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4월 6일 발표한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연 17조 14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37만 4천명에서 지난해 498만명으로 7.3% 감소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18만 5천명에서 지난해 25만 7천명으로 38.9%나 증가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 우선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은 경제의 순기능이다. 이들이 월평균 1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 6260억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킨다. 그러나 공시생들의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은 역기능이다. 경제의 역기능인 기회비용은 총 21조 7689억원으로 계산됐다. 전체 경제로 보면 연간 17조 1429억원의 순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규모다.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한국 사회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경제적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어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서 큰 규모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발생하고, 경제 내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은 첫째, 공시생의 증가는 청년층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규제 완화, 신규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 등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하고, 둘째, 청년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셋째,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해소 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