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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공기관 75%, 시간선택제 채용 전무…발표 첫해만 반짝할 뿐 도입 목표 무색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공공기관 4곳 중 3곳은 시간선택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2개 중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을 전혀 채용하지 않은 곳이 257개에 달했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2013년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0명인 기관은 308개에 달했지만 2014년 252개, 2015년에는 245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1년 만에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다시 12개나 늘어났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 수는 2014년 232개에서 2015년 221개, 2016년 214개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지만, 시간선택제 확산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시간선택제 직원 수도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첫해만 증가했을 뿐이다. 공공기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1787명으로 전년 2110명보다 323명 줄었다. 한국철도공사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를 150명으로 대폭 줄인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매년 늘고는 있지만, 개선 속도가 느린 편이다. 전체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면 경영 평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6417명, 2015년 5525명, 2016년 5481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2014년 1033명에서 2015년 2197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다시 1933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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