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이슈는 최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 발 앞선 포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Korea Global Forum)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어떻게 모색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 해법을 들어보자.

2018 KGF는 1년 동안 총 7차례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8 KGF는 ‘정전 65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서울을 포함해 세계 주요 6개 도시에서 1년 동안 총 7차례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18일 카자흐스탄회의를 시작으로 5월 31일 일본회의, 6월 27일 서울회의, 7월 5일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까지 상반기에만 4번의 KGF 회의가 개최됐다. 지금까지 총 1,200명 이상이 KGF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국내외에 크게 확산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학술회의 핵심 서울회의, 600여명 참석해 성료

2018 KGF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서울회의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지금, 그 씨앗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음을 느낀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지난 2000년 6월에도 역사적인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역사적인 진전은 계속되지 못했고, 한반도의 겨울은 길고 엄혹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가 다시 멈추거나 역행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 역사적인 과업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체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치밀한 밑그림과 ‘천천히 서두르는’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이 서로 견인하고 촉진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며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한편 비핵화가 진전된 ‘제재 이후’ 상황도 내다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좌담회(Co-chairs Debate)가 진행됐다.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국회의원이 좌담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6자회담 미국특사를 역임한 조셉 디트라니 미주리주립대 교수, 천동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지낸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원(IMEMO) 아태지역문제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검증 등 북한 비핵화 과정의 쟁점과 북‧미 간 신뢰 조성,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구조 구축 문제 등 주요 사안들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디트라니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 후 한미동맹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한미) 양국 간의 이슈”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트라니 교수는 주한미군 주둔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동맹관계 자체가 지금은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동샤오 원장은 “배타적 이념 중심 동맹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동맹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의 제2세션,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발표·토론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농업, 에너지,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산업분야뿐 아니라 재원조달 및 기술지원 분야에서도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한반도·동북아개발은행(가칭)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트로야코바 타마라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와 장후이즈 중국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의에는 정양석 국회의원, 손재식‧송정호‧조완규‧박호군 전 장관, 정종욱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준위 부위원장), 각 대학 전‧현 총장 7명, 황진하‧송영선 전 의원, 이대순 경남대 이사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10여개국 외교 사절,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일본회의,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 꼭 필요

지난 5월 31일에는 일본 도쿄에 있는 게이오대학에서 통일부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현대한국연구센터 공동 주관으로 ‘2018 KGF 일본회의’가 개최됐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발전은 물론이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회의 창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세야마 아키라 게이오대학 총장은 환영사에서 “북한 핵문제에 있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일본과 한국 입장에서는 종전 이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축사를 통해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이 지역에 가져오고 평화와 안정이 오지 않는 한 납치 문제의 해결도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6.12 북미정상회담의 대성공을 기원하고 있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 또는 5자회담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수훈 주일대사는 축사에서 “일본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평화․번영을 위한 과정에 적극 나서야 하며,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파트너로서 현재의 대화 국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박형일 통일부 정책협력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70여 년간 적대해 온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협상을 성사시키고,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사고와 과거의 방식으로는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회의 남북관계 변화와 한일관계 다루다

제1세션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각각 발표했고,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박정진 쓰다주쿠대 교수가 토론했다. 제2세션에서는 주한 일본대사를 역임한 오구라 카즈오 아오야마가쿠인대학 특별초빙교수의 사회 하에 도구치 히데시 정책연구대학원대 선임연구위원,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북미관계 변화와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 대해 각각 발표했고, 고미 요지 도쿄신문 논설위원,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학 교수 등이 토론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모두 참여해 종합적으로 토론한 제3세션에서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를 대주제로 열린 일본회의에는 이대순 경남대 이사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바바 요시히사 소카대학 학장, 마끼우찌 요하이 카나가와대학 이사장, 미도리카와 히시로 동일본국제대학 이사장, 오구라 카즈오 전 주한 일본대사 등을 비롯해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연구자 및 우리 교민들과 게이오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회의에 북한 학자들 참석 관심 고조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관련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 전략과 성장 경험은 남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박형일 통일부 정책협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남과 북, 해외동포, 국제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반도와 아시아가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는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번 포럼에 북한 외교관과 전문가가 발표․토론에 참석한 것은 최근 변화된 남북관계를 잘 보여준다”며 “한반도의 위기가 가중됐던 때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기풍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발표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여 나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회의에는 북한에서 정기풍 실장을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통일부 및 민주평통 관계자들, 알마티 거주 교민과 고려인, 현지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

지난 7월 5일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통일학 신진학자포럼이 개최됐다.

이관세 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앞으로 후속협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다”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한・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신진 학자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대진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지금까지 남북한 간 체결된 합의서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했고, 도지인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사회주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 간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21명의 해외 신진학자들이 토론했다. 특히, 해외 신진학자들은 자유토론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논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