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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19~29세 서울시민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이 마련됐으며,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객관적 지표가 새로 설정됐고, 중복 급여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고 판단했다. 시는 작년 8월 복지부의 직권취소와 대법원 소송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월 공모, 5월 선정, 6월 지급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대상을 5천명으로 작년 3천명보다 늘리기로 하고, 이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관리비 100인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2월 구내 아파트 단지 20곳을 시범적으로 정해 관리비 실태조사와 분석을 했다. 이어 의무관리대상 145개 단지를 규모별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00인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100명으로, 10여명씩 1개조로 관리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적은 없는지, 소독비·경비비 등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이후 관리비 집행결과 조사·분석, 아파트 관리비 매뉴얼 제작·배포,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9040개 단지의 2015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이 676개 나왔다. 전년 첫 외부회계감사 실시 당시 8991개 단지 중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보다 개선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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