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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발표

지소미아 관련 김유근 NSC 사무처장 정부 발표문 브리핑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8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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