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존의 단편적, 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1탄으로 4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풀면 하나가 막히는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현장의 체감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부가 제조자·유통업자·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하여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 관련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 e모빌리티’는 휴대성·이동 편리성·친환경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되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리법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규제가 많다는 업계의 호소가 있어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끝장캠프에서 다룰 7개 규제개선 과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며, 관심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생중계한다.
< 과제별 토론쟁점 >
①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허용 여부. 수년간 업계와 일반 사용자들의 요구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주장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와 도시공원 내 통행허용에 따른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②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여부. 안전 확보가 가능한 차실이 있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업계는 안전모 착용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 차실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선행된 후에야 안전모 착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③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여부. 관련업계에서는 소량 화물운송과 근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농업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검정기준의 완화를 희망하는 반면, 저급한 수입산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적재정량, 연속운전시험 등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④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여부. 업계는 산업을 활성화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이용하는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우수제품과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품목지정을 위해 제품표준 등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⑤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대한 지원이 부처 간 중복되지 않도록 농림부 지원제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사무국장 하일정)는 “중기부가 앞장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 담당자는 “그동안 소통 부족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