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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에서 상호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5월 13일~14일 간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와 브라이언 도허티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기관담당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금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하였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공유하였다.금번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년~2023년)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2019-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한-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동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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