에 재산을 자체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곧 공무원노조가 ‘우리가 도둑이냐’며 사생활침해를 내세워 반발을 하는 빌미가 됐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토지거래 전반에 걸쳐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는 단기 보유한 뒤 처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즉,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면 양도 차익의 70%,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처분할 경우엔 60%까지 무거운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다. 이는 현행 세율보다 무려 20%가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년 넘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2배 올라가는데 이는 정부가 세금규제를 강화해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단기거래로 얻는 수익자체를 줄여 투기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人山人海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내로남불을 개탄하고 있는 국민다수는 “LH사태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자본주의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형성과정인 토지(땅), 주식, 현금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에 진입의 서막”이라며 정권심판 론을 주창하고 있다.


‘마음껏 부려먹은 후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검찰,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 사생활을 침해 한다’는 공무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한다’는 국민, 이들 총체적 불만의 목소리가 LH(내땅)사태와 맞물려 큰 파고를 타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목전이다. 불만에 찬 목소리의 주인공들과 이들의 직계비속(直系卑屬)에 이르기까지 유권자 수를 유·불리(得票數)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곧 ‘믿음 표 여론조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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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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