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1 (일)

  • 흐림동두천 26.2℃
  • 맑음강릉 22.7℃
  • 흐림서울 25.7℃
  • 흐림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7.5℃
  • 구름조금울산 23.4℃
  • 흐림광주 22.6℃
  • 구름많음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1.9℃
  • 흐림제주 22.8℃
  • 흐림강화 22.4℃
  • 흐림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5.4℃
  • 구름조금강진군 20.5℃
  • 구름많음경주시 26.2℃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가구 70%?

- 정부만 아는 산정 표, 해당 유·무 놓고 국민갈등과 반발심화
- 5월 지급, 추경재원과 계층 간 수급여부에 형평성 논란조짐도

정부가 소득하위 국민70%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당·정간 협의를 마치고 지급 시기는 5월 중순께로 알려지자, 국민 각 계층 간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배제가 된다는 형평성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지원금 안은 가구 수별로 차등해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으로 산정(편차가능)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됨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예금이나 공과금 납부로 빠지지 않고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도 구체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경재원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소득 하위 70% 기준 설정’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정부안대로라면 일정 소득이 없는 자산가의 경우는 지원금을 받게 되나,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인 맞벌이 직장인봉급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본인소득을 기초로 대상에 포함되는지 소득인정 액을 계산해 보려는 사람들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거 몰리면서 전산장애발생으로 현재 서버가 다운이 된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4인 가구 가장의 이야기다. 50대 회사원 G씨는 “이번 지원 대상에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다”면서 “실물경기 침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면 수십 억대 아파트를 가진 고액 자산가는 수급대상자가 되고 열심히 소득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40대 맞벌이 직장인 K씨는 “소득기준으로만 산정할 경우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는 못 받고 불로소득으로 무의도식을 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받게 될 확률이 높다”며 “서민그룹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SNS상에서도 “부자 백수 자녀는 지원금을 받고 쥐꼬리 월급으로 혁대를 졸라맨 서민 샐러리맨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박탈감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세 가구는 돈을 못 받고 고가 아파트 백수는 지원금을 받는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도배가 돼 있다.


이 같이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놓고 국민계층 간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원금 대상 가구 산정은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소득 분포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추후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박장관의 발언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이럴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은 크게 줄었는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걸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구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획일적이지 못하고 금액과 지원시기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저소득 수급자 선정기준소득하위 70%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산정표일 뿐 국민들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사태와 같이 특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발생됐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중복투입을 하게 되는 것 외에도 소득기준에 대한 차상위위 차하위의 산정 표를 못 읽는 일반국민들은 내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도 여부를 몰라 깜깜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올 때만 해도 전체 국민들은 형평성의 논란 따위는 염두에도 두지 않았었다. 다수 국민들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다”라며 “줬다 거둬들이는 돈이라면 주는 방법도 전 국민에 대한 차별이나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정부주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