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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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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는 9월 24일(목) 제39회 차관회의에서 국방부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코로나19 적극행정’ 성과에 이어 남은 기간 ‘경제, 민생, 포스트코로나’ 등의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방 운영체계 혁신,  비전통 위협 대응,  방산기업 지원 등 국방부 적극행정의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국방 운영체계 혁신 추진이다.          
드론, 경계로봇, 안면·인식 등 스마트 경계감시, AR/VR 기술을 적용한 초실감형 스마트 교육훈련,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급식·피복·헬스케어 체계 등 최신 ICT기술을 신속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부대현황과 작전상황을 첨단화하여 전투력을 향상하고, 병영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혹한기에 시야확보를 위해 해치를 열고 장갑을 끼지 않고 운전하는 전차 조종수들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바이크용 발열 필름(2만원, 2~3년간 사용 가능)을 전차 핸들에 부착하여, 전차 조종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그간 감염병 및 재난 분야는 국방의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지자체 요구시 소요파악 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관례를 벗어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하여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상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 시 ‘찾아가는 대민지원 부스’운영, 수해복구 지원 신청·접수·승인 프로세스 획기적 간소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 ‘패키지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차적 업무로 인식되던 비전통 위협 대응 영역을 적극 확대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했다.

방위산업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으로 설정되어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신속한 융자지원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규정상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을 개정(‘20.5)하여 올해 발생한 유휴시설도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박재민 차관은 발표를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킴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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