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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제4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국방 양성평등 정책 과제 검토 및 발전방안 모색

국방부는 3월 6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제4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힌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미경 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위원(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이명숙 위원(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진경호 위원(서울신문 심의위원), 나윤경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은경 위원(젊은여군포럼 대표), 김미순 위원(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경환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가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3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를 연구·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자문, 심의·조정하며, 주요 지휘관들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그 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9개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과 군 사법체계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2019년 각 군 사관학교 성인지 교육의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위원회가 관리 중인 주요 과제는 위원회 훈령 제정(안) 확정,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운영, 국방 양성평등정책 이행 현장 방문, ‘사적 연락금지’ 등 사생활 침해 방지 개선, 법무관에 대한 성인지적 향상교육 정례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수당 인상 검토 등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양성평등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과의 토의는 우리 군의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국방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개선방안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남·여 구분 없이 전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강한 국방의 기본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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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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