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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의성군, 5년 연속수상, 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 2019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대상’수상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9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의성군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고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도내 시·군민의 선망을 사고 있다.


지난8일 군이 밝힌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수용 실적과 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4개 지표)와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 노력 등 자체평가(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합산한 종합평가로 알려졌다.


의성군관계자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지난 한 해 총 10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중 7건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 과제에서 수상한 △농어촌 민박시설기준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제도 개선 △장애인활동지원사 온라인교육 허용 개선안이 실적을 올려 정부의‘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개선과제에 포함시킨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올 상반기부터 적극 행정을 펼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적극 발굴·개선시켜나가자”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3월 행정안전부주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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