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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전남여성가족재단을 비롯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

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21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산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 결성된 협의체이다. 회원기관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

책개발원, 충북여성재단(가나다 순)이 소속되어 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

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

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

대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장기관 전남여성가족재단)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

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들은 연구와 

사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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