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화)

  • 흐림동두천 21.8℃
  • 흐림강릉 19.4℃
  • 흐림서울 23.6℃
  • 대전 21.1℃
  • 대구 20.3℃
  • 흐림울산 20.5℃
  • 흐림광주 19.7℃
  • 부산 19.5℃
  • 흐림고창 19.7℃
  • 흐림제주 22.3℃
  • 흐림강화 22.5℃
  • 맑음보은 20.1℃
  • 구름조금금산 19.6℃
  • 흐림강진군 20.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흐림거제 20.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1회용 컵, 2021년부터 카페에서 사용금지 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등 1회용품 35% 이상 감축 목표
지금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확산

지구촌은 과다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 환경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1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2년 식기류·빨대·면봉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캐나다·스페인·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우선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머그컵과 같은 다회용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는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오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오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목욕탕, 숙박업소, 장례식장 등에서도 2021년부터 1회용품 제공이나 1회용품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2022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오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던 배송·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내년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다.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부처-업계 협업, 이행 및 국민실천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이행도를 높인다.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에 앞서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제도 시행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와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대규모 업체부터 시행하여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계획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고 소비문화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홍보 및 실천운동을 펼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