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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주의 key word, 한국정부

- 간섭이 지나치면 기업은 조국도 버릴 수 있다
- 글로벌기업,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게 아니다

지난 설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주택매매허가제 도입을 거론해 국민적 반발을 산적이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 정부가 극히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빌미로 정부주도 핵심 사업에 R&D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5대 그룹에게 공동 신사업을 요구한데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3사를 별도로 불러 공동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재계는 현재 초긴장상태에서 정부간섭에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과 독창·점적 기술로 세계시장경제를 선점·선도해 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보안은 곧 기업의 사활이 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정부가 던진 웃고 넘기지 못할 숙제(공동 사업화)를 풀기 위해 수도권의 모처에서 만나 논의를 가졌으나 딱히 ‘이것이다’는 명답을 찾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불만만을 키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사업화’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실장은 5대 그룹의 관계자들에게 2020년 국가경제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2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을 5대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연구개발과 투자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수십조의 예산을 지원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것.


재계는 “기업 각자 사활을 내 걸고 미래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공동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자유경쟁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계가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발을 해 왔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 시켰다.


기업은 이윤극대화와 생산성향상에 있다. 이 같은 사실과 원칙을 몰라서 일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에 발목을 잡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근간을 해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한국의 재계는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 놓고 있다.


굳이 재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주택매매허가제 등 현 정부 인사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관점이 사회주의노선을 꼭 빼 닮았다’는 게 학계가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K대학 모 석좌교수는 “현재 한국정부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 모두가 조국을 버리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는 자율경쟁기업의 조력자 일뿐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놓고 국가가 기업을 통제 하려하거나 지시하달을 하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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