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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 역대 최고 가스·난방비 인상 검토·누진제 2라운드

60.jpg▲ 한전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누진제 개편이 늦어지면서 겨울철 누진제 대란이 예고된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5조9435억원, 영업이익이 4조 42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와 1.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1일 공시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기록을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한전의 경영실적 호조는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전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판매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와 63.6% 급등했다.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6월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가구는 모두 298만 1천호로 집계됐다. 8월 전력 사용량구간이 누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받는 300kWh 초과에 속하는 가구가 모두 1138만 1천호로, 지난 6월 509만 8천호의 2.2배로 늘어났다. 다만, 하계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지난 8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올해 7∼9월 검침분에 한해 누진구간 상한선을 50kWh씩 높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 938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8.3% 줄었다.

한국전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시민들의 공분을 산 전기요금 누진제 덕분이다. 누진제가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금액에 비하면 수천원이 할인되는 선에 그쳤다.전체 전력 사용량 중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누진제 개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겨울철이 되면 여름철 전기 수요보다 더 많은 난방비 등으로 인한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바, 11월까지는 반드시 손질해야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와 새누리당 전기요금 TF는 올스톱 상황이다. 10월 중순 이후 전체 회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회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1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도시가스, 난방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미 중부권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 누진제 개편이 늦어지면서 2차 누진제 대란이 일어나는 건 시간문제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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