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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219,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돌봄, 배움, , ,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돌봄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본다. ’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취원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21. 40%),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한다.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도 놓치지 않고 보살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확대(’22. 1.7만명)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배움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19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7천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성별, 기업규모(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1시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하는 등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18. 3’22. 30)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일자리를 늘린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쉼이 있는 삶을 위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해서 문화와 여가가 있는 일터를 확산시킨다. 모든 읍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족과 정부가 함께 노인세대를 부양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19. 256)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22. 344) 및 치매안심병원(’22. 80)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한다.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지원 대상을 2(’22. 5만명)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실업 또는 불안정 취업상태)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20. 30~50만명).

 

지원규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 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050만명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

 

환경안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22. 50만대),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안전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에 대하여 집중 점검관리하고, 예방활동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망자 수 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여성폭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담팀 설치(··) 등 아동학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재학대 발생률도 줄인다.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 수준으로 줄인다.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한다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2년까지 5년간 총 69.5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동네는 도보로 10,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19.2월 오픈)을 구축하여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19~’23)에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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