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사장 방석호) 글로벌 토크쇼 <NEWSTELLERS>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하여 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국정 과제 중 최우선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금년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공무원 임금체계 개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그 중 핵심과제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에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9일에 방송되는 <NEWSTELLERS>에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인데, 연장자들이 퇴직 전 근무시기 때 임금을 적게 받고, 모인 돈으로 젊은 청년들을 고용하려는 제도라 상당히 흥미로우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스페인의 아따 기자는 “노동개혁은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양극화 문제이다. 비정규직들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번 노동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안정적인 근로자와 불안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더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아일랜드의 존 기자는 “이번 개혁의 주안점은 능력 기반의 임금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을 보면 오랜 기간 일을 하면 인생이 보장받게 되는 문화였다. 한국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 차례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노동개혁 추진 사안 중 임금피크제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방송에서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김윤태 과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기업은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까지 더한다면 청년고용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핵심 포인트는 청년들에게 첫 직장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가질 직업들을 좌우하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이 바로 이번 노동개혁의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존 기자는 “임금피크제의 효과 중 중요한 게 노년층 빈곤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근무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일단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근무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존엄을 부여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해 청년층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정부 측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으니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캐나다의 스티븐 기자는 “청년층에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임금피크제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원하는 직업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지 신중히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스페인의 아따 기자 또한 “직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고, 이는 회사에도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정부, 기업, 노조 셋이 합의점을 찾아서 신규인력과 정규직을 더 만들고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한국의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지만,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도 많은데, 미래를 너무 짧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캐나다의 스티븐 기자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성공한 케이스로 불린다.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기업의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만들었던 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경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유럽 내 경제 강대국으로 남은 독일을 보면 이들의 노동개혁은 잘 실행되었다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의 프레드 기자는 네덜란드가 흥미로운 케이스라면서 “기업, 조합, 정부가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아이디어는 심플한데 조합은 임금상승률에 제한을 두기로 했고, 그에 합당하게 회사는 업무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더 하겠다고 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수년 후 업무시간은 17%가 줄어들었고, 고용이 개선되었고, 경제 또한 나아졌다.”고 전했다. 스페인의 아따 기자는 “싱가포르는 경제 대국인데, 유연한 임금 시스템을 만들었고, 노사를 합의하게 하는 것에 성공했다. 회사의 이윤창출이 높으면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반대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었다. 그 결과 모두가 노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싱가포르의 빠른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해외 경제전문가 “Baruch Yehuda”와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패널 기자들이 한국의 노동개혁에 거는 기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주한외신 기자들의 거침없는 의견과 참신한 시선은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아리랑 TV <NEWSTELLERS>에서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