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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청년수당제 확산 서울·성남 ‘잠시 중단’, 인천·경기 ‘시행 준비중’

57.jpg▲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31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고용노동부 사진 제공
 
 
청년수당 사업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은 정부와 마찰로 잠정중단을, 성남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인천은 정부와 손잡고 사업을 시작했고, 경기도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다.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30세 미만 청년 중 2831명을 선정,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 수령 대상자가 되면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그러나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으로 시행 첫 달부터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지급하는 청년 배당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절반만 집행하고 있으며 승소 땐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정부와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2개 유형에 대해 현금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중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 참여하는 구직자 중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비 용도다. 고용부가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면 인천시가 지역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모델이다. 또 하나는 취업 성공수당이다. 지금은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받지만, 앞으로는 20만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청년구직지원금제를 준비중이다. 저소득 청년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지원자에게만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수당 사업예산은 경기도가 연간 150억원, 성남시 113억원, 서울90억원, 인천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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