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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전 전기요금인상 불가피한 방안

- 누적적자 알면서도 선거용으로 미뤄놓을 수만은 없는 일
- 소액주주반발, 인상시기 늦춰 공적자금투입사례 막아야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던 공기업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6,300억 원이라는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 분기에 대비 5,023억 원의 더 높은 적자를 기록한 수치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누적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전력요금 인상안을 내 놓자 정부가 인상안에 제동을 걸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공기업의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적자경영에 기인된 전력요금인상안에서 ‘해외연료가격상승으로 적자가 발생됐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원전공백이 커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LNG를 구매하게 되면서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전에 대해 전기요금인상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부실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하절기 급증하는 전기사용률과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공기업으로서 정부방침에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간과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


학계는 ‘한전의 경영적자이면에는 탈 원전정책이 근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총선용으로 전기료 인상을 미루다가 국민이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시장경제 물길(the market economy of flowing)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들은 ‘역대정부의 공기업부실화로 천문학적 공적자금(국민혈세)이 투입됐다’는 경험에 비춰 ‘자칫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전기료인상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산자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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