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4월 4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지난해 국가채무(D1)는 627조 1천억원이었다. 예산(637조 7천억원) 대비로는 10조 6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D1의 GDP 대비 비중은 38.3%로, 0.5%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정부 부채(D2)의 작년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D1 비율이 37.7%였을 때 D2는 43.2%였다. 작년 D1 비율이 38.3%로 크게 늘지 않은 만큼, D2 비율도 40%대를 넘기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추정이다. 작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D2 비율 평균은 116.3%였다.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보다는 충분히 낮고, 노르웨이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불황에도 지난해 자산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최악의 청년 실업률, 영세 자영업 경기 불황 속에서 정부만 홀로 호황을 맞이한 것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 2천억원으로, 결산상 12조 8천억원 잉여금이 발생했다. 불용액은 11조원, 올해 이월액은 4조 8천억원에 달했다.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은 총 8조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 규모로만 보면 9년만에 최대였다. 대표적인 지표들도 일제히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 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 7천억원 적자였다. 그러나 전년보다 적자가 15조 3천억원 줄었고 GDP 대비 비율로도 1.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6조 3천억원 적었다. GDP 대비 비율로도 1.0%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더 적극적인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집행과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 부채 역시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