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9일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진보학자로 꼽혀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색채를 명확히 드러내는 금융혁신방안인 것이다.

특히 윤 원장이 ‘금융사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금융소비자보호 방침을 강조하자 금융권에서는 방향성이야 공감하더라도 과도한 시장 개입과 경영자율 침해 등의 관치(官治)가 우려된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노조 등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됐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라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최종구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금융위원장은 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한다”고 했다. 사실상 금융위원장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다.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에 비하면 금융위와 다소 타협점을 찾으려 한 부분이 엿보이긴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로 한발 물러선 부분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가 되는 것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먼저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선행과제로 제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금융위가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노동이사제를 근로자추천이사제라는 형태로 다시 끄집어낸 것은 결국 본인 소신을 관철하겠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므로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