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5월 24일 12시, 국방컨벤션에서 「군 보건의료 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는 △군병원, 민간병원 구분없이 장병이 아플 때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민·관·군 협력체계’ 구성,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협력 고도화 등에 대한 논의・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응급·공공의료 및 예방의학 분야의 민간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군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장병들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안)을 검토하였다.
금번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간병원, 군병원 구별없이 장병이 아프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아픈 장병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각별한 관심과 군 의료진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군 장병이 우수한 민간의료 기반(인프라)을 군 장병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소방 등 응급・공공의료 분야와 협력 범위를 넓혀 황금시간(골든타임) 내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유관부처와는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군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방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언론, 국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 이행점검 TF’를 올해 6월부터 구성하여 면밀한 추진 점검과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