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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모종화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근무 현장 방문

수원시 영통구청장 만나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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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0. 10. 16.(금), 모종화 병무청장은 수원시 영통구청을 방문하여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실태 를 확인하고, 구청장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유출, 범죄에 악용된, 일명 ‘박사방 사건’ 이후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및 시·도 감찰부서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모 청장의 이번 방문은 복무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부적정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및 인력활용 개선 등에 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함이다. 

실제로, 일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행태는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 
➀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비식별 조치, 유출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 승인 하에 가능하다.  

➁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분야별로 부여된 주 임무 외에, 복무기관장이 방역 등의 긴급업무와 환경정리·행사지원 등의 공통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임무 범위를 확대하여 인력활용도를 제고하였다.  

➂ 아울러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축소(’20년 30.1%➝ ’24년 20.0%),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속 확대(’20년 69.9%➝ ’24년 80.0%)하고 있다. 

➃ 또한 범죄경력 등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복무관리에 참고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강력히 처벌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병무청은 복무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진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 모 청장은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복무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일일이 격려하였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제2의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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