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는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물 건너간 사실을 놓고 현 당·정·청과 여기에 가세한 미통당에게 던지는 국민의 돌팔매다.

총선에 앞서 전 국민에게 50만원,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던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 여야를 불문하고 책임전가에 급급 당초 내놓은 말의 꼬리를 내렸다.

이 같이 코로나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한 여당이나 참패를 한 야당 가릴 것 없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만 난무한 상태다.

더구나 아직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합치점을 찾지 못해 국민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속에 청와대가 말한 5월 지급 완료설의 실현가능여부에 의구심을 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소득하위 70% 가구로 지급대상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안을 국회에 넘겨 놓았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총13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로 7,000억을 충당할 계획안도 거론했다.

정부안을 놓고 100여만 공직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잠자던 ‘종부세법 원안처리’를 들고 나와 부유층들의 불만도 가세되고 있다.

어차피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빚을 져야하는 기체재정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건실한 일반가계의 경우 질 높은 의식주를 위해 쉽사리 빚을 내지는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코로나 사태로 지구촌의 식솔들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당·정·청이 내놓은 ‘전 국민재난지원금의 발상자체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으로 매우 잘 못됐다’는 각계의 지적에 귀가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