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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수면 위로... “다투는 모양새 국민에게 예의 아니다”


4월 7일 검찰과 경찰이 검찰 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기념사에서 경찰의 권력 남용 우려를 제기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 검찰 조직의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다만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며 기본 사명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지금의 국정 상황에 검찰은 최소한 공범”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검찰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숱한 부패와 인권 침해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수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형사사법 제도가 공정한지 성찰하자는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도를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장의 발언을 반박하고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 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경찰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또 “OECD 국가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언론에도 선진국 검찰의 수사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관간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도 국회에서 정해주는 역할을 맡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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