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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획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정부는 3월 17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 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며,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알뜰 시설개선자금(6.4억원)을 활용하여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는 오피넷 및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유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상승세이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16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스탠더드앤푸어스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들과 각각 면담을 가지고, 한국경제 상황과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 유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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